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자유게시판]]> ko 2019-02-17 오전 7:42:21 12525 <![CDATA[문 의장 "2차 북미회담이 우리나라의 운명 결정할 것"(연합)]]> 문 의장 "2차 북미정상회담이 우리나라의 운명 결정할 것"
  • 기사입력2019/02/16 17: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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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6 22:23:7
<![CDATA[나경원, 미국 가서 '트럼프 비판' (Pressian)]]>
나경원, 미국 가서 '트럼프 비판'..."워싱턴 핵공격" 발언도
<뉴시스> 보도 "트럼프, 한미동맹 약화시켜" 비판도
최종수정 2019.02.16 16:23:10 | 이명선 기자 | overview@pressian.com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고 "워싱턴 핵공격"을 언급하는 등 미국을 향해 경고를 날렸다. 

<뉴시스>가 16일 보도한 데 따르면 자유한국당 방미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 중인 나 원내대표는 미국 외교대학원 학생들, 현지 인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비판을 전개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북한 비핵화를 위해 지난 20여년 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북한은 이곳 워싱턴 D.C를 언제든 핵공격 할 수 있는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난제"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속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실현돼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길 희망하지만 북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정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협상이 진행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만을 믿고 종전선언까지 논의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게 지나친 양보를 하게 되면 북한 비핵화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거듭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방미 활동 등과 관련해 "한국당의 우려사항에 대해 워싱턴 D.C 조야에서 많은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지금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 부족에 따른 의구심과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정책 전환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하지 못한 정부의 정책으로 북미 관계 뿐 아니라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전략과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 결정에 공감한다"고 말했지만, 이어 "북한이 1차 회담 이후 실질적 비핵화 노력은 추진하지 않고 핵보유를 천명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의 선전선동 용어인 워게임(war game)으로 지칭하고, 취소 혹은 연기한 것은 한미동맹을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남북 군사합의 채택 이후 안보공백의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명선 기자 (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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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6 22:15:7
<![CDATA[한국 보수의 ‘퇴행’과 보수언론의 침묵(고발)]]> 한국 보수의 ‘퇴행’과 보수언론의 침묵 [신문읽기] 한국 보수의 퇴행에는 보수언론의 책임이 크다
2019년 02월 16일 (토) 10:43:27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mediagom@gmail.com
   
▲ 14일 오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끝낸 당 대표 후보자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손을 잡고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제1야당의 급속한 퇴행도 문제지만, 더 위험한 징후는 의원들의 ‘침묵’이다.” 

오늘자(16일) 한겨레가 2면에서 보도한 <자유한국당은 ‘복원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가운데 일부입니다. 한겨레는 “지난 8일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의원의 망언이 알려진 뒤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낸 이는 장제원(재선), 김무성(6선) 의원 둘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한겨레의 지적이 흥미롭습니다. “의원들은 뒤에서 불만만 털어놓을 뿐 공개적인 발언을 꺼린다. 혼자 ‘쓴소리’를 해봐야 개인만 내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자유한국당의 ‘퇴행적 행태’ … 보수언론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한겨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유한국당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쓴소리’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말 원내대표 선거 당시 비박계 김학용 의원이 친박계의 지원을 받은 나경원 의원에게 더블스코어로 참패”한 이후 이른바 ‘개혁 보수’를 외치는 목소리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의 현실은 반동과 퇴행”이라는 한겨레의 지적처럼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보수의 혁신과 쇄신이라는 말을 찾아보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5.18 망언’ 파문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과 달리 여론시장에서 보수언론의 영향력이 상당히 하락하긴 했지만 자유한국당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보수언론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퇴행적 행태를 강력 비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보수언론이 비판한다고 자유한국당이 바로 영향을 받거나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5.18망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보수혁신과 개혁’의 목소리를 낸다면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도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 발언’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설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강력 비판한 동아일보 

그런 점에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어제와 오늘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은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조중동 등 이른바 보수신문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역풍을 다른 언론에 비해 작게 취급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16일) 동아일보는 사설 <미래를 얘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꾸로 달리는 한국당 全大>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과거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일부를 인용합니다. 

“2·27 전당대회 레이스의 막이 올랐지만 당의 미래 비전을 내건 치열한 경쟁 대신 오직 표만 노린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해묵은 박근혜 프레임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되면서 보수의 핵심가치에 대한 토론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버렸다 … 보수의 핵심가치를 놓고 쇄신과 혁신의 비전 경쟁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전당대회 효과’는커녕 한국당의 미래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마저 접는 국민만 늘어날 것이다.” 

   
▲ <이미지 출처=동아일보 홈페이지 캡처>

특히 동아일보는 김진태 후보를 겨냥해 “5·18 모독 발언 이후 연설회 현장에선 강경우파 성향 지지자들에게서 더 뜨거운 지지를 받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김 후보 등 3명에 대한 지도부의 어설픈 징계로 다시 한번 당의 쇄신 노력은 훼손됐고, 중도 성향 지지층은 등을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보수의 가치를 걱정하는 보수언론이라면 최근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이 정도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자(16일) 동아일보 사설과 같은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중앙일보 “이념만 있고 대안은 없는 한국당 연설회”

중앙일보도 어제(15일) 사설에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비판했습니다. 사실 중앙일보는 ‘5.18 망언’과 관련해 역풍이 불 때 기사 자체를 지면에 게재하지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어제(15일) <‘이념’만 있고 ‘대안’은 없었던 한국당 연설회>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일부분 인용합니다. 

“최근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 후보는 아예 이런 주제엔 관심이 없었다. 그는 1160자 분량의 짧은 즉석연설에서 시종 ‘우파’와 ‘보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나는 행동하는 ‘우파 보수’의 아이콘이며, 내가 대표가 되는 것이 확실한 ‘우파 정당’이 되는 것이고, 애국세력(태극기세력) 등과 손잡는 것이 진정한 ‘보수 우파’ 통합‘이라는 요지의 연설이었다. 황(교안)후보도 이념형을 뛰어넘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유 우파’란 표현을 세 번씩이나 쓰면서 보수 통합 모델인 ‘빅텐트론’을 키워드로 삼았다. 오(세훈) 후보는 ‘두 사람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나고, 박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화두가 된다면 필패’라면서 오히려 ‘박근혜’를 전대로 불러왔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중앙일보는 “먹고사는 문제나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실용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보다 이념대결 구도에만 골몰하다 보면 ‘5·18 망언’ 파문 같은 돌출사건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이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5.18 망언’에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와 TV토론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상승추세를 보이던 지지율이 ‘5.18망언’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 현재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론이 어떤 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동아·중앙일보의 ‘이런 질타’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앙·동아일보는 나은 편입니다. 조선일보는 조중동 가운데 최근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데 가장 소극적입니다. 

자유한국당 비판에 가장 소극적인 조선일보…사설 보다 칼럼 선호? 

제가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것보다 이번 주 조선일보가 ‘어떤 사설’을 게재했는지 리스트를 ‘주욱’ 보여드리는 것으로 ‘할 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가장 뜨거운 핫이슈였던 ‘5.18 망언’을 조선일보가 대하는 방식 – 이 리스트를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타당성’ 통과 사업도 적자 숱한데 조사 자체를 안 한다니> (2월11일) 
< 국민 노후자금으로 기업 손본다면서 꼼수까지 쓰나> (2월11일)
< 한파주의보 속 도서관 난방 끊은 민노총 서울대 노조> (2월11일)

<‘규제 샌드박스’ 1호 선정, 한국 경제 활로 되길> (2월12일)
<점입가경 한국당> (2월12일) 
< 집값 전셋값 더 내려야 하지만 거래 숨통은 터줘야> (2월12일) 

<‘가짜 비핵화’ 걱정하는 국민이 ‘적대 계속’ 바라는 세력이라니> (2월13일)
< ‘내 편’에 폭력 면허 내주려는 특별사면> 
< 꽁초 줍고 전깃불 끄는 ‘세금 일자리’로 고용 참사 못 막는다> (2월13일) 

<54조 쓰고도 19년 만의 최악 실업, 정부 대책은 또 ‘세금’> (2월14일)
< 美 정보 수장 이어 군 사령관도 “北 완전 핵 포기 안 할 것”> (2월14일) 
< 위기의 현대차, 빌딩 짓는 데 4조원 쓸 때인가> (2월14일) 

<30·40대 일자리 감소 29만명, 경제 주력 무너진다는 뜻> (2월15일) 
< 내년 선거에 벌써 올인한 文 정부의 사이비 국정> (2월15일) 
< 美 의원은 ‘한국 안보’ 걱정, 韓 의원들은 북한 대변> (2월15일) 

<표 주면 공항 준다는 나라, 보름 새 공항 3개가 뚝딱> (2월16일)
< 권력기관 개혁은 대통령이 忠犬 검경의 인사권 버리면 된다> (2월16일)
< “韓 은행 기업 제재 대상 될 수도” 美 의원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 (2월16일) 

2월12일자 사설이 유일합니다. 이번 주 가장 핫한 이슈를 조선일보가 얼마나 외면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납니다. 물론 조선일보는 사설 말고 ‘데스크 칼럼’(최승현 기자)과 ‘윤창중 칼럼’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을 비판하긴 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망언 이후’에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대처 방식입니다. 

한국 보수의 퇴행에는 보수언론의 책임이 크다 

일부 후보는 여전히 ‘망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고,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와 TV토론에서 보여준 후보들의 모습은 여전히 ‘퇴행적’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오히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정부 비판’과 ‘대북 비판’에 할애하는 지면의 1/4이라도 조선일보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 보수의 ‘퇴행’에 보수언론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열린 '5·18 망언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해체 촛불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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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6 22:11:34
<![CDATA[손석희, 경찰 출석...피고소인-고소인 신분(Views)]]> 손석희, 경찰 출석...피고소인-고소인 신분

손석희, 변호사 10명으로 매머드 변호인단 구성

2019-02-16 12:23:53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40분께 경찰에 출석한 손 대표를 조사 중이다.

손 대표는 폭행 사건의 피고소인, 공갈미수 고소 건의 고소인, 배임 고발 건의 피고발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에 대해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이달 8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고,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손 대표는 이번 사건을 위해 로펌 소속 변호사 10명으로 매머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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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6 22:07:58
<![CDATA[광주시민집회"5.18 망언 의원들이 진짜 괴물"(오마이)]]> "5.18 망언 의원들이 진짜 괴물"
금남로에서 찢겨진 '망언 오적 현수막'[현장] '5.18 망언' 규탄 광주범시민궐기대회... 망언 의원 퇴출과 한국당 사죄 촉구

19.02.16 19:52l최종 업데이트 19.02.16 19:53l 글: 김시연(staright)

 
찢겨지는 전두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사진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지만원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찢고 있다.
▲ 찢겨지는 전두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사진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지만원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찢고 있다.
ⓒ 권우성
  
찢겨지는 전두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사진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지만원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찢고 있다.
▲ 찢겨지는 전두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지만원 사진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전두환,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지만원 사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을 찢고 있다.
ⓒ 권우성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을 지키려다 산화해 간 16살 문재학군의 한을 풀어주려고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문재학군이 폭도입니까? 북한서 온 게릴라입니까? 문재학군이 게릴라라는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를 구속해야 합니다. 당장 의원 배지 떼고 국회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회 회장)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던 금남로 일대가 다시 광주시민 수천 명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39년 전 전두환 군부 독재에 맞섰다면, 이제는 그 상대가 5.18 정신을 왜곡하고 희생자를 폄훼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바뀌었을 뿐이다.

금남로 모인 광주시민들 "망언 의원 퇴출하고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5.18 망언 규탄 외침 가득한 금남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렸다.
▲ 5.18 망언 규탄 외침 가득한 금남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렸다.
ⓒ 권우성

'자유한국당 망언 의원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광주범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4시 광주광역시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 열렸다.

광주시와 5월 단체를 비롯해 110여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 6개 정당으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3인 망언 의원 퇴출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5.18 망언 의원 퇴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운동에 돌입했다.

앞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8일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온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초청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공청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괴물'이라는 망언을 해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자유한국당은 14일 뒤늦게 윤리위를 열어 이종명 의원을 제명했지만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예한 상태다. (관련기사 : 지만원 "전두환은 영웅, 5.18은 북한군 주도 게릴라전" http://omn.kr/1h906, 5.18망언, 이종명만 제명... 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http://omn.kr/1hcvv)

이날 궐기대회에서 윤상원, 문재학 등 5.18민주화운동 열사를 소환한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광주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기관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더는 공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세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이날 광주시민들은 자유한국당 의원 제명과 지만원씨 처벌에 그치지 않고, 더는 이같이 5.18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5.18 관련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를 폄훼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른바 '한국형 홀로코스트법'으로 이미 19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홀로코스트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5.18 역사 왜곡을 발본색원하려면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5.18 망언 규탄 외침 가득한 금남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렸다.
▲ 5.18 망언 규탄 외침 가득한 금남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렸다.
ⓒ 권우성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 대회사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 대회사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6개 정당 대표들도 화답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힘 모을 것"

이날 발언대에 선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개 정당 대표들도 세 의원을 제명 처리하고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이번 국회에서 제정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은 "자유한국당 세 의원과 지만원씨는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했지만 폭동은 역사를 짓밟은 그들이 일으켰고, 5.18이 간첩 소행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한 그들이 간첩이고, 5.18 유공자를 괴물이라고 표현했지만 비뚤어진 역사 의식을 가진 그들이 괴물"이라면서 "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괴물적 인식을 가진 국회의원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황남주 바른미래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은 "세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5.18민주화운동과 150만 광주시민을 모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이같은 만행을 더는 저지르지 못하게 지난 19대 국회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도 "자유한국당 같은 극우보수정당의 망동이 계속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면서 "허위왜곡날조를 형사 처벌하는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 여성, 장애인, 종교인,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민 대표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자유한국당 망언 국회의원 제명과 퇴출, 지만원씨 즉각 구속,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 행위 강력 처벌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5.18 망언 규탄 외침 가득한 금남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렸다.
▲ 5.18 망언 규탄 외침 가득한 금남로 ""자유한국당 망언의원 퇴출, 5.18역사 왜곡 처벌을 위한 광주시민궐기대회"가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옛 전남도청앞 금남로에서 열렸다.
ⓒ 권우성
 
이어 궐기대회 모든 참가자들이 세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지만원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명이 수의를 입은 모습을 담은 초대형 현수막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뒤 동시에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광주범시민궐기대회에 이어 오는 23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민 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 2019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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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6 21:56:29
<![CDATA[이재명 "어제 검찰, 오늘 검찰기소 탄핵증거로 소환해야 할 판"(다음)]]> 이재명 "어제 검찰, 오늘 검찰기소 탄핵증거로 소환해야 할 판"진현권 기자 입력 2019.02.15 12:49
"2012년 정신병 의심, 지금 아무 문제 없다?" 檢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故 이재선씨)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2019.2.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친형 관련 직권남용혐의 재판과 관련 “어제의 검찰을 오늘 검찰기소의 탄핵증거로 소환해야 할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형님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교통사고 낸 건 형님 카톡, 형수님 병원진술에 다 나오는데, 검찰은 교통사고로 우울증이 생겼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2년 검찰은 형님의 어머니 폭행상해, 어머니집 방화협박 사건에 정신병이 의심된다며 ‘정신감정조건부 기소중지’를 했고 이 때문에 형님이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2019년의 검찰은 형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이재명 지사의 친형(고 이재선씨) 정신질환 강제진단 사건에 대한 심리에서는 친형의 정신질환 여부에 대해 강제진단 시도 당시와 지금의 검찰의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드러나 재판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이재명 지사 친형에 대한 검찰의 21012년 불기소 결정서 © News1 김평석 기자

검찰은 이날 “2013년 초순께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재선씨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했음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 “1993년께부터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꾸준히 증가해 2012년께 약 1억4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는 점을 들었다.

검찰은 그러나 2012년 12월14일 작성한 재선씨의 존속상해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는 이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결정서에서 재선씨에 대해 “피의자가 실제 정신병적 증세로 인하여 본건에 이른 것으로 피의자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치료감호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현재 검찰이 이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한 것을 6년 전 검찰이 반박한 셈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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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13:50:38
<![CDATA[나경원 美매파들 만나며 ‘종선선언 신중론’…다른 목소리 계속 (고발)]]> 나경원 美매파들 만나며 ‘종선선언 신중론’…다른 목소리 계속 이상호 기자 “대한민국 의원들이 네오콘들 만나며 전쟁 원한다고 설치고 다니고 있다”
2019년 02월 15일 (금) 11:38:23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외교위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소속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미단>

국회 대표단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 전‧현직 관료들을 만나며 개별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나 원내대표와 이주영‧강석호‧원유철‧김재경‧백승주‧강효상 의원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원 외교위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소속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 롭 포트먼 상원의원,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존 틸렐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을 만났다. 

14일 아시아일보에 따르면 나 원내대표는 가드너 위원장에게 “자유한국당은 제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적 우려가 크게 제기되는 가운데, ‘3 예스(YES)’와 ‘3 노우(NO)’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3 예스(YES)’ 원칙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한미간 긴밀한 협력, △북핵 협상에서 한미일 정책공조를 말한다. ‘3 NO’는 △주한 미군 감축 반대 △한미연합훈련 중단 반대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 전 제재완화 반대 원칙을 말한다. 

이에 가드너 위원장은 “매우 공감한다”며 “CVID 이전에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김정은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 없는 레토릭(rhetoric)에 불과한 약속을 도출할 것이라면 차라리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종전선언에 대해 “CVID 이전 종전선언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과 함께 종전선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감정이 과거엔 한국에 대한 피로가 지금은 분노로 변화됐다”고 한일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수혜자는 중국과 북한인데, 현재 미국 정부는 말과 달리 행동으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12일(현지시간) 국회 대표단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비무장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은 20년 전 ‘고난의 행군’ 직후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북핵 회의론을 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워싱턴DC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의회 지도자나 행정 관료도 저희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JTBC 뉴스룸은 펠로시 의장의 주장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북핵 회의론이 아니라 ‘반트럼프’ 정서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또 여야 의원들이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판이한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여야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의원 외교 타이틀을 걸고 현지 관계자를 만나 180도 다른 시각을 다투듯 내세우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서 고발뉴스 유튜브 <뉴스방>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호 대표기자는 14일 “총을 제대로 잡을 줄도 모르는 세력들이 전쟁을 원한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호 대표기자는 “펠로시 의장, 가드너 위원장은 네오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며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신냉전 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은 전쟁을 해야 돈을 버는 세력이 집권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관리된 사람이 아니다”면서 “미국의 대외정책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군산복합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네오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기에 비건이라는 협상론자를 내세워 여기까지 왔다”며 “평화를 원하는 정부라면 네오콘을 만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를 원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상당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종전협정을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종전선언 신중론’은 전쟁상태를 유지하자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아이를 낳기 위해 온 국민이 숨을 죽이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공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매파들, 네오콘들을 만나며 전쟁을 원한다, 종전하면 안된다고 설치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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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12:08:18
<![CDATA[YS 차남 김현철 "한국당, 아버님 사진 내려달라"(Pressian)]]>
YS 차남 김현철 "한국당, 아버님 사진 내려달라"
"한국당, 환골탈태도 시원찮을 판에 군사독재로 회귀"
최종수정 2019.02.14 16:52:40 | 박정연 기자 | daramji@pressian.com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과거 수구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확인되면 반드시 아버님의 사진은 그곳에서 내려주기를 바란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발언 논란을 비롯해 극우화 조짐이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경고 메세지를 띄웠다.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작금의 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박근혜정권의 탄핵을 통해 처절한 반성과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에 다시 과거 군사독재의 향수를 잊지못해 회귀하려는 불순한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된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세 의원은 "5.18은 폭동"(이종명),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김순례),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라고 하는 등 극우 세력을 의식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종명 의원은 '제명'하기로 결정했지만,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징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김 상임이사는 "그런 수구반동적인 집단속에 개혁보수의 상징인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그곳에 걸려있다는 자체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빙탄지간"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도 김 상임이사는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번 한국당의 5.18망언사태는 비록 지도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당의 실체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한국당의 일부라고 하지만 결국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들의 후예들, 그리고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극우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한국당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일 수 없다"고 일침했다.

김 상임이사는 "아버님은 문민정부 당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부가 문민정부라고 규정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세력을 단죄했다"며 "1983년 아버님이 상도동에 전두환의 신군부에 의해 3년째 연금당해 계실때 5월 18일을 기해 2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통해 5.18을 기념하기도 했다"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세 의원과 이를 좌시한 한국당을 겨냥했다.
    박정연 기자 (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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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12:01:53
<![CDATA[여야4당 의원 143명 "망언 3인방 반드시 제명"(Views)]]> 여야4당 의원 143명 "망언 3인방 반드시 제명"

반한국당 전선 가동, 연동형비례-개혁이법 합의로 이어질지 관심

2019-02-15 11:06:19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4당 의원 143명은 15일 '5.18 망언' 긴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죄하고 '망언 3인방' 제명을 위한 연대전선을 공고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5.18망언과 극우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민평련이 주관하고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4당 의원 143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평련 대표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극우세력 지지를 얻기 위해 친박 대결장으로 변질된 한국당 전당대회만 봐도 5.18 망언의 본질을 알 수 있다"며 "어제 한국당 결정은 민심이 무엇이든 본격적인 극우정당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어제 한국당의 징계 결정을 보면서 한국당은 스스로 전두환 노태우의 정당이라고 선언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4당이 함께 국회에서, 범죄적 망언을 한 세 의원을 반드시 추방하도록 하겠다"며 망언 3인방 제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제 우리 국회의원 143명의 동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죽하면 김현철 씨가 한국당에서 YS 사진을 떼어 달라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143명 외에도 한국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봐도 '아무리 같은 당이지만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다, 본회의 표결한다면 반드시 처리에 동참하겠다'는 의원도 여러분을 만나뵙고 있다"며 "반드시 이번만큼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명백한 선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져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극기, 성조기 흔들면서 드러누우면 된다는 천박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안된다"며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일명 5.18 왜곡 방지법에 대한 4당의 노력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역사적 단죄를 하는 국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5.18망언과 극우정치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제명 의지를 확인했다.

이날 연대는 망언 3인방 제명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나, 이를 계기로 연동형비례 선거법개정 및 개혁입법 합의로까지 이어지면서 반한국당 전선이 공고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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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11:52:27
<![CDATA[방용훈 자녀들, 1심 판결 후 불거지는 의혹들(SJUSA)]]> 방용훈 자녀들, 1심 판결 후 불거지는 의혹들
 
vol. 1158 | Posted on by in ,
150억 때문에 ‘지하실에 가두고…정신병자로 몰아…때리고 학대하고…’

‘드디어 밝혀진 그날의 진실들’

지난 2016년 9월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의 동생이자 코리아나 호텔 회장인 방용훈 회장의 부인 이미란 씨가 한강에 투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냈다. 그러나 이후 이 씨의 어머니이자 방 사장의 장모인 임모(85)씨와 이씨 언니(61)는 지난 2017년 2월 방 회장의 두 자녀가 어머니인 이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강요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가 지난 1월 이뤄졌다. 막강한 언론재벌의 힘 때문인지 본국에서는 법원 선고에 대한 단신 보도만 나왔지만, 본국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수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라는 시선이 많다. 특히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기소 자체를 봐주기로 했다는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할 당시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검찰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판결문을 통해 본 방용훈 회장 아내의 자살 관련 수사 미스터리를 <선데이저널>이 따라가봤다.
리차드 윤(취재부기자)

이들 방씨 일가에 대한 자살교사죄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강요죄만 인정이 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본국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법원의 ‘봐주기’판결이라기기 보다는 검찰의 기소 자체에 이상한 점이 한 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방 사장의 두 자녀들은 집행유예 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금전 문제로 자녀들과 갈등

방용훈 회장의 아내였던 고 이미란 씨가 2016년 9월 한강에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판결이 지난 1월 10일 본국 재판정에서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이 날 방용훈 회장의 자녀 2명에게 강요죄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 사장의 아내이자 자신들 어머니인 이 씨가 원치 않는데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씨가 원치 않았음에도 왜 자녀들이 그를 구급차에 태웠는지 여부다.

▲ 사설 구급차 요원들에게 끌려온 이미란 씨(사진 출처: KBS)

▲ 사설 구급차 요원들에게 끌려온 이미란 씨(사진 출처: KBS)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그날의 진실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판결문을 보면 방 사장 부부는 2016년 1월부터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씨에게 관리를 위탁한 150억원 돈의 소재와 관리 상황을 이씨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자녀들은 이씨에게 돈 관리에 대한 자료를 밝혀 갈등을 해소하라고 설득해 왔다. 판결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녀들이 나서서 위탁한 150억원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행방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가족들은 이 돈이 모두 이씨의 친정식구들 사업자금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방용훈 회장은 주변사람들에게 아이들을 위해 맡긴 돈이 친정식구들에게 흘러들어갔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어 결국 이씨의 주검은 돈 때문 이였다고 볼 수 있다. <선데이저널> 취재기자는 서울 강남에서 3대째 상당한 규모의 치과병원을 하고 있는 이 씨 동생을 찾아갔지만 끝까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돈의 행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

3개월 간 갈등이 지속되다 급기야 이씨는 2016년 4월 집에서 방 사장과 몸싸움을 한 후 호텔과 친정집에서 생활 하다가 5월 말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방 사장과 떨어져 집 지하층에서 혼자 생활했다. 판결문에는 이씨가 방 사장에게 남긴 유서 일부도 있다. 이 유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었다가 이번 재판으로 드러난 것이다.
“(2016년) 4월29일 부부싸움 끝에 당신한테 얻어맞고 온갖 험한 욕 듣고 무서워서 집을

잠시 나와 있기 전까지는 나는 나름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라고 여기고 살았다.”
“3개월 투명인간처럼 살다가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학대하는지 이유를 들어야… 얘기하려고 올라갔다가 무섭게 소리 지르고 욕 하길래 또 맞을까봐 그 길로 도망치듯 지하실로 내려왔다.” 고 적고 있다.

방용훈 일가에 대한 검찰의 이상한 수사

재판까지 가게 된 ‘강제 구급차행’ 사건은 2016년 8월에 있었다. 자녀들이 어머니 이씨를 친정집으로 보내 요양하게 하자고 논의했다. 이씨에게 ‘친정에 가서 쉬고 오시라’고 권유했지만 이씨는 자녀들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이씨 팔과 등 부위를 잡거나 밀면서 친정집에 갈 것을 요구했으나 이씨는 앉아있던 쇼파 등을 부여잡고 저항했다.

자녀들은 인터넷을 검색해 사설 구급업체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불렀다. 반면 이씨는 경찰에 ‘자녀들이 사설 구급업체를 이용해 강제로 친정집으로 쫓아내려 한다’는 취지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녀들과 면담에서 구급차를 이용해 어머니를 이동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자 자녀들은 사설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냈다.

▲ 장모의 편지

▲ 장모의 편지

그런데도 자녀들은 계속 친정집으로 갈 것을 요구했다. 다시 같은 사설 구급업체에 연락해 구급차와 구급대원을 불렀다. 이 씨는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바닥에 누워 저항했다. 자녀들은 구급대원들에게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워 친정집으로 데려가게 했다. 자녀들은 자신들의 욕설 등을 녹음하던 이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변기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 사건의 실마리는 이 씨의 모친이자 방 회장의 장모가 남긴 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씨의 모친은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인 이후 유서를 남겼고, 이것이 온라인에 퍼진 바 있다. 유서에서 이 씨 모친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방 서방, 자네와 우리 집과의 인연은 악연으로 끝났네. 이 세상에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처럼 찢어지는 것은 없다네. 병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보낸 것도 아니고 더더욱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도 아니고 악한 누명을 씌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을 시켜, 다른 곳도 아닌 자기 집 지하실에 설치한 사설 감옥에서 잔인하게 몇 달을 고문하다가, 가정을 지키며 나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내 딸을 네 아이들과 사설 엠블란스 파견 용역직원 여러 명에게 벗겨진 채, 온몸이 피멍 상처투성이로 맨발로 꽁꽁 묶여 내 집에 내동댕이 친 뒤 결국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죽음에 내몰린 딸을 둔 그런 에미의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네…30년을 살면서 자식을 네 명이나 낳아주고 길러준 아내를 그렇게 잔인하고 참혹하게 죽이다니, 자네가 그러고도 사람인가?”
즉 이 씨가 상처투성이에다 옷이 벗겨진 채로 자식들에 의해 구급차에 실려 모친 집으로 간 것이다. 결국 이 씨 모친은 방 사장의 두 자녀들, 즉 손주들을 특수존속상해 혐의고 고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경찰은 방 회장 자녀들의 특수존속상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특수존속상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강요죄만 인정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 사장의 폭행이나, 최초 원인이 됐던 금전문제 등은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자녀들 “자살 막기 위해 응급차 태웠다”

방 사장의 자녀들은 재판에서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자살시도까지 한 상태의 어머니가 혼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외할머니가 거주하는 친정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자살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어머니가 2015년에 다녔던 정신의학과 진료 기록 등을 제출했다.

▲ 돌로 내리 찍는 큰 아들과 도끼를 든 방용훈 사장(사진 출처: KBS)

▲ 돌로 내리 찍는 큰 아들과 도끼를 든 방용훈 사장(사진 출처: KBS)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정신의학과를 방문한 까닭이 단발적 금전 문제 등에 있고 그 횟수도 적고, 당시 이 씨가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하거나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이 씨가 항우울제 및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은 적 있지만 그 양이 사망에 이를 정도였단 걸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였다. 또한 이 씨는 유서에서 “말도 안 되는 학대 수준의 모욕을 받았지만 바보같이 그래도 버티겠다고 지하실에서 생활했다”며 “내가 수면제 몇 알 먹고 죽겠느냐. 내가 죽으려고 그랬으면 이까짓 몇 알 먹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이씨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심리 상태에 있었다기보다는 대화와 이해 등을 통해 자신의 남편·자녀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를 바라는 심적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라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씨가 남긴 유서 가운데 “제가 4개월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도 버텼고 또 끝까지 버텨서 자식들 피해 안주고 언젠가 남편도 오해(뭔지도 모르겠지만..) 풀고 돌아오겠지 하던 희망도 강제로 끌려서 내쫓긴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대목과 자녀들에게 남긴 유서 중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도 너네들 피해 안 주기 위해 지옥 같은 생활이었지만 끝까지 버틸려고 했다.

하지만 사설 119 불러서 강제로 질질 끌려 묶여서 내쫓기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대목을 언급했다. 이 대목이 “자살을 선택한 이씨의 심리 상태가 언제, 어떤 계기로 형성됐는지를 이씨 스스로 밝히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사설 구급차를 부르고 이씨를 쫓아낸 행위가 오히려 극단적 심리 상태를 초래한 원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대조되는 부분은 친정으로 쫓겨간 이후 이미란 씨와 자녀들의 행동이었다. 이 씨는 자살 전 친정 가족들에게 “(남편과 이혼 소송을 거론하며) 그렇게 소송하다보면 내 새끼들 정말 다 망가지는데 아무리 나한테 그랬어도 그거는 좀 힘들겠다”는 내용이 있다. 어머니 이씨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녀들이 이 씨에게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머니 이씨가 우울증 등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씨의 상태를 의료기관이나 심리 치료 기관 등에 의뢰하거나 가족으로서 감싸 안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며 “사건 전후로 이씨의 친정 가족들과 상의했던 적도 없다. 사건 이후 이씨 안부를 묻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걸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머니를 상대로 한 자녀들의 행위가 사회 통념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 사장의 두 자녀들은 집행유예 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도대체 이씨는 어느 정도까지 가혹하게 학대를 당했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강에 투신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는지 상상이 가고도 남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기소로 일관해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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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09:03:1
<![CDATA[광주로 ‘5·18 진실여행’ 오세요(경향)]]> 광주로 ‘5·18 진실여행’ 오세요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한국당 의원들 ‘망언’의 실체 직접 확인하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전을 벌였던 옛 전남도청 건물(위 사진). 인천에 사는 이백래씨 가족이 지난 13일 5·18민주묘지 유영봉안소를 찾아 5·18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강현석 기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전을 벌였던 옛 전남도청 건물(위 사진). 인천에 사는 이백래씨 가족이 지난 13일 5·18민주묘지 유영봉안소를 찾아 5·18 희생자들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강현석 기자·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직접 와서 봤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13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유영봉안소를 찾은 이백래씨(68)는 말을 잊지 못했다. 이곳에는 5·18 당시와 이후 숨진 유공자 777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인천에 사는 이씨는 광주에 친척을 만나러 왔다가 처음으로 5·18묘지를 방문했다.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모독 발언은 광주를 한 번만 찾아도 금세 실체가 드러난다. 희생자들이 묻힌 묘지와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유혈 진압한 옛 전남도청, 시민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옛 상무대 영창이 대표적이다. 

국립5·18민주묘지에는 현재 5·18 당시와 이후 사망한 822명이 안장돼 있다. 묘지는 한국당의 뿌리인 김영삼 정부 시절(1997년)에 완공됐다. 인근 시립묘지에 묻혔던 유해들이 이장됐고 2002년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매년 5월18일 정부 주관 기념식이 열린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공청회에서 “5·18묘지에 누워 있는 사망자 유가족 중에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지만 모든 묘비에는 이름과 출생·사망일자, 작은 영정이 붙어 있다.

이름 없는 묘비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무명열사’ 5명이 전부다. 이들을 두고 지만원씨 등은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이 중 1명은 2002년 유골을 감정한 결과 만 4세로 추정됐다. 묘지관리소 측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배를 오면 보고서를 만들고 사진을 남긴다. 2010년 자료부터 찾아봤는데 (5·18 모독 발언을 한) 한국당 의원 3명의 개인 참배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동구 옛 전남도청은 5월27일 새벽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유혈 진압했던 현장이다.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했지만 도청 본관 등 6개 건물은 비교적 당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인근 전일빌딩 10층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헬기에서 쏜 총탄 흔적을 찾았다. 금남로를 따라 250m쯤 가면 당시 시민들의 일기와 총탄에 뚫린 유리창 등 각종 기록을 볼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있다. 계엄군 지휘부였던 서구 치평동 옛 상무대 터에는 시민들을 연행해 가두고 고문했던 영창과 군법정이 남아 있다. 5명 이상이 미리 예약하면 ‘5·18알리미’가 해설해 준다. 나의갑 5·18기록관장은 “광주의 현장을 직접 보면 5·18을 절대 부정할 수 없다. 아이들 방학이 끝나기 전 ‘5·18 진실을 찾는 여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5·18 진실여행’은 ‘518번 시내버스’를 타면 편리하다. 평일 30분, 주말 3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이 버스는 5·18묘지와 옛 전남도청, 옛 상무대 영창을 모두 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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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08:48:12
<![CDATA[광주민주항쟁 폄훼사태에 대한 재외동포 결의문(NP)]]> 광주민주항쟁 폄훼사태에 대한 재외동포 결의문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국제 2019/02/13 23:23 0 170 Views 광주민주항쟁 폄훼사태에 대한 재외동포 결의문 -재외동포,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망언 규탄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 처리하라 -광주민주항쟁 피해자와 가족 및 광주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 편집부 [재외동포 결의문 사이트 화면 캡쳐] 자유한국당 광주민주항쟁 폄훼사태에 대한 재외동포 결의문 사이트 방문하기: https://bit.ly/2X3IOw6 재외동포의 이름으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망언 망동을 규탄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과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사사로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와 그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경악을 금치 못할 망동 망언으로 이 모두를 모독했다. 김진태 의원의 무지몽매한 언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의원직을 수행하는 내내 이어져 왔다.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참고 또 참으며 포용해 왔다. 그러나 급기야 금도를 넘어 국회의 주인인 국민을 모독하는 현실에 직면하여 더는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재외동포들은 김진태 의원과 함께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규탄한다. 더불어서 온갖 거짓 요설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이미 드러난 사실들을 왜곡하고 반복해서 주장함으로써 5.18 광주민주항쟁 피해자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아직도 채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려 대고 있는 지만원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에 재외동포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각 정당과 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며, 모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5대양 6대주에서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추호의 소홀함도 용납되지 않을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변하고 권익을보호해야 할 국민들인 광주민주항쟁 피해자이며 유공자들에게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라는 미명 아래 폭동, 괴물집단 등의 망언을 쏟아 낸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제명 처리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하고자 국민에 의해 부여된 면책특권을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독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을 국민무시당 국회모독당으로 전락시킨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출당조치하여 제1야당으로서의 위상을 복원하라 하나,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모든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고, 특히 광주민주항쟁 피해자와 가족 및 광주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 하나, 대한민국 검찰은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며 허구임을 증명하는 갖가지 사례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거짓을 유포하고 광주민주항쟁 관계지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가까스로 희석되어 가고 있는 지역대립을 또 다시 악화시키고 있는 지만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의 죄를 물어 구속수사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위에 적시된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관철될 때까지 어떠한 타협에도 응하지 말 것이며, 차제에 건전한 국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진하라. 2019년 2월 재외동포 일동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연명 단체( 단체명 순, 총 83) 416 시애틀 416 인권 평화 해외연대 416자카르타 촛불행동 416해외연대 파리지역 5.18 광주 민주항쟁 말레이시아 기념사업회 5.18 독일기념사업회 5.18 민주화운동시카고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LA LA 내일을 여는 사람들 LA 민주연합 NPO법인 재일한국인 양심수재심 무죄와 원상복귀 취득하는 회 S.P.Ring 세계시민연대 인디애나폴리스 김상옥의사 기념사업회 (미주)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민주화 독서 모임 뉴스프로 뉴욕민주연합 다롄 민주연합 달라스 민주연합 달라스 호남향우회 더불어민주당 워싱턴 대의원협의회 더불어시카고민주연합 더좋은세상 뉴질랜드 한인모임 도쿄 민주연합 말레이시아 국제난민지원센타 말레이시아 현지인 한국어 말하기 모임 모리아자립재단 말레이시아지회 미주문지기 미주지역 5.18 광주민중항쟁 동지회 미주호남향우회 총연합회 민문연 도쿄지회 민주여성 연합 민주여성연합 동경 밴쿠버민주연합 보스턴 민주연합 보스턴 행동 부정재산환수지지 미씨백 브라질 세계민주연합 비엔나 컬쳐포럼 사람사는 세상 워싱턴 사람사는세상 오타와 상하이 민주연합 세계 한인민주회의 독일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여성연합 미국 알래스카 세계한인민주여성연합 오사카 세계한인민주여성연합 엘에이 세계한인민주여성연합 캐나다 토론토 세계한인민주여성연합- 뉴질랜드 세계한인민주주의 말레이시아 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 워싱턴지부 세계한인민주회의(뉴질랜드 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달라스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호주민주연합) 세계한인여성민주연합 오타와 세계호남향우회 말레이시아 지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스토어스 한인 그리스도연합교회 시애틀 늘푸른 연대 시애틀 민주연합 애틀란타행동 액션원코리아 에드먼튼 희망실천 네트워크 에이비씨씨 영국런던 민주연합 오사카 우리민주연합 오사카 호남향우회 와싱톤주 한인의날 유씨엘이 대학교 미술과 인도네시아 민주연합 정상추 네트워크 중국대련민주연합 중국민주연합 캔버라한인행동연대 토론토 사월의꿈 합창단 토론토민주포럼 필라델아 민주연합 필라델피아 민주연합 한국영화를 보는 모임 한민족유럽연대 한올회 해외동포 민주연대 호주 5.18 민주재단 홍콩 민주 연합 휴스턴 5.18 재단 [기사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9/02/13/liberty-korea-party-must-apologize-to-the-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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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3:07:40
<![CDATA[‘5·18 정국’이 너무 불편한(?) 조중동(고발)]]> ‘5·18 정국’이 너무 불편한(?) 조중동 [신문읽기] ‘5.18 망언 역풍’을 축소하라? … 지면 비중 ‘최소화’ 논란
2019년 02월 14일 (목) 11:29:42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mediagom@gmail.com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오늘(14일) ‘5·18 모욕’ 논란을 일으킨 세 명의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 결정을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위의 이 같은 결정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의 경우 징계를 유예하도록 한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정도 조치로 현재 불고 있는 여론의 역풍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을까 –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건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걱정인 것 같습니다. 사견이지만 당분간 ‘5.18 정국’에서 자유한국당이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폄훼, 모독 공청회로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이 정도 조치로 ‘5.18 여론 역풍’을 차단할 수 있을까? 

현재의 이른바 ‘5.18 정국’은 자유한국당에겐 악재 중의 악재입니다. 하루 빨리 이 정국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을 짜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사과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궤변에 가까운 발언’만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윤리위의 조치도 제가 보기엔 미흡합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오는 27일 전당대회에 각각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상황입니다. 전당대회 전까지 ‘5.18 정국’과 이에 따른 역풍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불편해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조중동이 현재의 ‘정국’을 불편해하는 건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아! 정확히 표현을 해야겠군요. 저는 지금의 ‘5.18 정국’을 조중동이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고 봅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나 지면 배치 등을 봤을 때 별로 방점을 찍고 싶지 않은 듯한 태도가 ‘읽히기’ 때문입니다. 

오늘(14일) 발행된 전국단위종합일간지 중에서 조중동을 제외하고 ‘5.18 망언’ 관련 보도를 대략 한번 제목만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5월단체 “즉각 출당 답하라” 김병준 “지금 답 못해”> (경향신문 1면)
< 태극기 부대에 쫓겨다닌 한국당… ‘5·18 망언’ 결론도 못내> (국민일보 4면)
< ‘태극기 부대’ 눈치보는 한국당… 4당, 망언 3인 퇴출 압박> (서울신문 1면)
< “‘5·18망언’ 3인방 제명”… 與野 4당 전방위 압박> (세계일보 6면)
< 5·18 집요한 왜곡, 오직 진실만이 끝낼 수 있다> (한겨레 1면)
< ‘5ㆍ18 망언’ 의원 3명 징계 이견 …속 타는 한국당> (한국일보 8면)

경향신문은 3면 <전국으로 번지는 “망언 3인방 퇴출”>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국회 퇴출 운동이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들의 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부산과 경남, 대전 지역 시민단체도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잇따라 퇴출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신문은 3면 <5·18 단체들 한국당 항의 방문… “광주 영령 능욕, 석고대죄하라”>에서 “5·18 민주화 운동 모욕에 분노한 5·18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단체 회원 200명이 13일 5대의 전세버스 등을 나눠 타고 국회를 찾은” 내용을 주목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이들 중 대표 격인 20여명이 국회에 들어가 세 의원의 국회 제명 절차와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가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18과 관련 비판적 발언을 한 국회의원 제명과 자유한국당 해체 등을 촉구하는 상경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중동, ‘5.18 망언 역풍’을 축소하라? … 지면 비중 ‘최소화’ 논란 

방점과 비중은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망언’ 역풍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조중동 지면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5.18 망언 역풍’을 지면에서 최대한 축소하라는 ‘지침’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관련 기사가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오늘 지면만 한번 살펴봐도 다른 신문과 확연히 대비됩니다. 

<김진태 지지자에게 쫓겨 다닌 한국당 윤리위> (조선일보 10면)
< 민주당, 5·18法서 ‘북한군 개입설 조사’ 삭제… “한국당 의원 3명 반드시 퇴출”>(조선일보 10면)
< 全大 구도 흔들기 부담?… ‘5·18 폄훼’ 징계여부 진통>(동아일보 6면)

오늘 중앙일보 지면에는 ‘5.18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조중동 가운데 조선일보가 ‘2건’으로 가장 많긴 하지만 이것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10면에서 보도한 <민주당, 5·18法서 ‘북한군 개입설 조사’ 삭제… “한국당 의원 3명 반드시 퇴출”>은 사실상 단신 수준에 해당하는 기사입니다. 문제는 이 기사에 △여권이 ‘5·18 망언’ 공세를 이어간 부분과 △5·18 단체 대표들의 국회 항의방문을 ‘모두’ 포함 시켰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포인트와 키워드’는 ‘단신’과 ‘여권의 공세(?)’ 그리고 ‘5.18단체 대표들의 항의’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걸 ‘단신 기사’에 모두 담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데 ‘그 어려운 걸’ 조선일보는 해냅니다. 정말 대단한 조선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자유한국당의 윤리위 개최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5.18 단체 대표들의 국회 항의방문은 “민주평화당은 5·18 단체 대표들과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한국당 해체 운동을 주장했다”가 전부입니다. 

‘5.18 관련 기사’ 지면에 하나도 싣지 않은 중앙일보 

현재 ‘5.18 망언 역풍’이 국회 안팎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아는 철저하게 ‘자유한국당의 선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셈입니다. ‘김진태 지지자들’보다 주목해야 하는 건 ‘시민들과 5.18단체들의 분노’입니다. 

중앙일보는 독자들에게 뭔가 해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5.18 망언 역풍’과 관련한 기사를 하나도 게재하지 않았다는 건, 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요즘 중앙일보 트렌드는 ‘모른 척’인가요? 오보 논란에도 모른 척, 핫이슈도 모른 척. 독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민동기 미디어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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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3:01:12
<![CDATA[이상돈 "망언 3인방 제명 가능성 상당히 있다"(Views)]]> 이상돈 "망언 3인방 제명 가능성 상당히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국당 의원 상당히 많아"

2019-02-14 08:47:38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5.18 망언 3인방'의 국회의원 제명 가능성과 관련,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제명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상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왜냐면 현재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게 무기명 표결이니까 본회의에 일단 상정만 되면 저는 비교적 근소한 표차라도 제명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다만 본회의까지 올라오는 것도 쉽지가 않다. 일단 본회의만 올라오면 저는 제명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5.18 망언 파동에 대해선 "한국당이 상당히 수렁에 빠져있지 않은가"라며 "이런 상황 같으면 제명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제명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본다"며 제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파동이 발생한 근원에 대해선 "국회에서 최근에 몇 달이나 될까, 6개월 볼 것 같으면 의원회관 행사 중에서 청중이 많은 한국당 행사가 많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른바 태극기 성향의 청중들이 대거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굉장히 잦다"면서 "한국당 내에서 마치 그런 분들이 자신들이 이제 새로운 주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그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 다수 의원은 그렇다고 본다, 절대다수의 의원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신 있게 'NO'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린 게 아닌가 한다"며 "그래서 저는 한국당이 저렇게 나가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런 분위기에서 당 지도부를 구성해봤자,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총선 앞두고 나서는 또 무슨 비대위 말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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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2:57:33
<![CDATA[[사설]‘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제명이 답이다(경향)]]> [사설]‘5·18 망언’ 한국당 의원들의 적반하장, 제명이 답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뒤늦게 사과와 함께 ‘5·18 망언’ 3인방을 당 윤리위에 회부해 뒷북 징계 수순에 들어갔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 과연 반헌법적 망언의 무게에 걸맞은 강력한 징계를 결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데다 당사자들의 적반하장 행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망언을 쏟아낸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은 사죄는커녕 ‘허위 유공자’ ‘북한군 개입’을 들먹이며 망발을 이어가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규정한 이 의원은 ‘북한군 개입 검증’과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조건으로 의원직 사퇴를 운위했다. 5·18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매도했던 김순례 의원은 ‘사과문’이란 걸 내면서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야 한다”고 또다시 희생자들을 욕보였다. ‘5·18청문회’를 주선한 김진태 의원는 “진의가 왜곡됐다”면서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 모양새를 취하면서 북한군 개입설과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론, 5·18민주화운동을 끝까지 폄훼하려는 망동이다. 어느 한구석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파렴치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영령들을 모독하는 이런 만행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엄한 단죄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 조사 결과, 5·18 망언을 한 세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64.3%로 압도적이었다. 한국당이 오매불망하는 대구·경북에서도 제명 찬성이 57.6%에 달했다. 앞서 260개 보수단체들이 “반국가적 행위”라고 규탄할 만큼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옹호한 이들의 행각은 진보, 보수를 떠나 용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국당은 13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도 당사로 몰려가 ‘징계 반대’ 시위를 벌인 태극기부대 등 극렬층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터이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들의 5·18 망언이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존중’을 규정한 당 강령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당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책임도 크다. 출당 등 중징계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만에 하나 물타기식 솜방망이 징계에 머물 경우 분노한 민심은 한국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다. 여야 4당은 지난 12일 세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의원직 제명’ 추진을 천명했다. 광주영령 앞에 무릎 꿇고 속죄하기는커녕, 아직도 궤변으로 5·18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은 가당치 않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추방하는 것이야말로 역사왜곡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제2, 제3의 준동을 막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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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2:5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