<![CDATA[자유게시판]]> ko 2018-12-19 오전 5:24:31 12229 <![CDATA[폭스뉴스 ‘조선일보 인용보도’에 의문의 일패 (NP)]]> 폭스뉴스 ‘조선일보 인용보도’에 의문의 일패
Posted by: Daniel Jeon in Headline, Topics, 사회 2018/12/18 10:24 0 82 Views
폭스뉴스 ‘조선일보 인용보도’에 의문의 일패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보도의 정체는 ‘조선일보’
-조선일보 기사조차 ‘~에 따르면’ 출처불명 -폭스 외 보도한 미 언론 없어

이하로 대기자

거짓뉴스⇨ 조선일보⇨ 소셜네트워크⇨ 보수언론 등으로 이어지는 가짜뉴스 전파경로에 이번엔 폭스뉴스가 동원됐다. 폭스뉴스는 지난 14일 ‘South Korea president’s plane blacklisted by US after North Korea flight, reports say-미국이 한국의 대통령 전용기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보도가 있다’는 제목의 Kathleen Joyce 기자의 리포트를 실었고 이를 접한 한국의 거짓뉴스 생산자들과 문재인 정권 공격자들은 환호작약하며 이를 소셜네트워크에 퍼날랐다. 이 기사의 내용은 평양을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미국의 대북제재에 걸려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행기가(즉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니 이제는 미국마저 북과 짬짜미하는 문재인을 버렸다는 환호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 이 기사는 제목부터 이상하다. 제목에 자신이 취재한 것이 아니라 ‘reports say’, 즉 ‘보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저 정도의 내용에 정보와 취재원이 확실하다면 제목은 당연히 ‘한국 대통령 전용기 미국 블랙 리스트에 올라 미 착륙 어려워’라는 정도로 뽑혔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보도가 있다’라는 것을 굳이 제목에다가 받아 넣은 것이다. 즉 이 기사는 제목에서부터 기사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다’라는 태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기자의 이러한 태도는 기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기자는 문장마다 그놈의 ‘reports say’를 언급하고 있는데 심지어 기사의 처음 시작이 ‘A report said(한보도에서)’로 시작하기까지 한다. 즉 이 기사를 쓰는 가장 중요한 방점이 바로 그 ‘Report said’이다. 그리고 문장마다 ‘reportedly’라는 단어로 이 기사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기자는 이 ‘Report’의 정체를 언급한다. 기자는 이 보도가 ‘Chosun Ilbo reported’, 즉 조선일보의 보도였다고 쓰고 있다. 그리고 기사의 마지막에 한국 청와대의 기사에 대한 반박을 실고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상대로, 대통령 전용기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착륙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대통령 전용기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폭스 뉴스 외에 이 뉴스를 보도한 미 주류 언론은 없었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의 보수들은 난리가 났다. 미국의 폭스뉴스에서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제재를 받았다. 미국마저 문재인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에게 청와대가 이를 부인했다는 기사 말미의 언급은 무시한 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들의 상전국인 미국이!!! 북한 빨갱이들과 짬짜미를 해서 국기를 흔들고 있는 문재인의 입국을 거부했다!!! 봐라!!! 이러한 사실이 미국의 폭스뉴스에 보도까지 되어서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이들이 곧 바로 이렇게 진화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대주의에 가득한 이들의 전적을 보면 그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이들은 폭스뉴스의 보도로 득의양양, 기세등등해서 소셜네트워크에서 문재인이 미국에서 거부당했다는 식의 게시물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소식을 전한 게시물에 댓글로 ‘폭스뉴스까지’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맹폭을 퍼부었다. 곳곳에서 피가 튀고 혈전이 벌어졌다. 주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권 시절의 댓글부대를 연상케하는 이들의 게시물이었다. 이들은 나아가 페이스북 등 각 소셜네트워크 게시물 댓글 등에도 출동하여 극렬한 언어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조롱하였다. 이들이 이토록 광분한 기사의 출발지는 다름 아닌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흔들고 싶어하는 조선일보의 기사였다. 자 이 뉴스는 어떻게 생산된 것일까? ‘경로는 이렇다’고 쓰고 싶지만 ‘경로는 없다.’ 사실 이 기사의 경로는 이 기사를 쓴 조선일보의 임민혁이라는 기자 자신이 소스이고 경로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 임민혁 기자의 지난 13일 “평양 다녀온 대통령機, 대북제재 대상에 올라 美허가 받고 뉴욕 갔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의 대북(對北) 제재 적용을 받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9월 24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전용기로 뉴욕을 방문할 때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문재인 정권을 혐오하는 이들의 입맛에 딱 맞는 기사였다. 자, 그럼 이 기사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임민혁 기자의 기사를 살펴보면 이 기사의 소스가 언급되어 있다. 이 기사에서 “외교 소식통은 “미국과 협의해 특별 허가를 받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제재 면제 절차는 1회가 아닌 미국 방문 때마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즉 이 정보의 소스가 다름 아닌 ‘외교 소식통’인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또 다른 소스가 언급된다. 그 소스는 곧 ‘미국 정부 관계자’인 것이다. 미국 정부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을 방문한 이상 한국 대통령 전용기도 제재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가 등장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기사는 문정권 내부도 소스로 이용한다. 이 기사는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전실, 외교부 북핵 라인 모두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한 번 제재 면제를 해주더라도 180일의 제재 기간 중 미국을 다시 방문하려면 매번 예외 절차를 따르라고 요구하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쓰며 ‘청와대 관계자’까지 정보의 소스로 언급하고 있다.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광범위하고 대륙을 넘나드는 놀랍고도 훌륭한 취재력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해봐라, ‘외교 소식통’에 ‘미국 정부 관계자’에 이어 ‘청와대 관계자’까지 미국과 한국의 정관계를 넘나드는 어마무시한 정보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그 외교소식통이 누구인지, 심지어 그 외교소식통이 미국의 외교소식통인지 아니면 한국의 외교소식통인지도 언급되지 않았다. 물론 미 정부관계자 또한 누구인지, 미 정부의 어느 부처에 근무하는 사람인지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기사를 쓰게 만든 정보, 그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모두 불분명한 것이다. 보도를 대할 때 기사의 신빙성을 결정 짖는 것은 정보의 출처다. 구체적 정보원을 밝히지 않은 채, 위의 조선일보 기사에서처럼 ‘소식통’, ‘정부관계자‘ ‘전문가,’ ‘고위 관리’,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으로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면 거의 가짜뉴스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쯤 되면 폭스뉴스가 이 기사를 보도하면서 왜 그렇게 ‘‘reports say’를 강조했는지 이해가 된다. 폭스뉴스 정도가 되면, 이 정도의 뉴스를 미정부관계자에게 확인하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런데 폭스 뉴스는 단지 이런‘ 보도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으로 이 가시에 대한 톤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 단 한 단어도 폭스뉴스가 미 정부 관계부처에 이를 확인했다는 언급은 없다. 즉 이 기사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전용기가 대북제재를 적용받고 있다’가 아니라 한국의 조선일보에 ‘이러한 기사가 실렸다’이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도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른 신문들은 이에 대한 보도보다 청와대의 조선일보 보도는 오보라는 발표에 대한 보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폭스뉴스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https://fxn.ws/2EvUS3p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8/12/18/south-korea-presidents-plane-blacklisted-by-us-after-north-korea-flight-report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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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10:57:11
<![CDATA[북한 외무성 간부, “폼페이오는 트럼프 방해자” 규정(한겨레)]]> 북한 외무성 간부, “폼페이오는 트럼프 방해자” 규정

등록 :2018-12-18 09:09수정 :2018-12-18 09:57

북-미 길어지는 시간싸움…북, 트럼프와 직접 담판 배수진
북한 외무성 간부, 폼페이오 장관 방해자 규정
“대통령과 달리 조-미관계 원점으로 돌리려 해”
트럼프 “서두를 것 없다”며 거듭 현상유지 내비쳐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스러운 신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월28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의원들을 만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11일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월28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의원들을 만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11일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북한과 중국, 이란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과 미국의 협상 교착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두를 게 없다”며 대북 제재·압박의 고삐를 죄는 미국과 비핵화 상응 조처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하며 배수진을 칠 조짐을 보이는 북한이 시간 싸움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1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개인 명의 담화는 신뢰 구축 없이 제재·압박에 의한 북핵 포기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담화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따로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콕 집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해자’로 규정한 부분이다.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미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며 “바로 이러한 때에 미 국무성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조미 관계를 불과 불이 오가던 지난해의 원점 상태에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기를 쓰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북쪽이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는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10월 4차 방북 이후 미국의 완고한 태도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5시간 반을 할애해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상대하는 등 이례적 대미 ‘총력전’을 펼치며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후 미국은 되레 제재·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미국의 고위급·실무급 회담 개최 요구에 북쪽이 계속 답하지 않자, 외교가에서는 북쪽이 실무회담을 건너뛰고 직접 정상회담 개최를 원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담화 내용이 “북한이 정상회담을 통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에 기대를 거는 것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전제조건은 없다면서도, 사전에 고위급·실무급 회담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전해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을 놓고 “서두를 것 없다”(14일)고 거듭 밝히면서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일단 현상을 유지하는 쪽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 협상을 놓고 “인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으로 본토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해 현상에 안주할 수 있다는 풀이도 따른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서 아마 역진하진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불역진, 비전진 상태”라고 말했다. 북-미 관계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양쪽이) 판을 깨려는 움직임은 아니고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2~3주 전에는 (대화) 모멘텀 쪽에 (판이) 좀더 기울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우려스러운 신호가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양쪽이 표면적으로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버티고 있지만, 교착상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남·북·미의 내부 정치 동력상 내년 상반기 안에 ‘실적’을 내지 않으면 북핵 문제 해결이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백악관 라인을 통해서는 북한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 및 장소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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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10:52:30
<![CDATA[남북 종전선언 합의, CNN 선정 '올해 좋은 뉴스' 1위(연합)]]> 남북 종전선언 합의, CNN 선정 '올해 좋은 뉴스' 1위
  • 기사입력2018/12/17 2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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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01:04:10
<![CDATA['선군정치 김정일' 참배에 '군복'이 사라졌다(오마이)]]> '선군정치 김정일' 참배에 '군복'이 사라졌다과거 '군복 즐비'하던 모습과 대조... 기관지 논조도 '생산력 증대'에 방점

18.12.17 17:27l최종 업데이트 18.12.17 18:25l 안홍기(anongi)

 2018년 12월 17일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참배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식을 전했는데, 군부 주요 인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17일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참배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식을 전했는데, 군부 주요 인사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로동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참배에 '군복'이 사라졌다. 당 기관지도 김정일의 국가운영 방침이었던 '선군'을 칭송하기는 했지만 강조점은 농업·산업 생산력 강화에 뒀다.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 참배 현장을 전한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의 보도 사진에선 군복을 입은 참배자를 찾을 수 없다. 참배식을 진행하는 명예위병들만 군복을 입고 있을 뿐,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복을 입었고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등 주변 인물들은 대부분 검정 양복을 입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인사들에 대해 <노동신문>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부장들, 부서 책임일군(꾼)들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참가하였다"고 전했다.

'화성-15형 발사 및 핵무력 완성선언'(2017년 11월 29일) 직후이자 바로 1년 전인 6주기 참배식은 김정은 위원장이 홀로 참배했기에 이날 현장과 대조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2년 전, 3년 전의 같은 참배 현장을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참배객에 군부 보이지 않아... '당 중심' 메시지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부장들이 참배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부장들이 참배하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연합뉴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2016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5주기를 맞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지난 2016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5주기를 맞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16년 5주기 참배식 때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이 나란히 섰고, 대열에는 인민복, 양복, 군복을 입은 인사들이 섞여 있었다.

2015년 4주기 참배식은 김정일의 지도 방침인 '선군'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방영식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은 제1비서를 양옆에서 보좌했고, 군 간부들이 즐비했다. <노동신문>은 "조선인민군 지휘 성원들이 함께 참가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 군부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 사례는 최근에도 있다. 지난 7월 8일 김일성 24주기,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일에 있었던 참배에 당·정 인사들과 함께 군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렇게 지난 3~4년 동안 김정일 위원장의 기일에 이뤄진 참배만 놓고 보면, 이번 참배에 군이 빠졌다는 것은 주요한 변화로 꼽을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 모든 우선순위를 군에 두고 '선군'을 통치 방침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지난 5월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와 핵무력을 병진 발전시키겠다는 노선에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노선으로 전환했고, 북한 당국은 사회 전반에 새로운 노선에 앞장서라고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군정치'를 표방한 김정일을 참배하는 현장에 군을 배제한 모습을 연출한 것은 북한 사회 전체에 '이제는 당 중심'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동신문> 보도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모든 면이 '선군정치' '선군령도' '선군장정' 등의 용어를 쓰면서 김정일 위원장을 칭송·추모하는 기사로 가득 찼는데, 각 기사의 전반적인 논조는 '농업·산업 생산력 증대'로 귀결됐다.

© 201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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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23:56:19
<![CDATA["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관료들 갖고 있는 파일 언론 유출"(Views)]]>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관료들 갖고 있는 파일 언론 유출"

박성민 "조금씩 삐쭉삐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통제 불능"

2018-12-17 10:32:21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1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5%로 급락한 것과 관련, "대통령 지지율은 원래 45%에서 크로스가 일어난다"며 후폭풍을 우려했다.

박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며 향후 예상되는 두가지 후폭풍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하나는 의회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잖나, 지금 충분하게.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건 국민적 지지율 밖에 없다. 국민적 지지율이 높으면, 예를 들어서 60% 이상이고 70%까지 간다면 야당이나 언론이 비판을 잘 못한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부를 비판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라면서 "그런데 50% 밑으로 떨어지고 40% 밑으로 떨어지면 목소리가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유인데 권력의 속성이란 게 뭐 특별감찰반 문제도 있지만 경찰, 검찰, 국정원, 수많은 그 관료들이 갖고 있는 파일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희한하게 언론에 나온다"며 "이게 이 정권이 지지율이 높아서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이 높으면 그게 어쨌든 바깥으로 쉽게 안 나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게 정권교체가 되겠구나 싶으면 이거 또 아주 기회 포착이 빠른 분들이 있다"며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보고서 명단' 유출을 지목했다.

그는 이어 "조금 조금씩 삐쭉삐쭉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나가는 게 권력의 속성이고, 우리가 지난 30년간 봐온 것"이라며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건데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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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23:29:31
<![CDATA[여야 ‘대법원 자체 개혁안 불가’ 선언…“행정처 변형에 불과”(한겨레)]]> 여야 ‘대법원 자체 개혁안 불가’ 선언…“행정처 변형에 불과”

등록 :2018-12-17 20:55수정 :2018-12-17 21:13

국회 ‘법원조직법 개정 방향’ 토론회
대법 개정안 한목소리 비판
“법관이 중립적이란 환상 버려야”
“11명 위원 가운데 4명만 외부인사
사법행정회의 외부 견제 차단”
대법 쪽 “법관 뺀 사법행정 사례 없어
개정안에도 독단 못하도록 규정”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야기나누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야기나누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법원이 낸 안은 법원행정처를 ‘변형’하는 것에 불과해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 개정 토론회 시작 첫머리부터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대법원 자체안 불가’를 선언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 의원은 “민주화 이후 법원 외부가 아닌 법원 내부로부터의 재판 독립 문제가 악화하는 상황이다. 이를 제거해야 하는데 판사들은 여전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힘이 약화되면 큰일 난다고 느낀다. 이 때문에 사법관료화 강화, 상하 위계 심화가 관찰된다. 그래서 이번 사법부 문제가 터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박주민·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종섭 의원이 공동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는, 대법원이 만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모처럼’ 여야 없이 쓴소리가 쏟아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사법농단 사태로 촉발된 사법개혁 요구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과 외부 감시 측면에서 이미 발의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안과 안호영 의원 안보다 한참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원인으로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법원이 꼭 쥐고 놓지 않는 ‘법관 중심의 사법 행정’을 지목했다. ‘법원 밖’에서는 사법개혁의 핵심을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수직적 권한의 분산에서 찾는다. 그 대안이 외부인이 참여하는 수평적 사법행정기구다. 자유한국당은 ‘사법평의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행정위원회’를 제안했다. 여야 모두 사법행정기구에 법관은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게 하면서, 일부 중요 사안만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는 ‘사법행정회의’를 제안했다. 그마저도 구성원의 과반을 ‘법관 또는 법원 내부 인사’로 채우겠다고 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가능하게 했던 통로인 ‘법관 인사’ 심사에 오로지 법관들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토론회 참석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안호영 의원은 “현재 대법원장 한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합의제 형태의 위원회로 가는 것은 맞는다. 이 위원회에 비법관만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법관과 비법관이 비슷한 비율로라도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섭 의원은 “대법원장이 판사 인사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걸 통제해오지 않았나.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해당 법원의 일을 결정하게 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했다.

법원을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강지웅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은 “어느 나라도 법관이 사법행정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안도 대법원장이 법관 전보 인사를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다. 또 법관 인사자료를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공유하는 게 법관 독립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작 법관 인사 때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 법관이 중립적이라는 환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법관 인사자료를 보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인사자료를 가지고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법관들도 인사자료를 이용해서 재판 개입하고 블랙리스트 만들 수 있으니 앞으로 법관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라고 공박했다. 한 교수는 대법원이 11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 위원 중 고작 4명만을 외부 인사로 배정한 것을 두고 “사법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기회 자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법관 전보 인사 개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인사 분리 등에도 공감을 표했다. 정종섭 의원은 “중앙집권적인 사법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각각 독립시켜 법원 행정을 맡기면서 고등부장 승진도 없애야 한다. 그러면 행정처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판사들이 행정처에서 일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안호영 의원도 “법관 보직 인사를 2년마다 하지 말고, 권역별로 판사를 임용하고 본인 의사에 반해 전보하지 않는다면 법관 인사를 어떻게 할지 복잡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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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23:12:43
<![CDATA[법원 “피해자에게 검사 역할 못맡겨” 서지현 불출석에도 재판(경향)]]> 법원 “피해자에게 검사 역할 맡길 수 없다” 서지현 불출석에도 재판 강행..검찰, 안태근 징역 2년 구형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서기호 변호사. 연합뉴스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서기호 변호사. 연합뉴스

‘미투(#MeToo·나는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피해자 진술 전 사건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안태근 전 검사장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강행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피고인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하면 마치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의 범위와 관련해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정당한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제2의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안 전 검사장 재판에 나와 피해자 진술을 하기로 했던 서 검사의 불출석에 대해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지연됐다고 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견진술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할 수 없다”며 “서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 검사 측은 지난달 13일 검찰의 증거목록과 그간 진행된 재판 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자 이날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 검사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의 사건 기록 열람·복사 신청권은 헌법에 보장된 형사피해자의 공판절차 진술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27조5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피해자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며 “재판장은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열람·복사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르게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건기록 열람·복사권이 의무는 아니고 불복도 할 수 없다”면서 서 검사의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면 이 사건과 같이 유·무죄가 다퉈지는 사건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소추기관의 역할을 하게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오직 소추기관인 검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리 형사소송법 해석상 피해자에게 검사의 역할을 맡길 수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이 유죄 판단을 받을 이중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서 검사 측 서기호 변호사는 재판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하면서 “피고인(안 전 검사장)은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검찰 조직 안에서 성범죄 피해 여성 검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권한을 남용했다”며 “제2의 서지현 검사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 측 유해용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직권남용 사건이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니다”라면서 미투 운동과 연계해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시사했다. 유 변호사는 “피고인이 (인사 보복 관련)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범행을 부인함은 물론 인사 담당 검사들조차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지만, 검찰은 몇 가지 정황과 추리에 의해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무리 여론이 들끓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비춰볼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언해주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고 했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배치는 인사 담당 검사가 성적과 조직경험, 인사원칙 기준에 입각해서 만든 정당한 인사, 통상적인 인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이 외면한 진실을 재판장님이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23일 이뤄진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문제제기하자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하 검사들에게 서 검사에 불리한 인사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 4월25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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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23:01:1
<![CDATA[한 예비역 대령의 편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문 논란”(경향)]]> 한 예비역 대령의 편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문 논란을 보면서”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수치 수여식에서 이재수 당시 신임 국군 기무사령관의 삼정도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수치 수여식에서 이재수 당시 신임 국군 기무사령관의 삼정도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으로 많은 고초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장례식이 지난 11일 끝났지만 뒷말이 계속되고 있다. 주로 현역 군인들이 정권 눈치를 봐 한 사람도 빈소에 조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서 열린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안장식에는 현역 준장인 이태명 육군 헌병 실장이 현역 장성 대표로 참석했다. 육군에서는 장성 출신이 사망하면 군 대표로 현역 장군이 돌아가며 조문하는 관행이 있다. 이 준장은 이 전 사령관이 육군 53사단장이었을 때 사단 헌병부대장을 지낸 인연이 있다. 

이재수 전 사령관 시절 부하였던 현직 안보지원사령부 영관 장교도 여러명 조문했다고 한다. 예비역 장성 ㄱ씨는 “이 전 사령관 빈소에 현역 군인들이 정권 눈치를 봐서 조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하나의 매도”라며 “만약 정권 눈치를 보고 조문을 기피했다고 핑계를 댔다면 군인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군 정보당국이 조문자가 누구인지를 감시해서 현역들이 조문을 기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보지원사는 “누가 (이 전 사령관 빈소에) 조문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며 “안보지원사는 과거 기무사가 하던 음성적 관행을 하는 조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문 논란을 보고 최근 김 모 예비역 대령(육사 41기)이 편지를 보내왔다. 지난 10월 말 전역한 김 전 대령은 이 전 사령관 빈소에 현역 군인이 조문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일부 예비역들에 대해 질타했다. 보수·우익 정권시절 자신들이 현역 시절 했던 모습을 되새겨보라는 취지였다.

김 전 대령은 야전부대 연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 5월 29일 군 통수권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했던 일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수 전 사령관의 조문과 관련해 군인의 의리 등을 말하는 보수언론 기사를 보고 기무부대와 많은 악연을 가졌던 당사자로서 자신이 겪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딸에게 보냈던 편지를 소개했다.

·육사생도 신조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

·육사는 세명의 대통령, 수십명의 장관과 총리를 배출 

·현대사에서 험난한 길을 걸은 사람들은 육사출신들에 대항하여 목숨걸고 싸우며 투옥되고 죽임을 당한 운동권 사람들 

■딸에게 보낸 편지 

OO야. 아빠가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한다는, 우리 가족에게는 공지된 이 사실이 약간 문제가 되었다. 난,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으로 아빠의 심정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고, 국민장이 5월 29일로 결정되었다. 난, 니가 5월 23일 새벽 7시가 좀 못된 시각에 나에게 전화를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한 사람을 데리고 네가 사는 곳에 와서 아빠를 만나려고 했다는 니 꿈 얘기를 듣고 집을 나서서 9시쯤에 부대 일직사령의 전화보고를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등산중 추락, 사망 추정... 이 날의 충격은 지금껏 선명하다.

5월 29일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서 대통령의 유해를 운구하는 차량이 봉하마을을 출발하여 서울 경복궁으로 이동하는 것을 시청하다가, 사단 회의에 소집되어 가기 전에 연대 참모중 인사과장에게 한가지 부탁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구해다오. 조문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으니 연대장 실에서 참배하겠다. 사진과 향불이면 될 것이다.’ 회의를 마치고 부대에 돌아오니 연대장실에 영정과 촛불, 향이 준비되어 있었고, 작전과장이 나를 수행했다. 작전과장은 당번실 옆에 조그만 빈방이 있으니 그 곳으로 옮겨서 다른 사람들도 참배하고 조문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으나, 내가 대답하지 않았다. 난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의와 진리를 들고 세상에 나아갔다. 아빠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이 나라에서는 힘이 센 세력과 한 편이 되어야 좀 편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가 그렇고, 최근의 현대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힘이 센가, 누가 권력자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며, 힘이 센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힘 없는 편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힘 든 것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일이 다반사로 진행된다. 

왜,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을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는가? 자식들을 힘 센자의 편에 세워야만 그 자식들이 밥먹고 할말을 하고 살게 된다는 것을 수백년간 역사에서 보았고 수 십년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이 뻔한 상식과 경험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스스로 그 문제해결의 최고 책임자가 되었다. 

육사에서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관생도 신조를 가르친다. 그런데 현대사에서 험난한 길을 걸은 사람들은 육사출신들에 대항하여 목숨걸고 싸우며 투옥되고 죽임을 당한 운동권 사람들이다. 세명의 대통령, 수십명의 장관과 총리를 배출하고, 장군의 대부분을 탄생시킨 육사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현실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비현실이며, 그 가치는 완전하게 전도되고 조롱당해왔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한명은 죽었고 두명은 감옥에 갔다. 그 들은 육사가 만든 이상이며 모두가 추구하는 모범 자체였다. 난, 그들의 불행한 삶이 군인들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반성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이 2009년 5월 29일 경복궁에서 거행되고 있다./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이 2009년 5월 29일 경복궁에서 거행되고 있다./연합뉴스

군인들은 힘 센자의 편에 서려는 의지로 가득한 이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열망이 남보다 더한 사람들이라는 내 생각이다. 

노무현의 존재를 보고서, 이제껏 힘센자들이 느낀 심정은 이질감이면서 불편함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모욕이었다. 군의 장군들이 전역하여 만드는 성우회는 집단적으로 노무현을 무시하고 대들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 당신들이 고작 했던 일이 남의 나라의 지휘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것이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는 호통을 들었다. 

실상, 우리 역사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투입한 시기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이다. 그가 국방비를 줄이면서, 자주 국방을 주장했다면 안보의 속성을 무시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허나, 그는 독립국가의 안보에는 감당해야 할 부담이 명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방향으로 군인들이 책임감을 가질 것을 명령한 군 통수권자였으며 국가 예산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그런 그를 존경하는 아빠는 그가 죽은 순간, 그를 애도하고 그에게 미안하고 그가 짊어졌던 그 무게를 덜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울었다. 

국민장이 진행되던 날, 조기를 게양하라는 단순한 지시를 받았고 아빠 혼자서 그에게 절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나는 아빠처럼 그를 추모하고 싶은 부하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서 아빠 사무실의 영정과 촛불을 당번실 옆으로 옮기고 조문하고자 하는 군인들에게 자율적인 참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공지토록 했다. 

6월 5일 오후에 사단장의 전화를 받았다. 사단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내용은 알 수가 없었다. 오후 4시 10분쯤 사단장실에서 만나 나눈 대화는 대략 이런 것이다. 

사단장은 연대장이 사단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난,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며 국민장을 치루는 날 그를 조문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사단장은 정치적 행위를 하려거든 군복을 벗고 하라고 했고···. 난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은 따져볼 것들이 있으며, 이런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슬프다고 했다. 더 이상 서로 할 말이 없었고···. 아빠의 행위는 육해공을 통틀어서 단 한군데만 일어난 일이며 청와대에도 보고 되었다고 한다.

OO야. 이 나라에는 노무현이 수 천명이 더 필요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때 현역 장성 조문 없어 

·군인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한 게 문제 

·보수·우익에 충성하는 게 정치 중립 아니다 

한 예비역 대령의 편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문 논란을 보면서”

■보수정권에서의 조문 댓가 

김 전 대령은 노 전 대통령 조문 이후 군 생활은 불이익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특전사령부에도 근무했고, 미 중부사령부 파견근무도 했던 그는 해외파병 부대장 지원에서는 명백한 이유도 없이 탈락했다. 이후 보직도 받지 못하고 대기근무만 1년 가량 하다가 급기야 부대 회식자리에서 육사 후배이기도 한 기무부대장(중령)으로부터 “넌 사상이 불순하다”며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상관 폭행에다 군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킨 기무부대장을 군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간신히 보직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현역 장군들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단 한명도 조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는 왜 보수언론이 침묵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군인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한게 문제지, 보수·우익에 충성하는 게 정치중립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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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 22:26:42
<![CDATA["北 경제발전 이룰수록 핵포기 가능성 커진다"(통일)]]> "北 경제발전 이룰수록 핵포기 가능성 커진다" 김경일 베이징大교수, 민화협 주최 국제회의서 美대북제재 완화 설득논리 제시
2018년 12월 15일 (토) 13:27:44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 김경일 중국 베이징대학교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북한이 새로 채택한 경제발전 노선과 핵은 100% 반비례한다. 경제발전을 이루면 이룰수록, 개혁·개방을 심화시키면 시킬수록,  핵포기 가능성은 커진다. 한국은 이것으로 (제재를 강화하는)미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제로 인해 북미회담은 물론 남북관계 진전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인 한국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이 공동주최한 '동북아의 냉전해체와 남북 평화번영의 길' 주제의 2018년 동북아 문화교류국제회의 둘째날인 14일 오후 건국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

김경일 중국 베이징대학교 동방학부 교수는 '동북아 평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라운드테이블 토론자로 나서 "지난 4월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병진노선을 사실상 포기하고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한 것은 '김정일 시대의 종식, 김정은 시대의 개막'으로 볼 만한 큰 의미가 있다. 새로운 노선을 선택한 것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앞으로 북한의 변화에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제재 압박이 아니라 경제발전, 개혁·개방 심화 조치라는 것.

북한이 경제발전노선을 선택한 것을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굴복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적지 않지만 경제발전노선을 선택한 것은 김정은 시대가 주도적으로 선택한 로드맵이며, 이 새로운 노선이 그리는 미래는 그럭저럭 살아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한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들도 되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말한다. 긍정적으로 보면 북은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의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진정성만 강조해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 미국 조야를 설득하고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비핵화에 대해서는 "북핵문제란 단순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분단체제, 정전체제, 냉전구도가 연동하면서 만들어낸 산물이며, 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분단체제, 정전체제, 냉전구도의 세가지 요소를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전체제나 냉전구도는 한국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분단체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이것으로 정전체제와 냉전구도 등 3위 일체의 연동체제를 점차 해소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긴장해소, 평화분위기 조성, 북미갈등이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국의 의지와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남북이 상호신뢰, 상호 협력, 상호의존하는 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에서도 상대인 북한은 한국에 의해서만 바뀔 뿐 주체로서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한의 변화는 자율에 맡기고 한국의 역할은 변화의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왼쪽부터 김경일 교수, 하라시 히사시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김성민 민화협 정책위원장, 존 딜러리 연세대학교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경일 교수의 발표에 대해 문정인 특보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같이 와서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큰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걸 계기로 남북간에 경제교류협력을 강화시켜가면서 하나의 평화체제를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구상인데,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한국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큰 틀내에서 우리가 촉진자·중재자가 되는 것을 역할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해왔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입김이 더 커지기 시작하고 북한도 자기들의 요구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면 풀기가 쉽지 않다"고 당면한 고충을 토로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이후 미국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존 델러리 연세대학교 교수의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한미관계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한미관계의 큰 틀 안에 들어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북한이라는 위협이 없었다면 동맹을 만들 이유는 사실 없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은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칙적, 예외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동맹을 한미관계의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가 와서 한미동맹의 재조정이 오더라도 한미관계는 변함이 없다. 적과 위협을 상정하는 동맹에 국한하면 우리편이냐 상대편이냐 하는 반비례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지만 동북아의 평화속에 한미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동맹의 변화가 오더라도 한미관계는 오랫동안 존속될 수 있고 경제, 사회 관계는 상당히 심화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공유하는 가치의 동질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라시 히사시 일본 교도통신 객원논설위원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 일본이 냉전의 최전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일본 내 우려를 전한데 대해서는 "일본내 미군기지 7곳이 유엔사를 지원하는 기지이니까 유엔사 해체로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주장인데, 그건 일본 국내법으로 보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유엔사해체는 한반도 평화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에 다자안보협력체제를 만들어서 집단안전보장체제와 집단방위체제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14일 건국대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 동북아문화교류국제회의' 이틀째 프로그램에 참가해 '동북아 평화,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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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 12:11:52
<![CDATA["30년간 도둑맞은 표, 지금 아니면 절대 못 찾아" (오마이)]]> "30년간 도둑맞은 표, 지금 아니면 절대 못 찾아" [현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불꽃 집회', 1만명 참여

18.12.15 20:53l최종 업데이트 18.12.15 21:30l 최은주(awarehj)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것보다 직접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들의, 엄마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1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금 당장 정치개혁'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 거리를 채웠다. 야 3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4개 정당과 함께 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 모인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 선거제도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소수층과 약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수와 약자의 목소리 반영할 수 있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열렸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열렸다.
ⓒ 최은주

이날 집회 현장에는 앳된 얼굴의 10대 청소년들도 있었다.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김곽예향(14)양은 친구와 함께 약 2시간 거리의 여의도를 찾았다. 영하의 날씨에 그의 앳된 얼굴은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김곽양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지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지지하는 이유는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김곽양은 "앞으로 저희가 살 미래인데, 저희 손으로 한살이라도 어릴 때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00%는 아니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현되면 저희(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하고 나선 이들도 있었다. 20대 후반의 김아무개씨는 "여성이 일하기 힘들고, 육아하기 힘든 현실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여성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라고 집회 참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여성 국회의원 비중이 적은 것이 현 선거제도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남성 (국회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 발의 및 입법이 더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투 운동을 언급하며 "국회가 성추행 및 성폭행 처벌 강화에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 사망한 김용균씨 추모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장애인 등급제 폐지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바른미래당-정의당 등 정당 대표들, "합의문 나왔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서 나눠준 손팻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서 나눠준 손팻말.
ⓒ 최은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을 비롯해 원외정당 대표들의 발언도 있었다. 정당 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진정한 민주주의 확대와 국민 참여를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첫 주자로 이날 오전까지 열흘째 단식에 참여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직접 무대에 올랐다. 손 대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참 어려운 결정했다"면서 "당은 다르지만 (그들의 결단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합의문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손 대표는 1987년 군부 독재를 반대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얻어냈지만, 투쟁은 지금부터다"라면서 "확실히 선거개혁을 얻어내서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곧바로 그와 함께 단식에 나섰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도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법제화될 때까지 우리 싸움은 중단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30년 동안 도둑맞은 표와 권리를 지금 아니면 절대 못 찾는다"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이 나오고, 1월 임시 국회서 가결될 때까지 똘똘 뭉쳐서 국민의 뜻과 삶을 그대로 받드는 국회를 만들 것이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마지막 발언자로는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정의당 의원)이 나섰다.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 양당의 독점체제를 깰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3의 도전 세력을 법으로 봉쇄해 양당의 독과점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상대를 실패하도록 만들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면 내 삶,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면서 "기필코 선거제도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외쳤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만 명이 참석(경찰 추산 5천 명)해 완전한 연동형비례제 도입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다.  

© 201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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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 11:12:1
<![CDATA[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자살은 박정부 파워게임 희생양(SJUSA)]]>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자살은 박정부 파워게임 희생양

비운의 군인 ‘모진 놈들 옆에 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기무사령관을 역임했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12월 7일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 지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전 사령관의 빈소와 발인식 현장에는 여러 정치인들이 다녀갔는데, 이 중 가장 눈에 띄었던 인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 주목을 받은 것은 박근혜 정권 1년차인 2013년 때다. 당시 본지는 이재수 중장이 육사 37기 동기이자 고교 동창인 박 회장을 등에 업고 군 내부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다는 내용을 최초로 보도했다. 당시 보도는 본국 문화일보를 비롯해 여러 언론들이 받아쓰며 크게 화제가 됐다. 이 전 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접적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수사 때문이란 말이 많지만, 그만큼 그는 지난 정권에서 군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그가 세월호 유족을 사찰했는지가 유무죄인지 여부를 떠나서, 그가 군내 파워게임에 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가 기무사령관이 되게 된 것도, 물러나게 된 것도 결국 박지만 회장의 권력의 희비 곡선과 궤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처음 세간의 관심을 받은 것은 2013년 10월 기무사령관에 임명되면서부터다. 당시 인사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2013년 4월 기무사령관에 임명됐던 장경욱 전 중장이 임명 6개월 만에 교체됐기 때문이다. 기무사령관이 6개월 만에 교체된 일은 전에는 없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2013년 4월 본지는 당시 육군 인사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박지만 회장이 군 인사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박 회장의 육사 37기 동기는 2013년 상반기 인사에서 대거 진급했다. 당시 이 전 사령 이외에도 김영식 합동군사대 총장이나 박찬구 신연합방위추진단장 등이 모두 박 전 회장의 동기였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의 중장 진급은 크게 주목받는 뉴스가 아니었다. 하지만 본지 보도처럼 박 회장은 군 인사에 영향력을 점차 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장 진급 불과 6개월 만인 2013년 10월 기무사령관으로 발탁됐다. 전임자인 장경욱 사령관이 기무사령관이 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다. 당연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지만과 친해서” 라는 소문이 돌았다.

박지만과의 우의가 결국 毒

당시 6개월 만에 경질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도 인사에 불만을 토로했다. 장 전 사령관은 당시 본국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2013년) 4월 군 인사를 놓고 야전에서 불만과 비판이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와 여러 경로로 파악해 보니 상당 부분 사실이었다”며 “그래서 이런 인사가 다음부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장 전 사령관이 비판한 인사는 앞서 얘기했던 박 회장 동기들이 대거 승진했던 인사를 말한다. 그 인사에 대해 장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비판한 것이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전 장관이었다. 당시 장 전 사령관은 “장관의 독단 등을 견제하는 것은 기무사의 고유 임무이며 이번에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켜 그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과거 사령관들도 그렇게 (청와대 보고를)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군 장성 인사 발표 전까지 대통령비서실장 등에게 두세 차례 그런 취지의 보고를 했다”며 “(김 장관이) 여러 가지로 잘하는데 인사 관련 불만이 제기되니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와대가 기능과 역할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가 (기무사령관으로서) 못할 소리인가”라고 청와대를 정면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군의 인사 문제를 살피고 견제해야 할 청와대의 군 출신 인사들도 과거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수 진급시켰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 전 사령관이 경질된 자리에 들어온 것이 이 전 사령관이었고, 결국 장 전 사령관의 경질 이유는 이 전 사령관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 10월 갑자기 기무사령관에서 경질됐고, 두 달 뒤에는 군복까지 벗었다.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이 청와대로부터 경질 통보를 보고 깜짝 놀랄 만큼이나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그때도 박지만 이름이 거론됐다. 군내에서는 ‘대통령 측근간 알력 다툼에 희생됐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고 친동생인 박 회장과 절친이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 회장과 이 전 사령관은 중앙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 동기다. 박 회장은 이 전 사령관이 구속영장 기각 전후로 두 차례나 만나 이 전 사령관을 위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령관은 박 회장에게 “검찰 조사과정에서 ‘윗선을 불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윗선은 ‘박근혜와 김관진’

당시 권력다툼의 불똥이 자신에게 튀었단 것은 이 전 사령관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 전 사령관은 자신의 지인에게 남긴 유서에서 이와 비슷한 뉘앙스의 글을 남겼다. 그는 “사령관 재임 중 단 한 번도 대통령 독대는 물론이고 어떠한 대면보고도 하지 않아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도 관심 갖거나 연루될 필요가 없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과의 관계 때문에 받은 오해에 대해서도 “대통령 친동생과 고교·육사 동기라는 이유로 부임 초부터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고 세월호 사고 이후 어수선했던 시기에 정윤회 미행설 보도로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서먹한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썼다. 이 전 사령관이 언급한 ‘정윤회 미행설’이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씨가 대통령이 친동생인 박지만씨를 미행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기사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2013년 말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으며, 박 회장은 미행 배후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남편인 정윤회씨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물밑에 있던 비선실세의 실체가 처음으로 공개된 사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비서실장(선임보좌관)을 맡았던 정씨가 공식직함을 맡지 않은 이후에도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는 문건이 보도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또한 정씨의 전 부인 최순실씨도 등장했다. 문건 파동 당시 박관천 경정은 청와대 권력 지형에 대해 “최순실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지는 2007년 대선 때부터 꾸준하게 최태민, 최순실, 정윤회 등의 이름을 보도했는데, 정작 대통령 집권 2년 차에야 이런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떠오른 것이다. 당시 정씨의 문건 파동으로 박 전 대통령은 혈족인 박 회장보다 정씨와 최씨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 박 회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당시 문건 작성 배후에 박 회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박 회장은 정씨 문건 파동과 관련한 검찰수사 당시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1월 5일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한 검찰수사 결과 “정윤회 문건은 박관천 경정이 풍문을 과장해 짜깁기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결국 이 전 사령관과 박 회장의 말을 종합해보면 기무사령관직을 맡을 당시 세월호 사고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 비선 간 권력 다툼과정에 이 전 사령관이 박 회장과 친분 때문에 승진도 못하고 급기야 1년 만에 직을 내려놓는 배경이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 회장 또한 대통령의 친동생이었지만 비선실세 파워에 밀렸음을 알 수 있다.

끝까지 윗선 안 불고 극단적 선택

파워게임으로 인해 권력핵심부에서 밀려났지만 박 회장은 이후에도 꾸준하게 이 전 사령관을 챙겼다. 박 회장은 그가 민간인 신분이 됐을 때 자신의 회사에 사외이사로 천거해 이 전 사령관을 챙겼다. 탄핵 후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발하기 직전 박 회장 부부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도 이 전 사령관이 동행했다. 최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박 회장이 변호사 선임을 돕겠다고 했으나 그가 사양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부터 7월 사이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 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를 수집, 사찰하게 하고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토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1월27일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이틀 뒤인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조사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은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7일 오피스텔에서 투신에 숨졌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5년이 다 돼 가는 지금 그때의 일을 사찰로 단죄한다니 정말 안타깝다”며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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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 09:38:59
<![CDATA[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연동형 비례제 구체 방안 검토”(한겨레)]]> 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연동형 비례제 구체 방안 검토”

등록 :2018-12-15 13:49수정 :2018-12-15 17:47

선거제 개혁법 1월 임시국회 합의 처리
의원정수 10% 확대 논의·정개특위 시한 연장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 논의키로
손학규·이정미 대표 9일만에 단식 중단

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 3법’ 등 적극 처리 합의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낮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여야 5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야 5당 대표는 합의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며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의 합의 중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하기로 명문화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앞줄 왼쪽 둘째)이 15일 낮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앞줄 맨왼쪽)·정의당 이정미 대표(앞줄 오른쪽 둘째)를 만나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여야 논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앞줄 왼쪽 둘째)이 15일 낮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앞줄 맨왼쪽)·정의당 이정미 대표(앞줄 오른쪽 둘째)를 만나 "국회가 비례성 강화를 위해 여야 논의를 통해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또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며,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6일 오후부터 열흘째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단식하고 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에 따라 단식을 중단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취임 뒤 당내 상황이 복잡한 중에도 단식을 풀어야 한다는 맘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통큰 합의를 해줘서 감사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대해 선거구제 합의가 이뤄진다면 더불어 개헌이 반드시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3교섭단체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이른바 ‘유치원 3법’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당은 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오는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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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 09:24:38
<![CDATA[김정은 방남을 둘러싼 ‘소동’… 그리고 북한 오리엔탈리즘(경향)]]> 김정은 방남을 둘러싼 ‘소동’… 그리고 북한 오리엔탈리즘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12월 11일 경향신문사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는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 단장/우철훈 선임기자

12월 11일 경향신문사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는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 단장/우철훈 선임기자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빨갱이로 매도되어야 하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고, 고문도 당했고 심지어 죽임도 당했다. 이제는 잡혀가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목소리 톤이 올라갔다. 열변을 토했다. 김수근 위인맞이환영단 단장(35)의 말이다.

12월 11일 <경향신문사> 인터뷰실에서 김 단장을 만났다. 궁금했다. 그들이 맞고자 하는 위인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다. ‘위인’이라니. 

“위인이냐 아니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북의 인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듯이 북의 지도자를 어떻게 하면 더 환대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은 역사적 사건이다.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DMZ의 지뢰를 철거하고 대치하던 남북 군인이 악수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그런데 우리, 정확히 말해 보수언론이나 집단의 반응은 어땠나. 귤 박스에 돈 들었다고 찬물을 끼얹는다. 방남을 환영한다고 하면 보수언론이 빨갱이로 매도한다. 지난 73년 동안 민족 대결을 부추긴 집단에 언제까지 휘둘릴 것인가.”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까닭 

그가 ‘위인’이라고 주장한 논리는 이랬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5·1경기장 연설에서 언급했듯, 지금의 국면이 만들어진 것은 김 위원장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위인으로 봤다.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연장자로 우대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서, 지도력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그의 결단이 시작이었다고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문화적 퍼포먼스나 키치(kitch)는 아니다. 김 단장은 “누군가의 지시나 제안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한다. 

‘방남은 엄청난 사건인데 언론에서도 환영한다는 말은 안 나오고 남북 정상이 만난 지도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청와대 벽에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것을 벽화로 그려놓았다고 욕먹는 사회 분위기가 된 것에 대해 강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누군가는 촌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를 써야 세련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좋은 우리말을 두고.”

환영단은 알고 지내던 지인들 네 명과 함께 만들었다. 

‘주사파냐’는 질문에 그는 “주체사상을 배운 적 없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1983년생이다. 재수를 한 03학번이다. 지방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하지는 않았다. 

노무사 공부를 하러 서울에 올라왔다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것이 ‘운동’과의 첫 인연이었다. 1000일 넘는 기륭전자 파업 출근 선전전에 동참했다.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도 세월호 천막 단식농성장이었다. 

그가 남북문제에 눈을 뜬 것은 두 계기였다. 하나는 김진향 전 카이스트대 교수의 강연이었고, 다른 하나는 재일동포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학교>라는 다큐멘터리다.

“고향이 강원도 인제 원통, 휴전선 근처다. 집 근처에서 사격훈련도 하고 논앞에 헬기가 내려앉기도 했다. 이런 나라에서 왜 살아야 하나 어렸을 때부터 싫었다. 서울에 오니 오히려 도시사람들은 그런 것에 무덤덤한 것 같았다. 미사일을 쏜다고 놀라지도 않았다. 그러다 김진향 교수 강의를 들었다. 인생의 사고를 송두리째 바꾼 경험이었다. 우리가 북한을 모른다는 것이 위험하다. 한마디로 북맹(北盲)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고, 그것은 재앙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학교>라는 다큐를 추천받아 봤는데 재일동포들이 일본 극우세력들과 싸워온 역사였다. 보면서 두 시간 내내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나. 충격과 혼돈이었다.” 

환영단 결성사실이 보도되자 그의 휴대전화에는 수천 통의 문자메시지가 들어왔다.

대부분 욕설과 ‘북에 가서 살아라’와 같은 내용의 반복이다. 그리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관심병 환자가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다. 

“굳이 관종이라고 한다면 통일관종이라고 하면 좋겠다. 나는 오히려 우리 국민이 너무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도 전세계가 관심을 갖는 뉴스인데, 북한 지도자의 방남은 남북분단 후 처음 있을 일이다. 그렇게 위대한 일이 지금 시작되려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이고 주인공인 사람들은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다. 이제 진짜로 통일이 시작되는 것인데 조용하다. 과거 말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있었으니 그래서인지 한국은 원래 질문도 안 하는 나라로 유명했다. 억압과 탄압의 시기는 지났는데도, 마치 목줄을 풀어놔도 그대로 있는 개처럼 과거의 관성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통일관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12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백두청산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백두칭송위원회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연합

12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백두청산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집회를 열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백두칭송위원회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연합

“보수세력에게 빌미, 역공작 배후 의심”  

왕년의 운동권은 이들의 활동을 어떻게 볼까. 

소위 ‘NL운동권 출신 386’으로 정치권을 거쳐 현재는 변호사를 하고 있는 한 인사에게 물었다.

“김수영 시인이 김일성 만세를 허용해야 한다는 시도 썼는데 이제 광화문광장에서 그 정도 주장을 했다고 호들갑 떨 시대는 지나지 않았나.” 

이 인사가 내놓은 모범답안이다. “과민반응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어지는 이 인사의 ‘속내’는 사뭇 달랐다. 

“사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바라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2년 문재인 정부가 최악이었던 한반도 상황을 간신히 뚫고 나온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보수세력에 빌미를 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들의 활동을 침소봉대해 당장 대한민국이 좌경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나, 그런 활동으로 존립 근거를 확인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적대적 공생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 

이 인사의 주장은 SNS를 통해서도 쉽게 발견된다. 

저런 노골적인 친북행태의 배후에는 국정원이나 ‘반통일세력’의 역공작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남북경협에 관여해왔던 인사는 “당장 체제선전에는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북쪽 사람들도 아주 잘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북쪽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다. 남쪽 사회 분위기가 어떤지 뻔히 아는데 저 사람들 뭐하는 짓이냐고 반응하지 않을까. 내가 알고 지내는 북한 사람들도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마냥 박수치지는 않을 것 같다. 엊그제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김수근씨)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 아이돌 좋아하는 느낌이었다. 나도 그 사람 논리가 설득되지 않는데 그런 논리로 누구를 설득하겠나. ‘잘하잖아요, 멋지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정상회담 상대자로 김정은 위원장을 거론한다면 또 모를까.”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이 있다. 팔레스타인 출신의 영문학자 에드워드 사이드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간단히 말해 서양사람들이 바라보는 동양이라는 ‘편견’을 말한다. 서양문화 속에서 동양은 열등한 존재로 재현된다. 19세기와 20세기 서양의 식민지배는 그렇게 정당화된다. 열등하고 무능하고 게으른 존재이며, 두뇌나 신체에서 열등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배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이드의 저작을 읽다보면 그리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 서구문화에서 동양은 때로는 찬양 대상이다. 서양은 갖지 못한 신비한 초월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다. 간단히 말해 그들과 우리 서양은 다르다. 

사이드의 주장에서 핵심은 재현(representation)이다. 동양은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줘야 한다. 사이드에 따르면 동양이란 서양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담론적 구성물일 뿐이다.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편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타자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집단과 개인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편향이다. 2003년 타계한 에드워드 사이드가 만약 살아서 북한, 그리고 김정은 방남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벌어진 ‘소동’을 봤다면 어떻게 설명할까.

‘북한’이라는 오리엔탈리즘 

“일단 책 제목만 보고 시비를 건다. <주체의 나라, 북한>이라는 책 제목이 북 체제에 대한 옹호로 생각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동명의 책을 펴낸 강진웅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북한이라는 나라의 국가와 사회에서 모순적 실체를 구조적으로 다룬 연구서다. 외부의 시선에서는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권력의 내적 합리성을 고찰하는 연구이지만 재단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북한 체제에 대한 옹호인지 아니면 비판인지. 

찬반의 어느 한 입장을 떠난 ‘중립지대’의 여지는 한국 사회에서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앨리스 죽이기’라는 영화가 있다. 2014년 재미교포 신은미씨에 대한 ‘종북몰이’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추방당하는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 영화를 찍은 김상규 감독은 한국과 외국의 관객 반응에서 나타난 차이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영화의 내용에 대해) 한국인 관객들은 관람 중 분노와 탄식을 하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열렸던 영화제를 찾아 관람한 외국인 관객들은 ‘낄낄 웃음’을 하며 마치 이 다큐를 블랙코미디 취급을 해서 몹시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감독의 말을 인용한 영화의 주인공 신은미씨는 이렇게 덧붙였다.

“한마디로 이들(외국 관객들)은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 조항을 코미디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 70여년의 분단을 돌이켜보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체제다. 분단선은 한반도의 허리, 휴전선에만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정보통제는 ‘남조선’의 자본주의 문화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의 당 기관지 <로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를 비롯한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남한 일반 국민의 접근은 차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처벌대상이다. 지난 두 보수정권 시기에는 한때 남북 간 비상 핫라인마저 끊겨 완벽히 단절된 적도 있었다. 

“박근혜 정권 때 새누리당이 내걸었던 플래카드를 기억하는가.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학자·교사들을 두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에 대한 혐오로 MB가 집권했고, 박근혜 정부가 등장했다. 남북관계가 비틀어진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2008년 7월 박왕자씨 사건을 거론하는데, 실은 그해 2월 26일, 보수정권 시작 시기로 돌아가야 한다. 이상희 전 합참의장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는데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선언했다. 7월 사건은 결국 금강산 관광 중단의 빌미에 불과했다.” 

김진향 교수의 말이다. 참여정부 인사수석실 비서관을 역임한 뒤 개성공단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수많은 북한사람들을 만나 토론한 경험이 있는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없다”고 말하곤 한다.

“북한에 대해 모르는데 문제는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남과 북은 체제와 제도뿐 아니라 그것에 기반한 가치나 생활양식도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식 기준에서 재단하려고 한다. 우리가 보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쪽에서는 특수한 것일 수 있다. 우리의 기준은 개인주의,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기반한 인식이다. 통일부나 국정원, 북한 연구자는 다를까. 나는 그분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당신들은 ‘북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난 2015년 10월 ,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새누리당이 국회 앞에 내걸었던 현수막. 기존 역사교과서를 친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김정근 기자

지난 2015년 10월 ,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 이후 새누리당이 국회 앞에 내걸었던 현수막. 기존 역사교과서를 친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김정근 기자

 
우리가 아는 북한은 없다
 

김 교수는 탈북자로 북한 사회를 판단하려는 것의 한계를 예로 들었다.

“정부기관이나 교수들이 무엇으로 북한 사회를 연구하는가. 대부분 문헌자료다. 기껏 만나는 사람들이 탈북자다. 북한 전체 인구가 2500만명이다. 3만명의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그들은 전체의 0.001%도 안 된다. 굉장히 특수한 신분의 사람들이다. 나도 세종연구소에 있을 때 매일 한 명씩 만나 인터뷰했지만 그들의 경험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답하는 내용도 분단체제가 원하는 답으로 최적화할 수밖에 없다. 분단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합리적 토론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젠더나 민족, 심지어 동성애 문제도 토론이 되는데 북한을 주제로는 합리적 토론이 안 된다. 북을 비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토론에 낄 자격요건이 생긴다.” 

김 교수에게 한국에 사는 우리가 북맹 또는 북한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물어봤다.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 북한사람들을 만나 대화해보는 것이다.”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 명예교수는 ‘남북을 갈라놓은 12가지 편견’을 다룬 책 <선을 넘어 생각한다>에서 “중요한 것은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질성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의 태도가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강요와 당신은 누구 편인가라는 편가르기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남한에 와서 보니 숙청하면 아오지 탄광에 보낸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 

탈북자 홍강철씨의 말이다. 함북 출신으로 지난 2013년 탈북한 홍씨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간부들도 탄광이나 농장 등 어렵고 힘든 데를 보내는 이른바 혁명화 조치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아오지 탄광은 고열탄을 생산하는 곳이다. 심지어 아오지에서 탈북한 사람도 있다. 일반 탄광일 뿐인데, 남에서는 한 번 추방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옥쯤으로 아오지 탄광이라는 비유를 사용한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남북의 정서상 차이는 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우선 북한사람도 똑같이 말하고 풍습이 같은 한민족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탈북자라고 생각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내 주변에는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자기와 뜻이 다르면 간첩으로 매도하고 종북 딱지를 붙여 의심하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북한사람들은 안 그렇다. 누구나 잘못은 범할 수 있다. 과오가 있으면 조직이 달라붙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새사람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한다. 생활총화라는 것도 흔히 남한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민재판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다. 서로 도와 잘못을 고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는 다르다. 사상이 다르다고 하면 적으로 돌린다.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이상하다, 위장귀순한 간첩 아닌가’ 하는 반응이 돌아온다.” 곱씹어봐야 할 쓴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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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6 09:20:33
<![CDATA["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오마이)]]> "새마을운동·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 대통령도 손 못대" [지역사회 지배구조와 토호세력의 뿌리- 인터뷰①]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

18.12.15 20:18l최종 업데이트 18.12.15 20:18l 박주현(parkjh)

토호세력들의 횡포와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사·인문·학술 계간지 <사람과 언론>은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각 지역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3호(겨울호)에서 특집으로 마련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같지만 막상 토호 비리의 실상과 문제점 등을 얘기해보라면 회피하거나, 쉬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음을 이번 겨울호 특집호를 만들면서 절실히 느꼈다.

심지어 언론인들조차도 지역 토호문제는 건들기 어렵다며 회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를 자부하는 학자나 지식층들도 지역의 토호문제를 거론하면 해당 지역에서 처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터뷰나 기고 요청을 회피하거나 거절했다.

계간 <사람과 언론> 겨울호, '지역사회 지배구조와 토호세력 뿌리' 특집 다뤄  
 
시사·인문·학술 계간지 <사람과 언론> 3호(2018 겨울호) 표지. 시사·인문·학술 계간지 <사람과 언론> 3호(2018 겨울호)는 '지역사회 지배구조와 토호세력의 뿌리'를 특집 주제로 전국 각지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문제점과 실상, 대안을 조망했다.
▲ 시사·인문·학술 계간지 <사람과 언론> 3호(2018 겨울호) 표지. 시사·인문·학술 계간지 <사람과 언론> 3호(2018 겨울호)는 "지역사회 지배구조와 토호세력의 뿌리"를 특집 주제로 전국 각지의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문제점과 실상, 대안을 조망했다.
ⓒ 사랍과 언론

명색이 '상식과 진실이 통용되는 정의로운 사회,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바르게 소통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계간지를 만들어 보겠다며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서 호언장담했건만 이러다 특집이 유야무야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도 들었지만, 어느 지역이나 뿌리 깊은 토호세력들이 있다면, 토호의 저격수 또는 지역토호 파수꾼들이 있기 마련이란 생각으로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해결의 첫 단초를 제공해 준 사람은 바로 토호의 전문가이자 누구보다 토호문제를 많이 기사로 다뤄온 현직 언론인,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였다. 일선 기자로 출발해 부장과 편집국장을 거쳐 지금은 출판미디어국장과 이사를 겸하고 있는 그는 여전히 기자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역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지역사회에 군림하는 토호세력의 적폐를 어떻게 개혁하고 지역의 밝고 투명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맨 먼저 그에게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들어보기로 했다.
 
"토호의 속성은 보수도 진보도, 좌파도 우파도 아닌 '기회주의자'"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 토호문제에 관해 누구보다 오랫동안 연구하며, 실상을 파헤쳐 온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 겸 출판미디어국장.
▲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 토호문제에 관해 누구보다 오랫동안 연구하며, 실상을 파헤쳐 온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 겸 출판미디어국장.
ⓒ 김주완
  
"1990년 기자 노릇을 시작해 25년 동안 기자로 살아왔다.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지금은 이사로 있다. 저서로는 <토호세력의 뿌리>(2005, 도서출판 불휘), <대한민국 지역신문 기자로 살아가기>(2007,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산지니), <김주완이 만난 열두 명의 고집 인생>(2014, 피플파워), <풍운아 채현국>(2015, 피플파워), <별난 사람 별난 인생>(2016, 피플파워) 등이 있다."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한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 이사 직함보다 오히려 기자가 더 잘 어울리는 그가 <사람과 언론> 이번 겨울호의 사실상 주인공이나 다름없다. 지역의 토호문제를 가장 심층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연구하며 기사로 다뤄온 언론인이기 때문이다.

< 토호세력의 뿌리>란 책을 비롯해 토호세력의 형태와 특징, 대안에 관한 논문, 보고서, 기사 등을 통해 누구보다 관심 있게 살피며,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온 장본인이다. 다음은 서면으로 보낸 답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 오래전에 <토호세력의 뿌리>란 책을 통해 지역의 토호세력의 실상에 대해 잘 지적해 주었는데, 그 때의 문제의식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지? 특히 '토호는 영원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는데, 지금은 어떤 행태로 토호세력들이 군림하고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지금도 달라진 건 없다고 본다. 토호의 속성은 보수도 진보도, 좌파도 우파도 아닌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익을 챙기는 데 유리한 쪽, 즉 힘 있는 편에 붙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득하고 있다. 그래서 2005년에 쓴 책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토호는 영원하다'고 했던 것이다."

- 토호세력의 골 깊은 뿌리는 언제부터 형성돼 왔다고 보는지?
"토호(土豪)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기라고들 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를 지배하는 토호세력의 뿌리는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다고 본다. 즉 친일세력이 그 뿌리가 된 거다. 그들은 친일행위를 통해 부와 권력을 누렸고, 해방 후에는 반공을 앞세운 독재세력에 빌붙어 그 부와 권력을 연장 또는 세습해왔다. 내가 사는 경남 마산의 향토기업들도 그 뿌리는 일제강점기로부터 비롯되었다."

-토호세력의 가장 큰 횡포와 폐해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역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배분'이다. 그러나 이들 토호세력은 지역의 행정 및 정치권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탁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아낸다. '자원의 공정한 분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선거 과정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에게 보험을 들 듯 자금을 지원한다. 유력한 두 명에게 양다리를 걸쳐 지원하기도 한다. 그렇게 권력과 미리 관계를 맺는다."

- 지역의 정치·행정·문화계·재계·언론계 등에 이르기까지 장악하고 있는 토호세력의 특징은 가족 간 대물림 또는 상호간 혼맥관계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실상은 어느 정도인가?
"부는 당연히 대물림되고 이권과 특혜를 받아내는 수법, 노하우까지도 전수된다. 그리고 행정·정치권력과 결탁하는 것도 모자라 직접 자신이 출마해 단체장이 되거나 시·도의원 또는 국회의원이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언론과의 결탁이 아니라 직접 지역신문을 인수해 사주로 군림하며 자기 사업의 방패막이 또는 권력과의 연결고리로 활용한다."

- 전 사회적으로 적폐청산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특히 문화·언론·재벌)들의 골 깊은 유착으로 청산작업은 아직도 멀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대안이 있다면 말해 달라.
"토호세력은 지역언론과 관변단체를 행정권력 및 정치권력과의 연결 통로로 활용한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3대 관변단체는 거의 모두 이들 토호가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단체의 규모는 중앙 조직과 광역시도 조직, 시군구와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기 짝이 없다.

알다시피 새마을운동은 박정희가 만든 단체이고, 바르게살기는 전두환이 만든 단체이다. 자유총연맹은 이승만이 만든 준군사 조직 민보단과 대한청년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한청년단은 200만 명의 단원이 전국 읍면동까지 조직체계를 갖춘 이승만 친위조직이었다. 민보단 역시 이승만의 지시로 만든 경찰의 보조단체로 무기까지 소지한 준군사 조직이었다. 이후 이들 단체는 1954년 반공연맹으로 바뀌었다가 1989년 한국자유총연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현재 전국 350만 회원, 17개 시도 지부와 235개 시군구 지부, 3500개 읍면동 지도위원회, 235개 청년회, 235개 부녀회와 460여 특별지부, 130개 대학건전동아리를 거느린 대규모 조직이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00억여 원의 예산 지원도 받는다. 사업비 뿐 아니라 조직운영비까지 지원된다.

정부 지원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산도 어마어마하다. <경남도민일보>가 2017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228개 기초지자체 등 전국 245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새마을운동 관련단체(지역별 새마을회, 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등)가 총 403억 4924만 원, 한국예총이 192억 1186만 원,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126억 7404만 원, 한국자유총연맹이 83억 6273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 81억 9689만 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관변단체 육성법을 폐지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도 못할 것이다. 그만큼 이들 관변단체는 전국에 촘촘히 뿌리박고 있으며, 그런 조직을 토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다.

지역언론 또한 그렇다. 특히 지역신문은 구독자가 너무 적다. 한국ABC의 부수공개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0개 지역일간지 가운데 유료독자 1만이 넘는 신문은 26개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광고효과나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도 미비하다. 그런 지역신문일수록 전체 매출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광고나 협찬에 의존하는 비율이 60~70% 또는 심할 경우 80~90%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역신문이 지방자치단체를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 신문이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이유는 그런 언론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행정권력, 정치권력의 독버섯에 물주기식 지원이 하나요, 다른 하나는 토호세력이 그런 언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을 소유한 토호세력은 망하지 않을 정도의 지원을 하는 대신 신문을 자기 사업의 방패막이나 특혜 이권 챙기기 수단으로 활용한다."

- 지역사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가장 큰 난제는 무엇이며 이에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는 감시해야 할 상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실현에 방해세력이 누구인지 피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지난 2003년 지역 시민단체 주도로 만든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의 구성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앞서 말한 3대 관변단체 대표들이 이 단체의 공동대표 또는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되어 있었고, 창원상공회의소 회장도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

그 상공회의소 회장은 원래 김영삼 정부 시절 신한국당 경남도지부 후원회장을 하다가 김대중 정권으로 교체되자 새정치국민회의 경남 후원회장으로 변신했다. 김대중 정권 말기에는 재집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는지 후원회장직을 사퇴했다가 노무현 정부가 탄생하자 열린우리당 창당 과정에서 신당추진위 경남 상임고문을 맡았다. 그러다 다시 노무현 정부 말기가 되자 야당인 당시 김태호 경남도지사 쪽에 붙어 정권과 각을 세우는 지역관변단체 공동위원장으로 변신했다.

또한 이런 사람도 있다. 자유총연맹 경남지부장이던 건설업체 회장은 <경남신문>을 인수해 사주가 되었고, 지역기업체를 협박해 비싼 광고를 받아낸 혐의(공갈)로 기소되었다가 신문사 대표직을 물러났지만 한동안 자유총연맹 회장직은 내놓지 않았다. 새마을운동 경남지회장이던 다른 건설업체 사장은 <경남신문> 회장이 되기도 했다."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가 쓴 책 <토호세력의 뿌리>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이사가 쓴 책 <토호세력의 뿌리>
ⓒ 김주완
 
-지역에서 오랫동안 언론활동을 해왔는데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활동을 시작했는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모순들을 찾아 알림으로써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기자가 되었다. 그때가 1990년이다. 그러고 보니 햇수로 29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아무리 문제를 지적해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과연 뭐가 문제일까 하는 생각으로 토호세력의 뿌리를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지역현대사를 통해 본 지역사회의 지배구조, 즉 <토호세력의 뿌리>라는 책이었다.

"1인 미디어 활동을 통해 다시 토호세력 실체 파헤칠 것"

- 서울에 본사를 둔 언론사들이 지역현안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역의 토호세력들과 결탁되었다고 생각해보지는 않았는지?
"나는 중앙지 또는 중앙일간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서울지 또는 서울일간지라고 부른다.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 등을 합쳐 부르는 단어도 '서울언론' 정도가 적당하겠다. 서울언론 입장에선 서울이 아닌 지역을 각각의 공동체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안중에도 없다는 거다. 각 지역에도 실현해야 할 가치와 목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서울의 종속물 정도로만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보니 서울언론에게 지역은 그저 구독자를 확보해주는 곳, 가끔 광고나 협찬이 나올 수 있는 곳쯤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언론의 지면에서 우리 지역의 여론이나 현안이 과연 하루 1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없다. 그것이 지역을 보는 서울언론의 입장을 보여주는 증거다."

-오랫동안 지역언론 활동을 해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안다.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앞서도 언급했던 지역언론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1999년 <경남도민일보>가 창간하기 전까지는 괴로웠다. 과연 기자라는 직업을 계속해야 할까 회의감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6000여 명의 시민이 주주로 참여한 <경남도민일보>가 창간함으로써 비로소 정체성과 존재이유를 찾았다.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경남도민일보>는 나에게 고마운 존재이다."

- 앞으로 계획은?
"2년 쯤 후에 회사를 좀 일찍 퇴사하고 1인 미디어로 활동하고 싶다. 지금은 임원이다 보니 기자로서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 다시 1인 미디어 활동을 하게 된다면 토호세력의 실체를 파헤치는 일도 포함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계간지 <사람과 언론> 발행인 겸 편집인입니다. 이 기사는 <사람과 언론> 겨울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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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5 21:56:33
<![CDATA[한국당, 김무성-홍문종 등 '21인 살생부' 발표(Views)]]> 한국당, 김무성-홍문종 등 '21인 살생부' 발표

최경환, 김재원, 윤상현, 이종구 등 포함. 김병준-나경원 정면충돌

2018-12-15 17:42:50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5일 비박핵심 김무성, 김용태 의원 등과 친박핵심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 현역의원 21명의 '살생부'를 발표, 파장을 예고했다.

조직강화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집된 비대위에 참석해 쇄신해야 할 21명의 당협위원장 명단을 보고했다. 비대위는 즉각 당협위원장 교체 안건을 의결했고, 조강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

조강특위는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닌 김무성·원유철·최경환·김재원·이우현·엄용수 의원 등 6명의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훈·홍문종·권성동·김용태·윤상현·이군현·이종구·황영철·홍일표·홍문표·이완영·이은재·곽상도·윤상직·정종섭 의원 등 15명의 현역의원은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명(김용태 이종구 이은재), 경기 3명(원유철 이우현 홍문종) 인천 2명(홍일표 윤상현) 등 수도권 8명, 강원도 2명(권성동 황영철), 충청도 1명(홍문표)이고, 나머지 10명은 영남권 의원들이다.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이분들은 앞으로 응모해도 당협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다"고 말해, 차기총선 공천도 주지 말아야 함을 강조했다.

전주혜 조강특위 위원은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최순실 사태와 국정 실패, 보수정당 분당,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연일 패배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교체폭이 불가피하게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염동열 의원이 제외된 데 대해선 "공약 때문에 걸려있는데 이것을 우리당에서 당협위원장 배제 명분으로 만들면 오히려 검찰에 무리한 수사 의지를 도와준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분은 1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보고 차기 당 지도부에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21명 가운데 김무성, 정종섭, 황영철, 이군현, 김정훈, 윤상직 의원 등은 이미 차기총선 불출마를 시사한 바 있으나 다른 의원들은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 해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친박 및 잔류파의 전폭적 지지 속에 당선된 나경원 원내대표도 대폭의 인적 청산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정면 충돌하는 등 한국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우리당이 단일대오를 이루고 대여투쟁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전사를 잃는 어떤 결과가 되지 않을까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며 "개혁에 반대하진 않지만 저는 폭이라든지 일부 해당 위원들에 이견이 있음을 표시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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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5 21: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