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자유게시판]]> ko 2020-01-28 오전 7:16:31 13834 <![CDATA[박근혜 사면 가능성’ 제기하고 나선 ‘연합’(고발)]]> ‘박근혜 사면 가능성’ 제기하고 나선 ‘연합’... 설연휴 ‘어이상실’ 기사들

[하성태의 와이드뷰] ‘대형쇼크 없었는데 경제 최악’이라는 YTN, 미중 무역전쟁은?
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승인 2020.01.27 10:42:44수정 2020.01.27 12:15:19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58)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57)가 서울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25일 <뉴스1>이 보도한 <‘국정농단’ 박근혜·‘일가 비리’ 정경심 서울구치소서 설맞이> 기사의 서두다. 흔한 설 연휴 기사라 보기엔 어딘가 의아해 보이지 않은가. 최서연(최순실)씨의 이름이 위치해야 할 자리를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채운 꼴이다. 설날 당일이던 이날 구속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명절 동정을 다루면서 ‘조국 일가’를 언급한 언론들은 또 있었다.

<박근혜·정경심, 구치소서 설맞이…떡국·한라봉 등 특식 제공> (MBN)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설 명절 보내…조국 부인은?> (세계일보)
<박근혜, 세 번째 '옥중 설날'…조국 일가도 씁쓸한 명절> (뉴시스)

희한하지 않은가. 정경심 교수가 전직 대통령급 인사인가. 그도 아니면 국정농단과 같이 온 국민이 분노할 범죄를 저질렀나. 실제로 이 모든 기사들은 박 전 대통령의 동정을 다루는 가운데 후반부 정 교수를 몇 줄 언급하는데 그쳤다.

전형적인 ‘제목 장사’요, 여야 인사를 망라하려는 전형적인 ‘기계적 균형’의 발로로 보인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언론도 있었다. ‘올해 안 박근혜 사면 가능성’을 제기한 <연합뉴스TV>였다.

▲ <이미지 출처=연합뉴스TV 화면 캡처>

‘박근혜=정경심’ 이어 ‘박근혜 석방 가능성’ 제기한 언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6번째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설 명절로만 치면 벌써 3번째인데요.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설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고, 파기환송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이번 설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명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연합뉴스TV>가 보도한 <박근혜 구치소서 6번째 명절…마지막 가능성> 기사의 앵커 멘트다. 어떤 근거로 제목에서부터 ‘마지막’이라 전망하는가. 이어 기사는 2017년 3월 말 구속 이후 1,000일 넘게 서울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한다. 우리공화당을 비롯해 일부 극우/친박들의 주장을 침소봉대한 기사가 아닐 수 없다.

‘연합’도 쑥스러웠던걸까. “다만 사면은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나 가능한데”라며 두어가지 걸림돌을 소개하긴 했다. 헌데 그 걸림돌 자체가 석방 불가의 근본 원인이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형도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도대체 어떻게 석방하겠는가.

‘연합’이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연합’은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만 2년으로 형이 확정됐을 뿐 국정농단 사건이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모두 대법원 파기환송이 결정됐다고 정리하긴 했다. 가장 문제적인 ‘문장’은 마지막에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사면 대상 요건 등을 포함 ‘박근혜 석방’의 가능성을 꼼꼼하게 열거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현재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인데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오는 31일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실제 선고가 이뤄지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 요건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파기환송심 선고 후 재상고가 이어진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다시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모입니다.”

조상들이 이럴 때 쓴 속담이 바로 ‘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부터 마신다’다.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에 앞서 국민여론이 뒷받침 돼야 한다. 설 연휴 기간 국가기간 통신사가 ‘박근혜 석방 가능성’을 솔솔 피워 올릴 게재가 아니란 얘기다.

‘연합’ 기자와 데스크의 ‘소망성취’성 기사가 아니라면 말이다. 이렇듯 설 연휴에 나온 어이없는 보도는 또 있었다. 이번엔 YTN이었다.

‘경제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YTN의 결론

“지난해 국내 경제는 10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교역 조건이 악화한 영향이 컸지만, 더 큰 문제는 민간의 활력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대형 쇼크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부진한 결과를 받아든 이유를 000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6일 YTN <대형 쇼크 없었는데...10년 만에 최악 성적표> 기사의 앵커 멘트다. 어떻게 이런 강한 제목이 뽑힌 걸까. 국내 경제를 “10년 만에 가장 나쁜 성적표”라 규정한 근거는, 물론 2%에 그친 경제성장률이었다.

또 해당 기자는 “민간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2018년 말 정부가 2019년 성장률 전망을 2.6~7%로 잡았다는 것도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장밋빛 전망은 결국 공수표가 됐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적이었습니다. 오일 쇼크나 외환위기 같은 극적인 충격이 없었는데도 결과가 나빴던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원인은 민간의 기여도가 악화했다는 점입니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신사업 발굴이 속도를 내지 못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라는 대외 악재가 겹친 탓입니다. 결국 중장기 성장을 담보할 기업의 투자는 2년 연속 역성장 쇼크에 그쳤습니다. 민간소비와 수출도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중심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린 셈입니다.”

즉각 미중 갈등은 ‘대형 쇼크’ 축에도 들지 못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됐다. 지난해 세계 경제가 동반 둔화 현상을 겪고, OECD 평균 성장률이 1.7%대 였다는 건 언급조차 안 됐다. “지난 10년 최악”이란 제목을 뽑을 일이 전혀 아니란 얘기다. 지난달 30일 JTBC에 출연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설명은 들어 보자.

“성장률 한 2.0%는 사실 예상됐던 거고요. OECD 전체 국가들이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어요. 그런데 OECD 평균 성장률이 올해 그러니까 예상되기를 1.7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이니까. 그래도 OECD 평균보다는 높다고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할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뭐냐 하면 이런 성장률이 크게 둔화한 이유는 수출 충격입니다.

한마디로. 수출에 있어서 쉽게 보게 되면 반도체하고 석유제품들의 충격이에요. 유가하락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비 투자 감소도 거기에서 기인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내수 소비가 둔화된 것은 경기가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심리가 위축되면서 따르는 수반된 결과인 것이고요.”

반면 YTN이 설 연휴를 틈타한 이 침소봉대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 예상가능하지 않은가. 해당 기자는 “경기가 하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규제 개선 같은 투자 활성화 정책보다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잇따라 도입됐기 때문”이라며 역시나 “민간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숙제”를 거론했다. 즉, 문재인 정부를 향해 규제 완화와 같은 친기업 정책을 펴란 주문이었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기사가 뒤덮은 올 설 연휴, 이렇듯 ‘박근혜=정경심’, ‘박근혜 사면설’, ‘경제 10년 만에 최악’을 쏟아낸 언론사들의 ‘욕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들의 이면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에 이어 적폐청산과 개혁의 화두로 제시된 언론개혁 역시 요원해 보이지 않은가. 설 연휴 눈에 띈 이 세 기사가 이를 증명해내고 있는 듯 보인다.

하성태 기자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00

]]> 2020-01-27 23:02:46 <![CDATA[서울시민 69% "불평등 심각. 부동산 폭등이 주범"(Views)]]> 서울시민 69% "불평등 심각. 부동산 폭등이 주범"

자산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불만, 30대가 가장 높아

2020-01-27 13:07:48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다고 강변하나, 자산 불평등이 몇배나 심화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정반대인 셈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5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68.8%가 "우리 사회 전반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4.9%에 불과했고, 26.3%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분야로는 부동산 등 자산형성(41.1%)을 가장 많이 꼽아, 아파트값 폭등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어 정치 및 사회참여(24.1%), 취업·승진 등 일자리(20.8%), 교육(6.7%) 순이었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형성 불평등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연령대는 30대(5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78.6%가,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은 시민의 83.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등 물가상승 대비 임금 인상률 저조'를, 자산불평등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실패'를 각각 1순위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등 물가상승 대비 임금 인상률 저조'가 1순위로 전체 응답의 30.8%를 차지했다.

자산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실패'가 3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의 대물림에 대한 견제 부족' 22.7%, '부유층 과세 미흡' 16.5%, '비정규직·낮은 임금 등 낮은 노동가치' 14.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64.4%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자산형성 기회(69.1%), 계층이동 가능성(66.5%), 좋은 일자리의 기회(61.5%) 등의 측면에서 현재 청년세대의 상황이 기성세대에 비해 불리한 출발선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61.1%는 우리 사회 제도가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상류층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될 것이라고 비관론이 59.8%로 압도적이었다.

현재 삶에 불만족하는 시민일수록 사회전반의 불평등 심각성(83.9%) 및 소득(93.8%)과 자산 불평등(89.9%)의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물은 결과 자신이 사회의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15.5%,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5.6%,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8.9%였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RDD(전화 임의걸기)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박태견 기자

]]> 2020-01-27 22:56:17 <![CDATA["한국, 이달초 금강산 관광 추진 의향에 미국 ‘반대’"(경향)]]> "한국, 이달초 금강산 관광 추진 의향에 미국 ‘반대’"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입력 : 2020.01.27 11:11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오른쪽부터)이 3자 회의를 갖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트위터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오른쪽부터)이 3자 회의를 갖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트위터

요미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반응 없어” 

문정인 “미, 대북협상 한국에 외주해야 ” 

한국 정부가 이달 초 미국에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으나 미국 측이 반대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북한 철도 및 도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미국은 대승적인 견지에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에 대해 “유엔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남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정 실장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때도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없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북한에 ‘입산료’를 지불하는 과거 금강산 관광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량의 현금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한국 관광객이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통해 북한 비자를 받는 경우 북한 방문을 인정하는 개별 관광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16일 “어떤 남북협력 계획도 미국과 협력하는 게 좋다”라고 한국 측을 견제하는 등 한·미 간 의견 차가 있다고 요미우리는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또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남북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북한이 한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폐렴 확산으로 인해 북한이 연간 30만명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고 있어, 한국인 관광객의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이날자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보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수 없다면 한국에 ‘외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것은 남북대화를 북·미교섭으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들은 재작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미협조를 우선해 남북협력사업을 참아왔다. 이 이상 기다리는 것은 한국 정부로서 직무방기와 같다”고 했다. 이어 “개별관광은 북한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받는 등 제약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우려하듯 대량의 현금이북한에 들어가는 일은 없다”며 “만일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그때 중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0-01-27 22:49:58 <![CDATA[[김이택 칼럼] 검찰 수사, 이대로 총선까지 갈 ‘운세’?(한겨레)]]> [김이택 칼럼] 검찰 수사, 이대로 총선까지 갈 ‘운세’?

등록 :2020-01-27 17:25수정 :2020-01-27 21:16

총선은 다가오는데 검찰 칼날은 여전히 임종석·백원우 등 대통령 분신들을 겨눈다.

절정을 향해 가는 하명 의혹 수사, 지금의 속도와 의지라면 선거판 뒤집지 말란 법도 없다.

‘경합지 뒤집어놓으려 출마 생각했었다’던 윤 총장, 새해엔 ‘정부 들이받을 운세’라는데…

지난해 7월26일 청와대 민정수석을 마치고 법무부 장관 내정설이 나오면서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이른바 ‘조국 대전’이 벌써 6개월째다. 그사이 ‘조국 일가’는 모두 법정에 서고, 장관도 바뀌고, 검찰개혁 입법까지 끝났지만 전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제는 전선이 검찰 안에도 그어졌다. 설 연휴 직전 터진 ‘최강욱 기소’ 책임 공방에 이어 ‘하명 의혹 수사’ 처리를 놓고도 다시 격돌할 조짐이다. 청와대 겨냥 수사가 반년이나 이어지면서 청와대·법무부와 ‘윤석열 검찰’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게 파였다. 법리 논쟁에도 감정이 진하게 녹아들었다.

돌아보면 5개월 전 국회 청문회 일정에 덜컥 뛰어들어 ‘정치 수사’ 논란을 빚은 윤석열 검찰의 원죄가 적잖다. 요란한 출발과 대규모 수사 인력, ‘인디언 기우제’에 비유될 정도로 오래 파헤친 것치고 ‘조국 수사’의 결과는 빈약하다. 노아무개 병원장이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준 장학금 600만원에까지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공소장은 엉성하다. 한 언론은 ‘인사 청탁의 단서를 잡았다’고 썼지만 공소장엔 눈 씻고 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민정수석 취임 축하 문자를 보내면서 자신이 병원장에 연임하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연구 인프라 확충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민정수석과의 관계 유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딸에게 지급했다는 게 전부다. 뇌물죄의 기본인 구체적 청탁도 대가 관계도 없다. 권력형 범죄로 구색 맞추려 끼워 넣은 인상이 짙다.

이후 ‘유재수 수사’에 이어 울산에 묵혀뒀던 ‘하명 의혹 수사’까지 서울로 가져오면서 ‘개혁 주체’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다는 게 분명해졌다. ‘정권 건드렸다고 개혁으로 검찰 힘 빼나’. 20년간 검찰개혁 국면마다 검찰이 대형수사로 치고 나오며 써먹던 프레임을 눈 밝은 국민들은 단박에 알아차렸다.

검찰은 애초 찬성한다던 공수처법이 정말로 될 듯하자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대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 의견에 따르겠다던 수사권 조정법도 국회에 낸 의견서엔 ‘다 뜯어고치라’는 수정 요구를 잔뜩 담았다.

그럼에도 수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검찰의 원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개혁 여론에 불을 질렀다. 법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비 대신 역풍을 불러들인 ‘기우제 검찰’의 패배는 분명해졌다.

정부여당 역시 검찰개혁 입법은 이뤄냈지만 아직도 ‘고초’를 겪는 이들이 ‘조국 일가’ 외에도 여럿이다. 그사이 하락한 지지도는 더 치명적이다.

6개월의 소용돌이는 ‘환상의 조합’인 줄 착각해 ‘조국 장관-윤석열 총장’의 잘못된 만남을 밀어붙이면서 시작됐다. 책임은 물론 인사권자 몫이다. 사생결단으로 맞붙을 검찰개혁 전선의 양쪽에 나름 팬덤이 두터운 두 스타를 맞세워놓고 공조를 기대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 전선에 전사를 내보내면서 사전 검증도 소홀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을 약속한 정부가 청춘들의 ‘공정’ 잣대가 그렇게 높아진 줄 미처 몰랐다. 이미 전직 대통령을 둘이나 단죄하며 검찰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상대가 순순히 ‘개혁 편’이 돼줄 것으로 쉽게 믿은 것도 뼈아픈 실수다. ‘수사권은 검찰에, 인사권은 대통령·장관에게 있다’는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지난해 요직을 독점하는 인사로 윤석열 사단에 날개를 달아줘놓고 6개월 만에 뒤집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지만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해놓고 결국 한 입으로 두말한 모양이 됐다. ‘그 상황이 다시 와도 장관은 조국’이라는 대통령 최측근의 말에선 ‘성찰’ 대신 ‘오만함’이 묻어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총선은 다가오는데 검찰 칼날은 여전히 임종석·백원우 등 대통령 분신들을 겨눈다.

좌천돼 지역을 전전할 무렵 윤석열 검사는 당시 야당으로부터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다. “그때 (선거) 경합지역을 돌면서 뒤집어놓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고 나중에 토로한 적이 있다. 와신상담 끝에 4년 만에, 이젠 검찰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정반대 상황을 맞았다. 수사로 선거판 뒤집어놓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위치다. 절정을 향해 가는 하명 의혹 수사, 지금의 속도와 의지라면 선거판 뒤집지 말란 법도 없다. 지난해 한 유명 역술인은 언론에 ‘윤 총장, 내년 정부 들이받을 운세’라고 썼다. 혹 이번 수사로? 설마 그럴 리야.

김이택 논설위원 rikim@hani.co.kr

]]> 2020-01-27 22:38:29 <![CDATA[미 탄핵심판 하원 발언 마지막날 총공세…"트럼프는 독재자(오마이)]]> 미 탄핵심판 하원 발언 마지막날 총공세…"트럼프는 독재자"트럼프, '사흘 꽉 채운' 민주 비난…"시청률 낮은 토요일 변론하게 돼"

20.01.25 11:03l최종 업데이트 20.01.25 11:03l 연합뉴스(yonhap)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를 무시했다. 여러분도 언젠가 트럼프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 나흘째이자 탄핵소추를 제기한 하원 민주당의 공격 마지막 날인 24일(현지시간) 소추위원들은 '의회 방해' 혐의를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이날은 소추위원들의 혐의 주장 사흘째로, 공격은 이날 마무리되며 25일부터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변론이 시작된다. 양측은 각각 공격과 방어에 사흘씩을 배정받았다.

미 언론에 따르면 소추위원단을 이끄는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며 "그는 잘못을 뉘우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며 "그런 사람을 자리에 그대로 둘 수 없다. 의회가 뭔가를 하지 않는 한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시프 위원장은 또 상원의원들을 한 명씩 가리키며 "다음번에는 당신일 수도 있다"면서 "당신이 대통령과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만약 그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을 수사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원조를 지렛대로 삼아 정적이자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우크라이나에 압박하고 이에 관한 의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소추안 작성을 주도한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는 독재자"라며 "트럼프는 스스로 잘못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선언하고, 헌법 권한에 의해 뒷받침되는 소환장을 무시한 처음이자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내들러는 "만약 그가 대통령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이라며 의회는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 데밍스 하원의원은 트럼프가 6개 정부 기관에 대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도록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하원이 백악관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부통령실,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에 소환장을 보내 71개 항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모두 묵살됐다고 설명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의원 역시 "트럼프는 속임수를 쓰려다가 들키고 나서 그걸 은폐하려고 애썼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프 위원장은 공화당 소속이었던 고(故)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동맹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과거 동영상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를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트럼프의 의혹을 부각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자 이를 비판한 매케인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이날도 민주당의 공세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민주당 측 혐의 설명에 대해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지루하다면서 불평했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민주당이 같은 얘기만 계속하면서 배정된 사흘을 다 쓰는 바람에 변호인단은 TV 시청률이 저조한 토요일에 변론을 시작하게 됐다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그는 트윗에서 "하원에서 믿을 수 없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고, 구린 데가 있는 시프, 울부짖는 척 슈머와 그 동료들의 장시간에 걸친 거짓말을 견뎌낸 후, 내 변호사들은 TV에서 '데스 밸리'(죽음의 계곡)라고 불리는 토요일에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인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트윗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은 탄핵 사기에 관해 오래된 소재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며 "그것이 잘못됐는데도 모든 시간을 다 쓰고 싶어한다"고 비난했다.

<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20-01-25 14:24:19 <![CDATA[사람도 조직도 변한 검찰..'현재진행형' 수사 영향받나(다음)]]> 사람도 조직도 변한 검찰..'현재진행형' 수사 영향받나김가윤 입력 2020.01.25 09:05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 지휘부 대거 교체
직제개편 통해 직접수사 부서 없애기도
총선직접 공공수사부 축소..우려도 제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2020.01.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2020.01.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제 개편과 함께 특수통이 주축이었던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새 진용을 갖춘 '추미애표 검찰'의 정치·기업비리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3일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검사 전원과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전보 조치했다.

이들은 그간 우리들병원 대출특혜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들을 대신해 형사·공판부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이들을 중용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이번 인사 조치는 직제개편에 따라 이뤄졌다. 28일 시행되는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개에서 2개로 축소되고, 공공수사부서 1개와, 외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등도 폐지된다.

이와 같은 대대적인 변화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부장검사 등이 유임됐지만, 차장검사 등 지휘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지휘부와 실무 수사팀 사이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직접 수사부서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을 두고 권력형 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수사 인력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상황에 이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를 축소했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직제개편은 선거·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인사 전부터 제기된 이런 우려를 감안해 검찰 인사를 발표하며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해당 부서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며 "해당 사건 수사팀의 유지, 재배당 등을 통해 전문수사역량이 연속성을 갖고 수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기존 수사팀이 사건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가 직제 개편으로 공판 5부로 전환되지만, 이복현 부장을 비롯해 팀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에 잔류했기 때문이다. 반부패수사 3부에서 경제범죄형사부로 자리를 옮기는 이 부장 등은 사건을 재배당 형식으로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대규모 '물갈이' 인사,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관련 지휘부 감찰 시사 등을 마주한 검찰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수사가 소극적으로 전개되며, 수사 속도뿐만 아니라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권 수사를 진행한 동료들이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목격한 검사들이 위축되는 게 문제"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을 마주한 검사들의 수사 의지 자체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인쇄 취소

]]> 2020-01-25 14:16:51 <![CDATA[[단상] 안철수의 정체는 비례자유한국당(자주)]]> [단상] 안철수의 정체는 비례자유한국당
주권방송
기사입력: 2020/01/24 [23:30]  최종편집: ⓒ 자주시보

 

권오혁의 단상은 남북, 북미관계와 정치·사회 등 현 정세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주권방송의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안철수의 정체는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주제로 안철수가 갑자기 귀국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정계개편과 안철수의 귀국

- 안철수의 복귀

- 정계개편

- 친미수구진영의 좌절

 

- 비례자한당의 좌절과 대책

- 친미수구진영의 선거전략

 

2. 친미수구진영의 선거전략

- 한국 정치의 보이지 않는 손

- 연동형 비례, 검찰개혁 분위기 등 : 변화된 환경

- 친미수구진영의 대책

 

3. 안철수의 정치노선

- 반문, 반북 = 친미수구진영

- ‘합리’로 포장한 기득권 지키기

- 주권회복, 평화통일의 시대정신이 없다

 

4. 진정한 제3지대

- 안철수는 제2지대의 위장세력

- 진정한 제3지대는 민중당

 

 

[권오혁] 제3지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존의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양당 체제에서 벗어난 제3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이런 세력들이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안철수는 이 주장의 재탕입니다. 안철수가 등장해서 주장하는 것이 결국 제3지대를 만들자는 것인데요. 저는 안철수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제2지대, 자유한국당의 위장 세력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재 보수통합 주요 논의 테이블로 꼽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자한당과 거리 두기를 할 겁니다. 왜? 자한당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구별되는 세력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고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영대결로, 일대일 대결로 가는 건 오히려 정부 여당이 바라는 거다” 나오죠 여기서. 자한당으로는 반문할 수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야권에서 혁신과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면 일대일 대결보다 훨씬 더 야권의 합이 큰 결과를 얻을 것이다. 뭡니까? 자한당으로 안되니까 자한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이것이 좌절된 그 공간에 치고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이 흡수하지 못하는 반 문재인 세력, 자유한국당이 흡수하지 못하는 여러 세력을 아울러서 반 문재인 대오를 더 크게 형성하겠다. 이게 안철수의 주장입니다. 결국 제3지대가 아니고 안철수는 반문 체제를 구성하는 제2지대의 위장 세력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수와 자한당과 다르다’ 이런 것을 더욱 티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행보를 할 겁니다. 첫 방문지가 광주였다는 것도 주목되는 거죠.

 

자 진정한 제3지대는 민중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정치 세력, 세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민주당, 자유한국당, 민중당입니다.

 

민중당의 이념과 자한당의 이념은 절대 양립 불가입니다. 서로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자주와 민주, 통일을 바라는 민중당의 이념. 자한당은 뭡니까? 친미예속, 반북, 반공, 분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치하에서 기득권을 누려왔고. 그래서 두 세력의 정치 이념은 절대 양립 불가입니다.

 

민중당과 민주당은 경쟁과 연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문제에서 연대, 미국과 싸움에서 일정한 연대. 가능하죠. 정책적으로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민중당이 민중공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중당의 비례국회후보를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 세력과 관련한 분석과 전망, 과제 이런 얘기들을 별도로 설 이후에 시간을 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 정리, 안철수는 왜 갑자기 귀국했나? 한국사회의 정치판을 짜는 거대한 세력의 기획으로 들어왔다고 저는 보고요 결국 안철수의 정체는 비례자유한국당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고 설 이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20-01-25 13:59:18 <![CDATA[임은정 검사, 양석조 “네가 검사냐” 항변에 웃음 터진 이유(고발)]]> 임은정 검사, 양석조 “네가 검사냐” 항변에 웃음 터진 이유 ‘檢 이중잣대·제식구 감싸기’ 강력 비판.. “국민 불신, 검찰이 자초한 것”
2020년 01월 24일 (금) 10:17:38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양석조 검사의 ‘상갓집 추태’와 관련해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웃음이 터져 한참을 웃었다”며 검찰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 관련기사 : 현근택 “양석조, 공개된 자리서 심재철에 항명…언론플레이 한 것”

임 검사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2016년 부산지검 문서위조 사건을 덮었던 검찰 수뇌부를 고발했다가 ‘검사들 범죄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 수리한 게 무슨 잘못이냐’는 듯, 숱한 간부들과 동료들의 손가락질을 한 몸에 받았”던 지난날을 되짚고는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석조 검사의 “당신이 검사냐”는 항변은 “검사들의 성폭력, 문서위조 사건들을 덮었던 2015년, 2016년 검찰 수뇌부에게, 제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문제제기했음에도 당시 수뇌부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회신했던 문무일 총장의 대검에게, 2018년 5월 제 고발장 접수하고도 1년8개월 뭉갰던 윤석열, 배성검 검사장의 중앙지검에게 차마 하지 못한 말”이라고 했다.

   
▲ <이미지 출처=SBS 보도화면 캡처>

임은정 검사는 “검찰총장과 감찰 라인 검사들이 성폭력 범죄자인 김모 부장, 진모 검사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중단하여 명예퇴직과 의원면직을 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조국)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중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직무범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중대한 직무범죄를 고의적으로 방치한 검찰의 불공정 수사가 이와 같이 노골적인데, 과연 다른 수사는 공정할까. 검찰에 대한 불신은 검찰이 자초한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임 검사는 ‘2018년 5월 검사들의 성폭력, 문서위조 사건들을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을 때, 오랜 싸움이 될 테고 힘겨운 싸움이 될 거라 각오했었다’며 그런데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라고 지시한 윤석열 총장, 금번 소동의 주인공 양석조 검사 등을 보니 저와 판단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많은 듯하여 든든하다”고 비꼬았다.

임은정 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감찰 중단 사건’을 이제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정현 1차장, 정진웅 형사1부장이 담당하게 됐다면서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더 이상 뭉개지 못하도록, 민정수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검찰총장은 그래도 된다고 검찰이 억지 부리지 않도록 매의 눈으로 검찰을 함께 지켜 봐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그러고는 해당글 말미에 거듭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아니라, 검찰의 이중잣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재는 저울인데, 기울어진 저울로는 세상을 바르게 측정할 수 없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고발뉴스닷컴(http://www.goba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2020-01-25 13:47:57 <![CDATA[2020 남북관계 풀 절대묘수 ‘미국을 버리자’ (자주)]]> 2020 남북관계 풀 절대묘수 ‘미국을 버리자’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기사입력: 2020/01/24 [02: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한 개별관광 추진…미국의 노골적 방해

 

올해야말로 남북관계의 대문이 활짝 열릴까? 2020년 1월도 어느덧 중반을 지난 요즘, 정부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북미 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 협력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후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 접경지역 협력 ▲ 도쿄올림픽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등 스포츠교류 ▲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5대 남북협력 방안을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바로 ‘북한 개별관광’이다.

 

지난 17일 정부는 북한 개별관광 전면 허용 추진을 공식화했다. 북측 당국과 실무협의를 통해 먼저 이산가족의 비자 발급을 추진하고 이후 다른 민간영역으로 폭을 넓혀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정부는 유엔사가 관할하는 DMZ(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육로 관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민족의 만남 앞에 큰 장애가 조성되어 있다. 사사건건 남북대화에 간섭하고 제동을 거는 미국의 존재다. 미국은 당장 여러 경로로 남북관계를 우선하겠다는 우리 정부에 재갈을 물리고 나섰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의 발언은 가관이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다음과 같은 망발을 쏟아냈다.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선 한국은 북한과의 어떠한 계획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하는 게 낫다.”

 

“문 대통령의 낙관주의가 희망을 만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행동으로 옮길 때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전례 없는 미국의 적나라한 내정간섭’, 이에 정부는 신속히 대응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주목해 보자. 17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면서 “대북제재에 관광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전제 하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며 ‘미국을 뺀 남북관계 진전’을 공식화했다. 통일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강산관광을 금지한 5.24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같은 날 청와대도 해리스 주한 대사의 발언에 대해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남북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이렇듯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나선 상황에서, 미 국무부는 17일 “해리스 대사는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한다”라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관계 해법을 막겠단 ‘의지’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애초 미국은 남북관계가 발전하도록 내버려 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모든 수단 동원해 남북관계 발목 잡은 미국

 

분단 뒤 70여년 세월동안 미국은 그야말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북관계를 발목 잡아왔다. 미국이 중요한 국면마다 남북대화를 족족 발목 잡은 대표 장면들을 소개한다.

 

먼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미 재무부는 남북정상회담 성사 직전 별안간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켰다. 잠자코 있던 미국이 정상회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미국이 남북관계에 개입하면서 2005년에 있을 ‘뻔’ 했던 남북정상회담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서전 <운명>에서 “(2005년) BDA 동결조치가 남북정상회담까지 동결시키고 말았다 그 바람에 한 1년을 공백으로 흘려보냈다”며 “그 공백 없이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남북관계는 훨씬 많은 진도가 나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은 십 수 년 전인 대통령 비서실장 때에도. 십 수 년 뒤인 대통령 때에도 미국의 방해에 시달려야 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민족 자주”와 “한반도 전역에서의 무력사용 금지”를 합의했지만 역시나 미국의 방해가 뒤따랐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에 직접 전화해 “9.19 남북군사합의 합의사항을 왜 미리 알리지 않았냐”라며 격분했다고 한다. 이후 같은 해 10월 미국은 ‘제2의 조선총독부’ 한미워킹그룹을 출범시켜 남북협력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제동을 걸었다.

 

위 여파는 순풍에 돛 단 듯 척척 나아가던 남북관계에 심각한 지장을 끼쳤다.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하자”며 남측에 전격 제안했다. 그러나 미국이 번번이 한미워킹그룹에서 퇴짜를 놓고, 미국의 눈치를 살핀 남측이 북측의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하면서 남북대화는 가로막혔다. 평양공동선언 직전까지 남북 간에 활발히 오간 실무·고위급대화마저 중단됐다.

 

이밖에도 미국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타진한 통일부의 요구를 깔아뭉갰다. 통일부는 “이번에는 협의가 잘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밝혔지만 그때마다 승인 불가 딱지가 붙은 부메랑(미국)이 돌아왔을 뿐이다.

 

시간은 흘러 2019년 연말 북측은 금강산 남측 시설의 전면 철거를 통보했다. 그리고 나서야 남측은 북측에 “실무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북측의 요구는 단호했다. 김연철 통일장관이 미국을 황급히 찾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수모를 겪었을 뿐이다. 남측이 미국의 개입을 허용하면서. 남북관계는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의 명장면은 온데간데없이 대화조차 끊기고 말았다.

 

남북이 합치면 힘 못 쓰는 미국

 

반면 남북관계가 항상 미국에 의해 가로막혀온 것만은 아니다. 남북이 함께 힘을 합쳐 일궈낸 눈부신 성과들도 있었다.

 

먼저 김대중 정부 때였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꼽을 수 있다. 남과 북은 미국의 집요한 방해를 뚫고 분단 이후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켰다. 공식적으로는 ‘환영’한다면서도 마뜩찮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던 미국의 방해를 정면 돌파한 것이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일주일 앞두고 2000년 6월 8일자 시사저널 보도를 들춰보자.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에 넣으라’ ‘미국의 대북 중유 공급이나 에너지 정책과 연계되지 않는 (북측에 대한 남측의) 단독 지원은 곤란하다’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 그런대로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겠지만 만약 약간의 성과라도 있으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상회담 판 깨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남북은 미국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맞잡은 손을 번쩍 치켜들며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경제·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협력에도 뜻을 모았다. 정반대로 남북 합의에서 미국이 바라던 위의 항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남북의 공동행보도 무척 신속했다. 6.15공동선언 직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개성공단 조성을 전격 합의한다. 이후 김대중 정부는 미국에 개성공단 추진을 통보했다. 남북이 함께 길을 내다보니 미국도 마지못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남북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 하나하나까지 간섭한 미국을 떨쳐냈고 6.15공동선언과 개성공단이라는 값진 민족사를 써 내렸다. 그 결과 같은 해 김대중 대통령은 한민족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미국을 제외한 국제사회는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화해와 평화에 대한 노력”를 인정하며 우리 민족의 만남을 축복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은 분단 이후 외따로 떨어져 있던 민족의 혈맥도 연결했다. 2000년 9월 18일 서부 경의선, 동부 동해선의 공사를 시작해 도라산 역까지 노선을 연장했다. 2007년 12월에는 개성공단 전용 화물열차도 문산역과 판문역까지 달렸다. 이 역시 DMZ(비무장지대)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유엔사=미국을 뛰어넘어 남북이 주도해 이뤄낸 쾌거였다.

 

6.15공동선언부터 철도 연결까지, 앞서 언급한 성과는 십 수 년 전만 해도 모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남측이 한미워킹그룹에 발목 잡혀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지금은,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마저 미국의 노골적 반발에 직면한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와 무관한 대북사업(개별관광)부터 추진해나겠다는 우회로가 도저히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앞선 사례는 남북이 일단 과감하게 치고 나서면 미국으로서는 어찌 할 방도가 없다는 ‘진실’을 잘 보여준다. 남측은 방해자 미국을 떨쳐내고 멈춰 서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 철도 연결 공사를 속행하는 직선주로로 내달려야 한다. 미국이 2~3월께 전면 재개를 노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도 기필코 중단시켜야 한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국을 떨쳐낼 때야말로 2020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의 찬란한 꽃길도 열리는 법이다. 미국에 분노하는 국민 여론이 드높고 국회에서는 “주한미군 갈 테면 가라”라는 성명도 나왔다. 언제까지 일일이 미국의 승인에 매달려야 하나. 이번에야말로 내정간섭과 남북관계 방해에 ‘올인’하는 오만불손 미국을 완전히 지워버릴 때가 왔다

 

 


]]> 2020-01-24 09:33:10 <![CDATA[조금은 보기 민망한 경향의 ‘신격호 회장 영결식’ 기사(고발)]]> 조금은 보기 민망한 경향의 ‘신격호 회장 영결식’ 기사 [신문읽기] 공정한 태도 유지했던 ‘부고 기사’ … 영결식 기사에선 균형감 상실
2020년 01월 23일 (목) 16:17:21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mediagom@gmail.com

“롯데 창업자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이 22일 성공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에서 마지막 길을 떠났다 … 명예 장례위원장을 맡은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추도사에서 ‘당신이 일으킨 사업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됐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선각자였다’고 추모했다.”

오늘(23일) 경향신문 25면에 실린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영결식 기사 가운데 일부입니다. 해당 면 헤드라인으로 실렸습니다. 제목은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자, 롯데월드타워에서 영결식 엄수…“당신이 일으킨 사업은 나라의 기둥이 됐습니다”>입니다. 좀 깁니다. 

   
▲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기성 언론은 롯데그룹 홍보실이 아니다 … 최소한의 균형은 지키자 

고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영결식 기사를 싣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롯데그룹 홍보실이 아닐진대 ‘이런 식의 일방적인 제목’을 뽑는 게 온당한 것인가 – 묻고 싶습니다. 

‘고 신격호 회장 영결식 엄수’라는 저널리즘적 관점을 유지할 수는 없었을까요. 경향신문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오늘(23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제목 - <두 아들 배웅 받으며… 123층 롯데타워서 마지막 길 떠나> 정도에서 그칠 순 없었던 걸까요. 

“당신이 일으킨 사업은 나라의 기둥이 됐습니다”라는, 저널리즘을 다루는 언론이 뽑은 제목이라고 보기엔 다소 보기 민망한 대목을 굳이 넣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경향의 ‘오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같은 면에 류종수 전 마루베니 사장 보좌역의 ‘추모글’을 관련 기사로 싣습니다. 제목이 <21세기는 한국의 세기 예언한 경제인>입니다. 내용은 굳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경향신문 홈페이지 캡처>

다만 이미 지난 20일 1면과 8면 전면을 할애해 신격호 회장과 롯데그룹을 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낸 경향이 ‘영결식’ 관련 기사를 이 같은 비중과 기조로 배치해야 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0일 기사의 논조와 오늘(23일) 경향신문의 ‘기조’는 상당히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셔틀경영’과 무리하게 차입하지 않는 ‘빚 없는 경영’ 등 그간 높이 평가받던 신 명예회장의 경영철학과 공적도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지분구조, 전근대적인 황제경영 등으로 빛이 바랬다. 아흔이 넘어서도 경영권을 손에 쥐고 승계구도를 확정짓지 않는 바람에 결국 평온치 못한 말년을 보내야 했다.” 
(경향신문 1월20일자 8면 <풍선껌으로 시작, 유통·관광·유화 망라한 ‘재계 5위 기업’ 이끌다>) 

“여느 재벌처럼 신 명예회장의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 방식에는 비판이 뒤따랐다. 2015년 7월 그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손가락으로 해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사장단 회의나 주주총회 등을 거치기보다 주요 의사결정은 오롯이 그의 한마디로 이뤄졌던 그간의 독단적인 황제경영이 도마에 올랐다. 2006년 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때 ‘회사를 왜 남에게 파느냐’고 질책했던 이야기도 다시 회자됐다. 일부 지분을 통한 폐쇄적 계열사 지배나 복잡한 일본롯데와의 관계 등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결국 아들 간 경영권 다툼의 불씨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 1월20일자 8면 <풍선껌으로 시작, 유통·관광·유화 망라한 ‘재계 5위 기업’ 이끌다>)  

물론 신격호 회장 별세를 전후해 그의 생전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사와 ‘추모 분위기’를 전하는 영결식 기사는 ‘결’이 다르다는 반론을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일방적 추모와 찬양’에 가까웠던 다른 신문과 달리 경향은 고인에 대해 ‘공과’를 나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별세 기사를 객관적으로 조명했던 경향…영결식 기사는 ‘일방 추모’로

‘그랬다면’ 영결식 기사 역시 비슷한 기조로 가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굳이 ‘롯데그룹 1인칭 시점’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기사는 내보내지 않는 게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굳이 ‘외부 기고’까지 받아 지면에 비중을 실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과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향만 ‘과한 제목’을 붙인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동아일보는 오늘(23일) 23면에 <기업보국 실천한 거인, 고향에 잠들다… 신격호 롯데 창업주 영결식>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했고, 중앙일보 역시 16면에서 <신동빈 “아버지, 우리나라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제목으로 영결식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신동빈 회장 시점으로 제목을 뽑았고, 동아 역시 ‘롯데그룹’ 관점으로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중앙과 동아 모두 저널리즘 관점과는 거리가 먼 제목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굳이 경향을 ‘콕’ 찝어서 비판하냐구요? 경향신문이기 때문입니다. 중앙과 동아일보는 고 신격호 회장 부고 기사를 ‘일방적인 찬양’ 수준으로 배치했지만 경향은 달랐습니다. 

   
▲ 22일 울산시 울주군 둔기리 롯데별장에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노제가 끝난 뒤 장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우리 언론의 부고 기사가 ‘공정성을 잃은 주례사 비평’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향의 ‘신격호 회장 부고 기사’는 나름 평가해 줄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향이 갑자기(?) 영결식 기사에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내용과 비중의 측면 모두 그랬습니다. 

저는 언론의 고위공직자나 기업인 ‘부고 기사’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름 차별성을 보여준 경향의 이번 ‘신격호 회장 영결식 기사’는 안타까움을 줍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지 – 여전히 아쉬움이 남네요.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 2020-01-24 09:29:7 <![CDATA[<한국갤럽> "실제득표율은 민주당 40%, 한국당 33%"(Views)]]> <한국갤럽> "실제득표율은 민주당 40%, 한국당 33%"

"현재 정당지지율대로 득표 못해", 통합시 새보수당 4%도 변수

2020-01-23 13:13:43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3일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러 언론이 현재 정당 지지도를 근거로 의석수 배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어서 여론조사에 대한 오해를 키운다"며, 더불어민주당 압승을 전망하는 일부 언론의 분석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갤럽>은 '사전 여론조사로 예상 가능한 정당 득표율은?'이란 제목의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2020년 올해 1월 3주(14~16일, 만 18세 이상 1천명 조사) 기준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자유한국당 22%이다. 지금 바로 투표한다면 이 비율로 각 정당이 득표할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한국갤럽>은 우선 첫번째 변수로 '전략투표' 성향을 꼽으며 "2020년 1월 3주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9%지만 투표의향 비례대표 정당에서는 34%로 지지도보다 5%포인트 낮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지도보다 투표 의향이 2%포인트 높고, 정의당은 7%포인트 높다"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일부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정의당을 선택하고, 무당층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17%포인트였던 양당간 격차는 투표의향 비례대표 정당 조사에서는 10%포인트 차로 크게 좁혀진다. 여기에 한국당과 통합논의 중인 새로운보수당도 4%로 나타나, 통합시 격차는 더 좁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번째 변수로는 '투표율'을 꼽으며, "연령대별 투표율 차이가 매우 크다. 지난 총선에서 40대 이하 투표율은 50%대 초반이었으나 50대는 60%를 넘었고, 60대 이상은 70%에 가까웠다. 즉, 40대 이하 유권자 둘 중 한 명은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성/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 남성 투표율이 75.1%로 가장 높았고, 30대 남성이 48.6%로 가장 낮았다"고 상기시켰다.

<한국갤럽>은 구체적으로 "2019년 12월 말 주민등록통계 기준 18~29세 유권자 비율은 18.2%, 60대 이상 유권자 비율은 26.8%이지만, 2018년 지방선거 연령대별 투표율을 반영하여 재환산하면 달라진다"며 "전체 유권자 중 18~29세는 15.7%로 줄고, 60대 이상은 30.9%로 늘어난다. 투표율 반영 전후 40대 이하 유권자 비율은 53.4%에서 48.5%로 감소하며, 50대 이상은 46.6%에서 51.5%로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세번째 변수는 '부동층'으로,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어디에 투표할지 밝히지 않는 부동층의 선택을 예상해야 한다"며 "만약 부동층 중 고령층이 많다면, 그들은 현재 여당보다는 야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갤럽>은 결론적으로 "2020년 1월 3주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자유한국당 22%로 17%포인트 차이지만,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은 10%포인트 차이(민주당 34%, 한국당 24%)"라면서 "여기에 투표율 가중을 하면 보수층이 많은 고령층 비중이 증가한다. 즉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은 약간 줄고, 자유한국당은 늘어난다. 부동층이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까지 추정하면 더불어민주당 40%, 자유한국당 33%, 정의당 13%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단순 정당지지율 조사와는 달리 실제 투표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간 격차가 7%포인트까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한국당과 통합을 논의중인 새보수당의 4%까지 감안하면 보수통합시 격차는 더욱 좁혀져 피 말리는 접전이 예상된다는 전망인 셈이다.

'선거 귀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날 보수통합과 관련, "탄핵 국면 때문에 보수당들이 나눠졌지 않았나? 그게 원상회복되는 거다. 저게 나눠졌을 때는 양쪽 다 위력이 약했는데 원상회복이 되면 지금보다는 위력이 훨씬 세진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은 우리 당이 좀 앞서가고 있는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아주 차이가 미세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당 일각의 낙관론을 경계했다.

]]> 2020-01-24 09:22:27 <![CDATA[검, 최강욱 전격 기소…추미애 “날치기, 감찰 필요”(경향)]]> 검, 최강욱 전격 기소…추미애 “날치기, 감찰 필요”선명수·유희곤 기자 sms@kyunghyang.com
입력 : 2020.01.23 20:06 수정 : 2020.01.23 22:08

청와대·윤석열 검찰 ‘전면전’
법무부, 고검검사급 등 대거 인사
‘정권 수사 담당 지휘부’ 전원 교체
윤 총장은 “동의 못한다” 의견 내

법무부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발표한 23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두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을 재판에 넘겼다. ‘정권 수사라인’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다음달 3일자로 단행되기 전 전격적인 기소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지 않은 ‘날치기 기소’라고 표현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최 비서관을 기소한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이 최 비서관 기소 문제로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할 때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24)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세 차례 최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 비서관은 자신은 ‘참고인 신분’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만 제출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했다. 

수사팀은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를 승인하지 않자 이날 오전 법원에 공소장을 냈다. 전날인 22일 윤석열 총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전결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수사팀에 지시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송 차장은 이날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 났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기소 경과에 대한 사무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며 지검장 결재·승인을 받지 않은 기소는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지시에 따라 이뤄진 기소를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기소를 결정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바로 입장을 내고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날 인사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과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윤 총장이 ‘전원 유임’을 요청한 대검 중간간부들도 상당수 물갈이됐다. 윤 총장은 전날 법무부의 인사 최종안을 받아본 후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0-01-24 09:14:12 <![CDATA[황윤미 "밥그릇보다 중요한 것…언론은 그 가치를 잡아라"(UPI)]]>

황윤미 "밥그릇보다 중요한 것 있다…언론은 그 가치를 붙잡아야"

양동훈 / 기사승인 : 2020-01-23 10:17:17
  • -
  • +
  • 인쇄
제1회 이용마 기자상 특별상 황윤미 씨
동아투위 참여 당시 새내기 아나운서로
기지 발휘해 외부로 언론탄압 상황 알려
지금은 시댁 영주에서 전통식품 사업
"진짜 더 많이 고생한 선배들이 많고, 저는 한 일도 없는데 상을 준다고 하니 당혹스럽고 민망하네요."

방송기자연합회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난해 제정한 '이용마 언론상' 특별상을 받은 황윤미 씨. 동아방송 아나운서로 입사해 1975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에 참여했을 당시 24살 막내 아나운서였으니 올해 69세다.

이용마 언론상은 언론자유와 공정 언론을 위해 애쓰다 2019년 8월 세상을 떠난 고 이용마 MBC 기자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본상 수상자는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다. 

황 씨는 동아투위 당시 건물 전화선이 모두 끊어진 상황에서 강제진압 사실을 외부에 알린 공로로 이번 상을 받게 됐다. 유일하게 살아있던 기상청 핫라인을 통해 CBS 방송국과 연락해 진압시도 사실을 알렸고, 이 사실이 전 세계 언론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야간 통행금지시간에 자행한 언론탄압 시도를 알림으로써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기여한 점을 평가받은 것이다.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장은 "동아투위 사건은 일반적으로 신문기자들만의 자유언론 투쟁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해직언론인 중 30여 명이 PD나 아나운서였다. 다른 여러 직종의 언론인도 동아투위에 함께 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의미 있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UPI뉴스›가 인터뷰를 요청하자 "더 주도적인 일을 한 선배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그분을 인터뷰하면 어떻겠냐"며 고사하다가 어렵게 응했다. 70을 앞둔 나이에도 강단 있는 원로 언론인의 육성이 배어 나왔다. 

▲ 제1회 이용마 언론상 특별상 수상자 황윤미 씨 [황윤미 씨 제공]

—이번에 이용마 언론상을 받게 된 것이 동아투위 사건 때문으로 알고 있다.

"1973년 가을에 입사해 사건 당시에는 완전히 막내 아나운서였다. 유신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엄혹했다. 진짜 혹독했다. 말 한번 잘못하면 행방불명 되는 수가 있었다. 제일 가벼운 게 옥살이 정도였다. 그래서 동아일보사 건물(현 일민미술관)에 모여 정부의 광고탄압에 항의하는 농성을 했다. 낮에는 재야인사들과 후원자들이 지켜주셨는데, 밤에는 통행금지 때문에 건물 셔터를 내려놓고 버텼다. 그러던 와중 깡패들이 곧 습격한다는 이야기가 (사내에) 돌았다. 새벽 2~3시쯤 되자 셔터를 뜯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 선배들은 매 맞고 여자 선배들은 머리채 잡힌 채 끌려나가는 소리 들리고 굉장히 시끄러웠다."

—그때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신 건가.

"(당국이) 전화선을 전부 끊어놨더라. 외부와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내가 막내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관상대(현 기상청)와 (사이가) 가까웠다. 뉴스 할 때마다 '현재 기온 몇 도입니다, 내일 예상 기온은 몇 도입니다' 알려야 하니까. 외부로 끌려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상대에 핫라인으로 연락을 넣었다. 당시에 CBS가 아침뉴스를 제일 먼저 했다. 관상대에서도 (내가 일하는) 동아방송에서 온 연락인 줄 아니까 자세한 상황 얘기하지 않고 그냥 빨리 CBS 연결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송수화기를 거꾸로 맞대 달라고 했다. 그러면 감이 좀 멀긴 하지만 서로 목소리가 들릴 것 아닌가. CBS에 '저희가 농성하고 있는데 폭도들이 들어왔다. 남자들이 무차별 구타당하고 여자들도 끌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나.

"CBS 새벽 첫 뉴스로 이게 나갔다. 다행히도 뉴욕타임스 기자가 이 뉴스를 보고 전 세계에 알렸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된 건 CBS가 유일했다. 유신독재 시기니까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나라 정세를 주목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역사가 깊은 동아일보사가 깡패들에 의해 습격당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로 알려지니까 그 후론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됐다."

—결국 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됐다고 알고 있다.

"우리는 군사정권 시기에 계속 자유언론을 부르짖었다. 처음에는 동아일보 사주도 우리가 쓰는 기사대로 가만뒀는데 정부 탄압이 들어오면서 광고가 일절 끊겨버렸다. 백지광고 사태라고, 우리 세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독자들이 10만~20만 원씩 내서 자기가 지면을 사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실었다. 정치풍자 얘기 써주기도 하고 우리한테 힘내라는 얘기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독자들이 광고지면을 채워줬다. 하지만 (그런 소액광고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주도 결국 정부에 굴복하게 됐다. 회사 측은 우리가 동아일보사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광화문 지하도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출근하는 (옛) 동료들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렇게 한 1년 끌고 정식으로 해직이 됐다."

—해직되고 어려움은 없었나.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월급을 가장 많이 줬다. 다른 언론기관에 비해 확실하게 많이 줬고, 1년 투쟁하는 동안 후원금들이 참 많이 들어왔다. 완전히 해직될 때까지는 적어도 저는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다. 해직된 이후에는 그래도 저는 미혼이라 버틸 만했는데 결혼한 선배들은 생활고에 참 많이 시달렸다. 어디도 취직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많이들 고생했고 출판계로 간 선배들이 많았다. 지금도 그래서 출판사 하는 선배들이 많다. 선배들이 한길사 같은 출판사들 세워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는 계기도 됐다.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한참 후에 우리에 대한 탄압이 조금 풀렸다. 나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로 KBS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었다."

—그 이후론 언론계와 인연이 없었나.

"해직된 동아투위, 조선투위 선배들이 1988년 봄에 한겨레를 창간했다. 창간은 했지만 광고의 벽이 굉장히 높았다. 당시만 해도 기업들이 정부 눈치 보느라 '여기 광고 줘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 기업 홍보팀 찾아가서 '한겨레에서 왔습니다' 하면 바쁘다고 안 만나주고 쫓겨나기 일쑤였다. 1988년이었으니까 당시 내가 30대였다. 동아투위 출신이라 농성 투쟁하고 어두운 이미지 가진 중년의 남자 선배들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았다. 그래서 선배들에게 내가 광고를 맡겠다고 했다. 설마 나는 회사들이 쫓아내진 않을 것 아니냐 하고. 그래서 일간지 사상 최초로 여성 광고부장이 됐다. 아나운서 출신이라 사람 만나서 설득하는 기술도 좀 있고, 당시 한겨레에 광고 담당할 만한 사람도 없어서 하게 된 거다."

▲ 황윤미 씨는 경북 영주에서 전통식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황윤미 씨 제공]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한겨레에 94년 정도까지 다니다가 시댁이 있는 경북 영주로 내려오게 되면서 전통식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지금은 '무량수'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된장, 고추장, 간장, 전통 밑반찬 같은 것을 팔고,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 중이다."

—요즘 언론계에 대한 생각은.

"영주로 내려오면서 신문과 방송을 거의 보지 않았다. 시부모님 모시고 맨 처음에는 과수원 농사를 지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컸기 때문에 농사짓는 게 너무 힘들었다. 자꾸 언론 쪽 보게 되면 도로 뛰쳐 올라가게 될 것 같아서 아직도 안 보고 있다. 그나마 한겨레21 같은 주간지나 월간지 조금 보고, TV도 가끔 지나간 것을 보기는 한다. 그래서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얘기해보자면, 너무 신변잡기 위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조금 든다. 물론 각자의 뜻이 있는 거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언론이 너무 무거워서도 안 되겠지만, 어렵고 무거운 것을 (지금은) 너무 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누군가는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용마 언론상 특별상을 받게 된 소감은.

"진짜 상을 준다 그랬을 때 너무 당혹스러웠다. 45년 전의 일이고, 별로 한 일도 없는 내가 상을 받게 돼서 선배들 보기 너무 민망했다. 내가 무슨 자유언론을 부르짖은 대단한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지를 발휘해서 외부 세계에 뉴스를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것뿐이다. 큰 불상사가 있을 뻔한 일을 막았다고 상을 받게 된 거다. 그래도 후배들이 오래전에 고생한 선배들의 일을 아직 잊지 않고 기억해준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린다. 이번에 수상소감 인사할 때 이용마 기자와 그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 땅의 언론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언론인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제 논리가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는 것 같다. 무조건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시골에 내려와 보니 더 크게 느낀다. 시골 와 보면 박정희 신화가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을 정도다. 다만 이 말이 정확히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밥그릇보다 중요한 것이 꼭 있다는 것을 항상 믿는다. 정말로 믿는다. (언론인으로 일하면)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 볼 수도 있지만 일하는 것이 즐겁고 떳떳하니까. 내가 70이 다 돼서 상을 받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참 명예롭게 살았다고 자부한다."

(※ 제1회 이용마 언론상 시상식은 오는 31일 오후 5시, 한국방송회관 3층에서 열린다.)


]]> 2020-01-23 22:06:41 <![CDATA[“7대 종단 지도자들이 앞장서 ‘북한 개별관광’ 신청하겠다”(한겨레)]]>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앞장서 ‘북한 개별관광’ 신청하겠다”

등록 :2020-01-22 18:58수정 :2020-01-23 02:35

[기독교교회협 이홍정 총무 신년 회견]
한국기독교교회협 이홍정 총무. 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 이홍정 총무. 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우리나라 7대 종단 대표들이 먼저 북한 개별관광을 신청할 것입니다. 또 각 종단이 북한 개별관광 운동을 벌일 겁니다.”

개신교계 9개교단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교회협) 총무 이홍정(64) 목사는 22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새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 총무는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차원에서 ‘북한 개별관광 운동’을 논의해 새달 25일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남북교류 활성화 조처의 하나로 북한이 발행한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개별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새달 25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총회
범종교계 ‘개별관광 운동’ 결정 계획
“지난해 조선종교인평화회의에 전달”

한국전쟁 70돌 ‘미 한반도 평화행동’
전미장로교회총회 ‘북 조그련’ 초청

대전 골령골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 문제 해결 나설 것”

‘가짜뉴스 검증센터’ 설치해 공론화

“북쪽에는 조선종교인평화회의라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파트너가 있는데 지난해 8월말 독일 린다우에서 열린 세계종교인평화회의에서 강지영 조선종교인평화회의 위원장 등을 만나 1주일간 삼시 세끼를 함께 했어요.” 이 총무는 “그때 우리는 북쪽의 체제 안정(이 우선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이) 민간 교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달했다”며 “교류가 단절되면 남한 시민사회가 이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 총무는 이어 한국전쟁 70돌을 희년으로 정해 전쟁없이 평화가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미국에서 다양한 행사를 펼칠 계획도 밝혔다. 희년은 기독교에서 ’해방된 해’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회협은 오는 6월19일 미국 워싱턴디시에서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뜻을 기리는 행진에 참여하고, 한미교회협의회를 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6월23일엔 워싱턴디시 세인트마가교회에서 노근리평화재단과 화해의 예배를 드리고, 이어 같은 날 오후 미국 상원에서 ‘한반도 평화포럼’을 열어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미국 볼티모어에서 열릴 전미 장로교회 총회에 북쪽의 조선그리스도연맹(조그련)을 초청해 놓았다.

이 총무는 “지난 2018년에도 미국 아틀랜타에서 열린 감리교 총회에서 북쪽 조그련을 초청하고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명단까지 제출했지만, 미 국무부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국무부의 장벽을 넘기 위해 미국 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6·25 주간’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초청 의사를 북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령부가 냉전을 유지시키기 위한 군대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유지군이 되어야 한다”며 교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뜻을 천명했다.

교회협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문제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한국전쟁 발발 초기 벌어진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을 알릴 계획이다. 이 총무는 “지난해부터 관심을 갖고 조사해본 골령골은 좌익과 보도연맹 관련자들이 학살당한 곳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리고 있지만 지금껏 유해 발굴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사회적 화해의 프로세스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40주년을 맞은 ‘5·18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해 오는 5월 9일 광주에서 지금까지의 교계 연구작업 성과를 발표하고,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5·18 평화행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 총무는 “교회협 언론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검증센터’를 발족해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대량 생산하는 이들을 확인해 공론화하는 작업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한국교회협(NCCK)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기념사업의 하나로 20권 분량의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를 펴내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최근 해방 이전 사료들을 담은 제1권이 발간됐다.

지난 2017년 11월 교회협 제12대 총무를 맡은 이 목사는 취임사에서 “교회 안으로는 ‘교회의 일치와 갱신과 변혁,' 밖으로는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와 평화'라는 두 개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다짐했다.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 입대한 1980년 광주보병학교에서 학군단(ROTC) 장교 교육중에 ‘5·18’을 겪고, 이후 비무장지대(DMZ) 동해안 경비사령부에서 복무했다. 평양신학교·서울신학대학·고베신학교를 나와 장로였던 친조부와 삼천포 성결교회 초기 목사였던 외조부의 영향으로 장로회신학대학원과 영국 유학을 거쳐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총회 기획국장, 아시아기독교협의회 국장, 한일장신대 교수, 예장 총회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 2020-01-23 08:53:43 <![CDATA[검'채이배 감금 국회법 위반 아니다'?...한국당 선처 이유 황당 (다음)]]>

'채이배 감금 국회법 위반 아니다'?..檢 한국당 황당 선처 이유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입력 2020.01.23 05:03
검찰 "피의사실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 참작해 기소유예"
범행과정서 골절 등 상해 입은 것까지 감안해 판단
검찰 결론 2주 만에 뒤집은 법원..정치권도 헌법소원 등 반발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 기소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불구속 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등 국회의원 100여명을 두고 내린 검찰 처분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잣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행위는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거나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다소 황당한 선처 사유가 공개되고, 약식기소된 국회의원 전원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해 검찰의 결정을 뒤집은 것도 이런 지적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 檢 "피의사실 인정되나 범행 과정서 상해 입은 것 참작"

23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8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4월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최연혜 의원 등에 대해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최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권성동 김도읍 박덕흠 백승주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이종배 전희경 조경태 최연혜)은 2019년 4월25~26일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본관 220호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하며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로 고발됐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들의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불법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는 점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가벼운 점 △원내지도부 지시에 따른 점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사유를 정상 참작했다며 선처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사유로 정개특위 회의가 예정됐던 본관 445호 회의실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김순례 등 13명)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공동감금한 혐의를 받는 의원(여상규 등 5명)에 대해서도 기소를 유예했다.

특히 검찰은 "최 의원 등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참작 사유에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신장식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도둑질하다 몸을 다치면 도둑질이 없어지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1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기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기 간사인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채이배 감금·의안과 사무실 난동' 국회법 위반 아니다"

검찰은 또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사개특위 회의에 참여하려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 앞에서 막아선 행위가 '국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채 의원이 참여하려 한 사개특위 회의가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국회 회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채 의원이 참석하고자 했던 회의는 사개특위 관련 법안을 확정하기 위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의에 불과했다"며 "공개 의무나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어 '국회의 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채 의원이 가지 못했던 회의가 사개특위의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두 정당간 '협의'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검찰의 논리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국회 관계자는 "사개특위 회의를 국회(의) 회의로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느냐"라고 반대 견해를 내놨다.

또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안팎에서 폭력·소동행위를 한 것도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의안과 사무실이 국회 회의장과 다른 층에 있어 '국회 회의장 주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 법원·정치권에 의해 흔들리는 검찰의 '패트 수사' 결론

검찰은 이달 초 넉달에 걸친 '패트'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황교안 당대표와 국회의원 등 총 18명(한국당 14명·민주당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한 11명(한국당 의원 10명·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다. 기소유예는 65명(한국당 37명·민주당 28명).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는 6명(모두 민주당)이었다.

이런 검찰의 수사 결론은 발표 2주 만인 지난 14일 뒤집혔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11명 모두를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법원은 "사건을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재판장이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판단처럼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라고 본 셈이다.

검찰 처분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40명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면서 이를 불기소로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법소원 제기 방침은 확정했다. 다만 시점은 지도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도 검찰 발표 다음날 "한국당 의원을 처벌하라는 민주당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편파적 기소"라며 비판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김 의원과 옷깃조차 스치지 않았다. 말도 안 된다"며 잘못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 2020-01-23 08: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