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자유게시판]]> ko 2021-02-26 오후 4:09:11 14851 <![CDATA[이게 미국식 표현의 자유? (자주)]]> 이게 미국식 표현의 자유?

“미국은 대기업이 표현 자유 통제”

기사입력시간 : 2021/01/14 [08:33:00]

백남주 객원기자

▲ 트위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사진 :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화면 캡쳐)  © 편집국

 

그동안 다른 국가를 향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치·외교적 압력을 가해오던 미국이 ‘표현의 자유’ 문제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트위터는 앞서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의회 점거 이후 12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8일 ‘추가 선동 위험성’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트위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무기한 정지했다.

 

이를 두고 세계 곳곳에서 “미국은 민간기업이 표현의 자유를 통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조롱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환구시보> 후시진 총편집장은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행보를 비판해왔지만, 지금은 미국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가 언론의 자유에 제약을 가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유명 블로거인 런이도 “트위터의 트럼프 대통령 계정 영구 정지 조치는 대기업과 자본가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통제되는 미국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비판했다. 

 

슈테판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도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같은 권리는 법에 의해 제한될 수는 있지만 기업이 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영구정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국무장관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민간기업이 이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도 “페이스북의 입장은 매우 오만한 것”이라며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임의로 사용자 계정을 정지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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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6:54:17
<![CDATA[청와대 “대법원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경향)]]> 청와대 “대법원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14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대통령인 박근혜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있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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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6:48:41
<![CDATA[박근혜 '징역 22년' 확정. 공은 文대통령에게(Views)]]> 박근혜 '징역 22년' 확정. 공은 文대통령에게

3년 9개월만에 재판 마무리. 사면 여부 놓고 文대통령 고심

2021-01-14 11:39:24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총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국정농단 재판은 2017년 4월 기소이래 3년 9개월만에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 여부를 결정할 공이 넘어간 양상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판결로 확정한 것.

이로써 정가 및 세간의 관심사는 3년 9개월째 수감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것인지로 쏠리고 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했다가 여권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자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일단 봉합한 상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사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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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6:39:52
<![CDATA[셀트리온 항체치료제 3상 허가전 고령-고위험 환자에 투약(연합)]]>

당국,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3상 허가전 고령-고위험 환자에 투약

강애란 입력 2021.01.14. 15:21 수정 2021.01.14. 15:29
35개 의료기관 연구자 75명 참여..식약처와 협의해 진행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고연령·고위험 환자들에게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치료제가 우선 투약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와 관련해 임상 3상 조건부 허가 전에 이런 내용의 연구자 임상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렉키로나주에 대한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렉키로나주가 중증환자 발생률을 54% 감소시킨다는 임상 2상 결과를 전날 발표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조건부 허가 승인 전이라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고연령·고위험 환자에게 치료제를 투여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와의 협의하에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는 대한감염학회의 협조로 35개 의료기관에서 75명의 연구자가 참여한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이번 연구에 대해 "연구자 주도의 임상"이라며 "여러 가지 임상 결과와 특정한 회사의 치료제에 대한 신뢰 등 각각의 연구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학적, 과학적 근거 등에 대한 식약처의 긴급 사용승인과 관련해서는 심사,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그 과정에서 관련된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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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6:20:13
<![CDATA[문재인과 바이든, '노태우-부시' 결단을 되살려야 한다(Press)]]> 문재인과 바이든, '노태우-부시' 결단을 되살려야 한다

[정욱식 칼럼] 엇갈리는 문재인-김정은, 다시 만날 방법은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 발신한 메시지의 핵심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부터 중단해달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남북한 사이의 엇박자가 커질 조짐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사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 협력"부터 시작하자는 제안도 거듭 내놓았다.

이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과 비교해보면 엇박자는 분명해진다. 그는 이미 코로나 방역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개별관광을 두고 "비본질적인 문제들"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한미 연합 훈련, 군비증강과 같은 군사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북한이 본질적인 문제로 간주해온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강화"를, 북한이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거듭 "협력"을 촉구했다.

▲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청와대

안보를 위하여

위기에 처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이 더더욱 절박해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안팎에선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해서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집착이 여전히 강한 것 같다. 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면 '북한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비난도 의식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합 훈련 강행을 선택하면, 그것은 곧 거의 유일한 정책적 가용 수단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군사훈련은 안보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안보는 목적이고 군사훈련은 수단이다. 그런데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이 그 목적인 안보를 저해하고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면, 군사훈련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커진다. 지금이 딱 그 상황이다.

안보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그 상대인 북한이 이번 당대회에서 밝힌 입장은 첨예한 군비경쟁과 안보딜레마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유감스럽고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겠지만, 이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인 것 또한 사실이다. 동시에 이는 북한이 원하는 길은 아니다.

문재인-바이든, 노태우-부시 결단 되살려야

북한이 최근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 1989년부터 시작된 남북 협상 당시 최대 쟁점은 한미 군사 연습인 '팀 스피릿' 훈련이었다. 북한은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간곡하게 이 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고심 끝에 북한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1992년 1월 노태우 대통령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팀 스피릿' 중단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결단은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가입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팀스피릿 훈련 중단 선언으로 흥(興)한 한반도 정세는 이 훈련의 재개로 망(亡)하고 말았다. 1992년 10월 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팀 스피릿 훈련 재개 방침을 발표해버린 것이다. 이에 분개한 북한은 1993년 3월 팀스피릿 훈련 재개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 결의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

이른바 '북핵 위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말았다. 이를 두고 당시 주한 미국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는 팀 스피릿 훈련의 재개야말로 한반도 정책의 "가장 큰 실수"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당시 한미 대통령들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이후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이다. 초기 단계에 있었던 북핵 문제가 진즉에 해결되어 30년 가까이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없었을 수도 있다.

하여 이번에는 절박한 심정으로 가정해보고 싶다. 29년 전의 약속을 지금이라도 되살린다면,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짐한 문재인 대통령과 곧 취임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하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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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22:29:52
<![CDATA[선출된 권력’, 어디까지 비판하고 조롱할 수 있나(한겨레)]]> 선출된 권력’, 어디까지 비판하고 조롱할 수 있나

등록 :2021-01-11 17:59수정 :2021-01-11 19:15

박찬수의 ‘진보를 찾아서’ _14
1월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의 의사당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의사당을 점거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1월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의 의사당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의사당을 점거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링컨은 ‘대중이 더이상 노예제에 찬성하지 않는 순간, 노예제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 마음을 얻는 게 대법원 판결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마음(민심)이 전부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못할 게 없다. 이걸 잃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고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법을 제정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자보다 더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입법하기 전인 2019년 10월, 의원회관에서 금태섭 당시 국회의원을 만난 적이 있다.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그날도 금 의원은 공수처법 표결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지, 이 둘을 함께 갖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건 또다른 옥상옥일 뿐’이라고 말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내가 “공수처는 오랫동안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몇달 뒤에 총선인데, 입법에 찬성하지 않으면 경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하자, 금 의원은 “그런 어려움은 감수해야죠”라고 답했다. 그 이후 전개 과정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소신을 꺾지 않은 정치인 금태섭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고, 지금은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정치적 모색을 하고 있다.

자, 무엇이 문제인가.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금태섭 생각이 잘못인가, 아니면 그런 금태섭을 포용하지 못한 민주당의 편협함이 문제인가. 정답은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은 합리적 이견을 가진 사람을 포용하는 게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또한 금 전 의원은 중요한 표결에서 당원의 뜻을 반영하지 못했으니 당내 경선에선 그에 걸맞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개별적으론 일리 있는 주장들이 현실 정치에선 종종 첨예하게 대립한다. 민주주의는 이런 대립적 사안의 최종 결정권을 국민에게 맡기는 제도다. 어떤 게 전적으로 옳기 때문이 아니라 다수가 선택했기에 믿고 따르자는 게 대중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다. 경선에서 탈락하고 새로운 모색을 하는 금 전 의원 행동에 대한 평가도 오는 4월의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금태섭 전 의원과의 만남을 불현듯 떠올린 건, 최근 사법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무효 결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때문이다. 한쪽에선 ‘선출된 권력(대통령)의 일반적 행정 행위를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제어하는 게 옳은가’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선 ‘그런 주장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린다. 민주독재다’라고 주장한다. 정작 이 논쟁에서 ‘국민의 뜻’은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선출된 권력’이 만능일 순 없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비판과 조롱은 대통령제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눈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 예로 검찰총장 징계무효 결정이 난 직후, 야당 쪽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2명은 법원에 후보추천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의 임명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임기제 검찰총장의 징계 논란은 이렇게 대통령 인사권 하나하나에까지 법적·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무력화하려는 상황을 일상적으로 만들고 있다. ‘선출된 권력’의 평가와 판단을 국민 뜻, 곧 선거에 맡기지 않고 법과 제도에 따라 제어해야 한다는 시각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일부에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예로 들며, ‘선출된 권력’을 물러나게 한 건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아니었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2016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전국 광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촛불이 없었더라도 과연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국민의 뜻이 촛불시위로 표출되지 않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2017년 12월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를 통해 판가름 났을 것이다. 그리고 그게 정상적 절차였다.

‘선출된 권력’에 대한 사법부 또는 입법부의 대응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다.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적법’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헌재 결정을 광범위한 국민들의 탄핵반대 시위, 그리고 탄핵을 주도한 야당의 총선 참패와 떼어놓고 보긴 어렵다. 두차례의 헌재 결정이 모두 순수하게 ‘법적 논리’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본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전부다”라는 유명한 말은 바로 이 점을 꿰뚫고 있다.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1858년, 민주당 상원의원 스티븐 더글러스와 노예제도에 관한 논쟁을 7차례 벌였다. ‘흑인 노예와 그 후손은 미국 시민이 아니다. 연방정부는 주정부의 노예제도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 정당한 법 절차 없이 주인으로부터 노예를 빼앗을 수도 없다’는 1857년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논쟁의 핵심이었다. 링컨은 더글러스가 노예제 자체의 선악을 논하기보다는 오로지 대법원 판결에만 기대 노예제를 옹호한다고 비판했다.

링컨은 ‘대중이 더이상 노예제에 찬성하지 않는 순간, 노예제는 사라질 것’이라며 국민 마음을 얻는 게 대법원 판결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 마음(민심)이 전부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못할 게 없다. 이걸 잃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고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법을 제정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자보다 더 중요하다.”(Public sentiment is everything. With public sentiment, nothing can fail, without it nothing can succeed. Consequently he who molds public sentiment goes deeper than he who enacts statutes or pronounces decisions)

미국 대통령제 정착에 기여한 이들이 입법부 또는 사법부와 ‘대통령 권한’을 놓고 충돌한 과정을 살펴보는 건 흥미롭다. 현대 대통령제(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반을 닦은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법원이 뉴딜 법안에 잇따라 위헌 판결을 내리자, 대법관 숫자를 두배로 늘리고 구성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대법원 개혁’을 추진했다. 대법원이 미국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질서를 옹호한다고 비판했다. 그의 구상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토대를 약화시킨다’는 의회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지만, 바탕엔 링컨과 비슷한 인식이 깔려 있다. 헌법이든 대법원 구성이든, 최종 결정권한은 국민에게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선출된 권력’이 항상 옳지는 않다. 히틀러가 그랬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그렇다. 그러나 수백만명을 학살하고 인류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고 간 히틀러와, 시위대의 의회 점거를 선동한 트럼프를 ‘선출된 권력’을 폄하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일본 애니메이션 <은하영웅전설>에 나오는 현명한 전제군주 라인하르트와 공화주의자 양 웬리의 민주주의에 관한 논쟁은 이 점을 짚고 있다.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흐르면서 스스로를 타락시키고 공화정의 생명을 갉아먹었다는 라인하르트의 비판에, 양 웬리는 ‘그래도 국민 스스로 선택하고 국민 스스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낫다’고 대답한다. 그 누구도 국민을 대신해 ‘선출된 권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민심은 변한다. 링컨이 한국민의 마음이 전부라는 말도 결국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걸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다. 변화하는 민심은 선거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제가 꽃을 피운 루스벨트 시대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초로 부르는 건, 이 제도 역시 완전무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해놓아 너무 긴 시간 동안 ‘민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개헌 외엔 달리 도리가 없다. 하지만 개헌 역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지금 국회와 법원은 대통령보다 국민의 믿음을 얻고 있는가, 이 점부터 돌아봐야 한다.

2019년 10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링컨을 인용했다. 하원의 탄핵 청문회를 열기 전, 펠로시는 의사당에 걸린 링컨 초상화를 보면서 “국민의 마음이 전부다”(Public sentiment is everything)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때 트럼프는 살아났지만, 지금은 두번째 탄핵소추의 길에 서 있다. 지난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것은 상징적이다. ‘다수 국민의 선택’에 기반한 현대 대중민주주의는 기존 법과 질서를 상위에 두려는 위협뿐 아니라, 선거에 승복하지 않는 소수 대중의 조직적 저항에 직면해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미국만의 일이 아님은 우리 모두는 안다. 말 그대로 ‘위기의 민주주의’ 시대다.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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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22:24:17
<![CDATA[전문가들, 미국의 패트리엇 체계로 북의 장사정포 못막아(자주)]]> 미사일 전문가들, 미국의 패트리엇 체계로 북의 장사정포 막을 수 없어

기사입력시간 : 2020/10/27 [15:17:00]

김영란 기자

미사일 전문가들이 북의 중·단거리 장사정포 공격을 미국의 패트리엇 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마커스 실러 독일 미사일 전문가가 북이 다양한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섞어 쏠 경우에 한미 연합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 체계로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실러 박사는 미국이 사드와 패트리엇 그리고 이지스 함대공 미사일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실러 박사는 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그 어떤 “놀라운 무기들”이 역시 미국의 방어체계로는 막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한미 연합군이 북의 장사정포 전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어쩌면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스 국장은 북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연합군이 정보 감시 정찰 역량 확충 등을 통해 북의 장사정포 등 미사일 전력의 움직임을 파악해 사전에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한반도에 정찰 비행을 많이 하는 것도 이런 현황과 관련돼 보인다.   

 

한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미 연합군이 북의 장사정포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대공방어체계 ‘아이언돔’을 도입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돔’은 적의 방사포 등 장사정포나 로켓 공격으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개발한 대공요격방어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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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22:10:10
<![CDATA[“원전마피아와 결탁 있었나”…‘최재형 감사원’ 답할 차례(고발)]]> “원전마피아와 결탁 있었나”…‘최재형 감사원’ 답할 차례 누가 국민 생명 볼모로 7년전부터 방사능 의심돼 온 원전의 폐쇄 되돌리려하나
2021년 01월 11일 (월) 11:48:31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월성1호기 인근 지역에서 기준치를 훨씬 윗도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당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도 매우 걱정입니다. 어떤 원인인지, 이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이 철저히 밝혀지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내 여러 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원전 1호기의 방사성 물질 누출 보도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7일 포항 MBC의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 오염 우려> 보도 이후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관련 기사 : ‘월성원전 수사’ 소설 쓰는 언론들, 충격적 ‘방사능 누출’은 함구) 여당 의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환경운동가 출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역시 8일 “바로 현장에 가보려고 했지만 전력시설이라서 현재 코로나19 방역단계에서는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으로 1월 하순으로 미뤄두고 관련 상황 파악하는 중”이라며 페이스북에 관련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자 오늘(11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나섰다. 

“이번 (한국수력원자력) 조사로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됐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조기 폐쇄 결정을 정쟁화하며 그런 불량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 (11일 <연합뉴스>, <與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검출, 충격..감사원 뭐 했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렇게 감사원이 촉발한 월성원전의 경제성 논란과 검찰의 청와대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뒤 “이미 7년 전부터 제기된 삼중수소 유출 의혹이 왜 규명되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세간의 의심대로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 또한 구두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국민 안전과 관련된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감사원의 감사의 초점이 무엇이었는지 의아스럽다”고 꼬집으며 이 대표의 비판을 뒷받침했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은 지역 MBC 보도 직후 소셜 미디어 상에서 봇물처럼 터진 월성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과 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미 지적했다시피, 포항 MBC 보도 직후 보수‧경제지나 여타 방송은 이에 대해 완벽하게 침묵했다. 그러자, MBC 본사가 나섰다. 10일 <뉴스데스크>가 포항 MBC 보도를 종합해 <핵연료 저장수조 근처에 삼중수소…“균열 가능성 조사해야”>란 단독보도로 쐐기를 박은 것이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포항 MBC 1보 후속 보도한 10일 <뉴스데스크> 

“경북 경주 월성원전의 주요 설비인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관리 기준보다 13배나 많이 검출됐습니다. 삼중 수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에 대량 함유됐던 방사성 물질과 같은 건데요. 한국 수력 원자력 측은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의 앵커 리포트다. 이어 포항 MBC 단독보도를 취재한 기자의 리포트가 이어졌다. MBC는 전문가 의견을 빌려 삼중수소가 높게 검출된 원인으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 내벽에 바른 ‘에폭시 라이너’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한수원 내부 조사 결과 2010년부터 관련 보수공사를 14차례나 실시했다는 것이다. MBC가 보도한 전문가 인터뷰 내용은 이랬다. 

“콘크리트 수조 안이 에폭시 라이너로 페인팅 돼 있어요. 시간이 오래되면 (에폭시라이너가) 깨져요. 깨지고 누설되고.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깨지죠 다른 데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구조물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균열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진다는 게 통상적인 정설입니다. 지하에 건설된 사용 후 핵연료 이런 구조물도….”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와 관련, 한병섭 소장은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국가 안전체계상으로는 엄청난 중요한 뉴스는 맞다”며 “조사는 더 해야 되겠지만 월성원전 자체가 삼중수소로 이미 뭐 부지 전체가 오염됐다라는 건 팩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위험한 양이 나와 있는지는 그건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미 뭐 여러 군데 측정한 결과에서 내부 관리 기준보다 더 오염된 위치가 더 나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는 앞으로도 더 발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병섭 소장)

7년 전 의혹에도, 누가 원전 폐쇄 결정을 되돌리려 하는가 

앞서 9일 <중앙일보>는 <“월성원전 방사능 피폭? 멸치 1g 정도” 카이스트 교수 일침>이란 기사에서 한수원 조사 결과에 대한 반박에 나선 바 있다. <중앙일보>가 “국내 원자력·양자공학 권위자”라고 소개한 정용훈 KAIST 교수는 해당 의혹에 대해 “당연한 것들을 이상한 것으로, 음모로 몰아가면서 월성과 경주 주민의 건강문제로 확대시킨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다분히 포항MBC 보도와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 차원의 기사였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 <뉴스공장>에 한 소장은 정 교수가 언급한 수치는 맞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삼종수소는) 나중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핵종”이라며 이렇게 반박했다. 

“과거 우리가 핵실험을 하고 뭐 피폭 경험, 외부 피폭이라고 하죠. 이제 외부에서 방사능하는 그런 기준으로만 설정된 기준이고, 지금 최신의 기준이나 이런 거로 보면 단순히 뭐 에너지를 방사능을 맞는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게 생리적인, 그다음에 유전학적인 영향을 다 보자는 게 현 기준이고, 현재 연구 반영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이야기는 좀 구식 이야기죠.”

나아가 한 소장은 삼중수소 관련 일련 보도가 일종의 여론전 아니냐는 물음에 “국가 원자력관리시스템이 구멍 난 게 드러났는데 그게 뭐 여론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긴급 보수하는 게 제일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원인이 어떻게 되고, 과정이 처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걸 협의하는 게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 소장은 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비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상식적인 지적이었다. 

“정치적으로 이게 뭐 월성 1호기 무마하냐,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미 월성 1호기는 경제적으로 어떤 시나리오를 하더라도 적자가 이미 밝혀진 상태에서 상대비교를 통해서 어떤 가정조건을 쓰니까 이제 흑자, 일부 흑자가 있다. 

흑자라는 건 적자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나간다는 게 밝혀진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한빛 1호기에, 월성 1호기에 이 문제가 터진 게 2017년도 연말, 18년도인데 월성 1호기 폐로 시점하고 정확하게 겹칩니다.” 

관점은 다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관점이 좀 더 국민안전을 위한 것이냐는 상식의 문제일 것이다. 한수원의 철저한 조사와 이를 촉구하는 언론보도가 쏟아지는 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이를 전제로,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누가 국민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이미 7년 전부터 방사능 유출이 의심되어온 원전 폐쇄 결정을 되돌리려 하는가. 아울러 이에 대해 감사원이 답할 차례다. 원전 마피아를 놔두고 경제성 운운한 그 ‘최재형 감사원’ 말이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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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22:04:54
<![CDATA["중대재해법, 없다고 봐야... 기업은 전혀 긴장안할 법"(오마이)]]> "중대재해법, 없다고 봐야... 기업은 전혀 긴장안할 법"[스팟인터뷰]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 "한국 사회, 비용 줄일 기회 잃었다"

21.01.09 16:42l최종 업데이트 21.01.09 18:21l 조혜지(hyezi1208)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가 8일 저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해산하며 울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1.01.08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가운데)씨가 지난 8일 저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단식농성을 해산하며 울고 있다. ⓒ공동취재사진2021.01.08
ⓒ 오마이뉴스

"기업들은 이제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만들거나, 모든 하청업체를 5인 미만으로 돌릴 거다. '설마 그럴까' 싶지만, 그 '설마'하는 것들을 대부분 기업들이 해왔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논란 속에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은 차라리 '없는 셈 쳐야 한다'고 했다. 전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각각 3년 유예·제외되면서, '있으나마나한 법'이 됐다는 비판이었다(관련기사: 강은미도 울고, 유가족도 울고... '불청객' 된 중대재해법).

소규모 사업장의 처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읍소에, 그는 과거의 실책들을 돌아보길 주문했다. 한 여당 인사는 철물점과 중식당 등의 예를 들며 5인 미만 사업장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라 가중처벌 될 부담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하 교수는 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부담을 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외나 유예는)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실효성이 없었다. '감당할 수 없으니 빼자'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시켜줘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예된 '3년'은,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기업들이 처벌을 피할 구멍을 찾을 시간벌이 밖에 안 된다는 게 하 교수 주장이다. 그는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제를 도입할 때도 같은 소리가 나왔다"라며 "몇조 원씩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을 거다. 기업 규모에 비춰 처벌 액수가 결코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처벌 조항이 빠진 것도 공기업과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하 교수는 "정부 기능을 대행하는 공기업 노동자들에겐 처벌 조항이 있는데 공무원은 안 된다? 올바른 법 원칙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 교수는 "법 제정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한 노동자나 활동가들은 (법이 없던) 이전과 똑같은 각오로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변함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하 교수와 나눈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법 제정만으로도 의의가 있다? 실효성 없다"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대미 주임교수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 이희훈

- 중대재해법이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제정된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다.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추진한 노동자나 활동가들은, 이 법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이전과) 똑같은 각오로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변함없이 해야 할 거다."

-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제외(5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사업장 중 79.8%)하거나 유예(5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사업장 중 98.8%)했다.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전체 비용을 줄일 기회를 상실한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노동자들을 위한 법으로만 생각하는데, 사회 전체에 유익한 선택이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동자의) 안전 보건에 투자하도록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산재 통계는) 제조업, 건설업뿐 아니라 사무직, 서비스직 등 모든 직종을 망라한다. 전체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문제였다."

-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의 경우, 정부·여당은 중식당·철물점 등을 예로 들면서 사업장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 가중 처벌될 경우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들에게 부담될 수 있다. 그럼 (정부가) 그 부담을 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다. 적용을 제외하거나 유예할 것이 아니라. 세금을 쓸 곳에 써야 한다. (제외나 유예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부가) 시행해온 방식이다. 결과는 어땠나. 실효성이 없었다. '감당할 수 없으니 빼자'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시켜 줘야 한다.

'이 법 적용되면 망한다'는 기업은 솔직히 망해야 한다. 한계 기업들이 계속 유지된다고 국가 경제에 유익하지 않다. 사실 그게 시장경제의 철저한 원칙이기도 하다."

- 법 적용 배제는 기업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없다는 건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관련 법 논의 과정에서 어떤 건설업체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며 수백 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책임이 모두 자신에게 오면 어떡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는데, 그런 대표는 사퇴해야 맞다.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경영자가 운영해야 맞다."

-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됐다.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3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이 된다.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제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업이나 경제 언론들은 유예 기간이 지나도 똑같은 소리를 했다. 3년 뒤에 시작하나 지금 하나 상황은 똑같다는 소리다. 3년 동안 (기업들은 안전) 강화 조치를 하지 않을 거다. 일단 시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처벌 조항'도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 적용 대상) 기업들은 전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거나, 모든 하청 업체를 5인 미만으로 돌릴 거다. 설마 그럴까 싶지만, '설마' 하는 것들을 대부분 기업들이 (그간) 해왔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까' 싶은 것도 다 했다. 지나친 우려는 아니다."

- 기업 입장에선 경각심을 갖기 어려운 법안이라는 지적인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몇 조원씩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을 거다. 처벌 액수가 기업 규모에 비춰 결코 부담이 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시장경제 사회인 미국도 징벌적 배상제도가 많이 발달했다. 실제 기업의 규모에 비례해 손해 배상 정도를 산정하고 부과한다. 시장 경제에 저항하는 제도가 결코 아닌 거다."

"중대재해법, 대기업은 전혀 긴장 안할 법... 법으로 차별 조장"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 공무원 처벌 조항도 제외됐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 자체가 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 기업 부담이 증가하는 입법들이 늘 좌절돼 온 이유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다. 미흡하지만 고용노동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때도, 국회로 넘어와 환경노동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때 또 후퇴됐다. 이 과정에 기업을 대변하는 채널이 많기 때문이다. 공무원 처벌은 (정부가) 그래서 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 관과 민 모두 책임을 제대로 질 수 없는 구조란 비판인데.

"공무원 개인의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시 처벌한다는 논의도 있었지 않나. 그러나 모든 대형 사고에서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지금껏 있었던 중대재해 책임은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공기업 직원들과 달리, 인허가 권을 가진 공무원의 책임 처벌은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한국가스기술공사의 경우, 가스 사고로 큰 화재가 발생하면 인허가권을 가진 이들이 처벌받는다. 정부 기능을 대행하는 공기업 노동자들에겐 처벌 조항이 있는 거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처벌이) 안 된다? 올바른 법 원칙이 아닌 거다."

-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일 기회를 상실했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한국의) 노동자 사망 비율이, 2015년 기준 기업과실치사법이 있는 영국과 비교했을 때 약 25배나 높다. 코로나19로 1년 동안 사망한 국민이 1000명이었다. 노동자1800만 명 중에선 한해 산재로 2000여 명이 죽는다. 한국 직장인들은 코로나19보다 몇 배는 위험성 높은 현장에 노출돼 있는 거다. 영국은 법을 도입한 이후 실제 산재 비율을 절반으로 줄였다. 한 사건엔 기업 매출 250%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인 셈이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국가가 법으로 조장하는 가장 나쁜 차별 중 전형적인 사례가 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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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22:49:19
<![CDATA[끝내 미국식 민주주의, 조종(弔鐘)이 울려 퍼지다!(자주)]]> 끝내 미국식 민주주의, 조종(弔鐘)이 울려 퍼지다!

기사입력시간 : 2021/01/09 [12:14:00]

이흥노 재미동포

2021년 1월 6일, 끝내 미국식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조종이 전 세계로 울려 퍼졌다. 비틀거리던 미국식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것은 우연이나 순간적 돌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봐야 맞다. 미 대선을 앞둔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흉흉하더니, 총기 구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생필품 사재기가 요란하기 시작했다. 멀지 않아 뭔가 불길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알리는 징조가 분명했다.

 

지난 11월 7일, 마침내 바이든의 대선 승리 결과가 발표됐다. 그러나 패배를 인정하지 않던 트럼프는 부정선거라며 법적 대응으로 맞섰으나 법의 심판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질 않았다. 대선 결과를 뒤엎으려는 마지막 행동계획을 1월 6일로 잡았다. 이날 상·하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 인증 최종 절차가 진행된다. 트럼프는 합동회의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공화당 의원들이 대선 결과를 뒤집어야 한다고 했다. 그들에게 자부심과 용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의회로 가라고 격려했다.

 

의회에 도착한 시위자들은 폭도로 돌변했다. 열세인 의사당 보안요원들을 물리적으로 물리치고 의회를 점령했다. 건물밖에 나부끼던 성조기가 트럼프 이름이 새겨진 깃발로 바뀌었다. 의회를 완전히 장악한 폭도들은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했다”라며 개선장군 같이 행세를 했다. 인종차별 상징인 대형 남부연합기가 의사당 안에 휘날렸다. 하원의장 책상 위에 “결코 우리는 후퇴하지 않겠다”라는 글발까지 남겼다. 회의를 하던 의원들은 방독면을 쓰고 어디론가 몸을 숨겼다. 무력 대치 속에 최루탄이 터지고 시위대와 경찰의 부상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시위대와 경찰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저녁 6시 통금령이 발동되고 증원 경찰과 군대가 동원돼서야 4시간 만에 평정을 되찾았다. 상·하원 합동회의가 재소집 돼 바이든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바이든은 상처뿐인 승리를 안고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더 이상 시위대라는 말 대신 폭도라 불렀다. 또, 이번 사건을 ‘트럼프의 무혈 쿠데타’라고도 부른다. 민주주의 전당이라는 미 의사당이 폭도들에 의해 쑥대밭이 되는 매 순간이 전 세계에 타전됐다. 지구촌은 우려, 실망, 조소를 금할 길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지구상 어떤 미개한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저질의 광란을 전 세계가 지켜본 것이다. 많은 양심있는 미국 시민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고백한다. 이번 실패한 쿠데타에 ‘프라이드 보이스’를 비롯한 극우보수우익, 총기 옹호 백인우월주의자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트럼프의 후광을 업고 전례 없이 성장일로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진보적 전진에 장애물일 뿐 아니라 지구촌의 미래에도 불행한 암적 존재가 분명하다.

 

미국을 요지경으로 만들고 특히 무혈쿠데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트럼프에게 있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해 선거 결과를 뒤집겠다고 나선 공화당 의원 절반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원도 부정선거 물증 부재라며 기각한 걸 굳이 표 도둑이라고 우기는 꼴은 이미 미국이 민주주의를 할 자격 상실이라는 걸 말해준다. 코로나 재앙으로 하루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사망자가 3천 5백만 명이다. 경제가 거덜 나 배고파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천지를 진동하는 판국에 골프를 즐기면서 희희낙락하는 트럼프를 어떻게 제정신이라 볼 수 있을까?

 

코로나로 죽은 3천 5백만 명의 넋이 트럼프를 그냥 놔둘 것 같진 않다.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 중 83%가 바이든 승리를 안 믿는다는 조사 결과는 미국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검은 걸 희다고 우기는 나라, 불의를 정의라고 강요하는 나라를 우리는 혈맹이라 노래한다. 미군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라가 지구상 딱 하나 존재한다. 그게 바로 한국이다. ‘한미동맹’을 ‘신줏단지’로 모시고 조석으로 백악관을 향해 기도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남북 관계 개선 움직임에 놀란 트럼프가 “우리 허가 없인 한국은 아무것도 못 해”라고 소리를 질러도 찍소리 못하고 납작 엎드리는 나라가 한국이다.

 

지난 4년간, 분단을 심화시키고, 미국을 분열시키고, 세계를 갈기갈기 찢는 짓에만 몰두했던 트럼프가 이제 열흘 뒤에는 ‘반역자’에 근접하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영원히 막후로 사라진다. 바이든 시대는 트럼프와 차별화돼야 한다. 혁명에 가까운 대개혁으로 새판을 짜야 한다. 낡은 패권의식, 약육강식,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지구촌이 더불어 공생공존하는 평화 번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모든 전쟁,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온갖 형태의 제재도 풀어야 한다. 이것이 전 세계가 당면한 코로나 대재앙과 거덜 난 세계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길이다. 

 

지금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다. 드디어 그 오랜 세월 우리의 자주와 주권을 옥죄던 쇠사슬을 절단하고 어엿한 자주독립국으로 소생할 절호의 기회다. 가장 절박한 과제는 ‘남북 간 제반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라는 원칙을 사수하는 일이다. 자주적 주권 행사를 하는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적 장치를 뜯어고쳐야 한다. ‘작전통제권’ 회수와 불법인 ‘유엔사’ 해체가 절박하다. 통일의 암적 존재인 ‘국가보안법’ 폐기가 수반돼야 한다. 봄으로 예정된 ‘한미합동훈련’ 연기가 급하다. 바이든 시대는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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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22:42:3
<![CDATA[이낙연의 사면론 묘수일까 자충수일까(경향)]]> 이낙연의 사면론 묘수일까 자충수일까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당대표 임기 두달 앞두고 전격 제기…하필이면 왜, 지금일까

이적수. 바둑용어다. 바둑에서 이적수는 둘이다. 이적수(利敵手)와 이적수(耳赤手). 한글발음은 같지만, 뜻은 정반대다.

이적수(利敵手)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결과를 두는 수다. 자충수가 대표적이다. 이적수(耳赤手)는 상대방의 귀가 빨갛게 변하는 수다. 형세가 불리할 때 역전의 발판이 되는 묘수다.

연말연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어떤 이적수였을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월 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회 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월 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인사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회 사진기자단

현재까지 굴러가는 형세만 놓고 보면 이적수(利敵手)로 보인다.

사면 발언을 내놓자 야권의 두 유력주자 유승민과 원희룡은 환영논평을 냈다. 그러나 야권의 본류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1월 3일 민주당 비상 최고위원회 이후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자 일제히 비난 공세에 돌입했다.

이것만 보면 실패다. 자충수다.

실제 자중지란이 벌어졌다. 여권 중진들의 비판 발언이 이어졌다.

당 초선의원들도 사면 발언의 진의를 두고 흔들렸다. 집단행동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당대표의 리더십이 휘청거렸다.

SNS에는 지금도 사면론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며 이낙연 당대표를 공격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민주당사에서는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농성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쯤이면 궁금하다. 이낙연 대표의 진의는 무엇일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사면론을 꺼내들었나.

이 대표는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말 연합뉴스 등 통신사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사면론을 꺼내든 데 이어 1월 1일 현충원 방문 후 다시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의 ‘유도질문’에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소신발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발언의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인다. 당장 서울·부산시장 재보궐뿐 아니라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제부터 대권주자로서 본격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 ‘사면주장’ 이번이 처음 아니다

타이밍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데는 기자가 접촉한 대부분의 전문가가 일치한 반응이다.

“거둬들이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 사면을 꺼냈으니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오랜 정치권 취재 경험을 가진 허만섭 국민대 교양대 교수의 말이다. 의문은 이것이다.

‘당대표 이낙연’의 메시지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호텔객실 주거용 전환’(11월 18일), ‘윤석열 국정조사 추진’(11월 25일)과 같은 과거 발언의 기억이 소환될 수밖에 없다. 리더십은 민심을 읽고 큰 방향에서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상황을 제대로 읽는 게 맞을까. 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과거 실수하고는 결이 다르다. 호텔 발언 등은 단발성 문제지만 사면문제는 조금 더 길게 봐야 한다. 당장은 실패 같기도 하고 손해를 본 것 같기도 하지만 길게 보면 드디어 본래의 이낙연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그 시작이었다라고 평가하게 될지도 모른다.”

사면은 이 대표의 소신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내놓은 발언이 아니다.

총리시절, 기자는 타사 기자들과 함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자신의 정치입문 계기나 총리 업무 수행,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등을 이야기한 끝에 그는 비보도 전제로 자신의 정세전망을 꺼내놓았다.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 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의 선택은 사면이 되지 않을까.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사면은 필요한 일이다. 적절한 시점이 되면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다.”

말하자면 최근 그의 발언은 오랜 소신이었다.

“청와대와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 최소한 의중은 전했을 것이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 역시 ‘대권주자 이낙연’이 “사면을 꺼내든 것이 타이밍이나 방법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손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손해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첫 발언 이전 지난해 12월 28일 대통령과 이 대표의 단독면담이 있었다는 보도를 주목했다.

“두 사람만 아는 일일 테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 자리에서 아마도 이낙연이 사면문제를 언급하긴 했을 것이다. 이 대표가 사면 이야기를 꺼냈을 때 대통령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 대표의 캐릭터로 볼 때 만약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브레이크를 걸었다면, 예를 들어 (대통령의 사면건의에) ‘그 문제는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식의 약한 언급이라도 있었다면 사면론을 꺼내들 수 있었을까.”

그는 “사면론은 결정적일 때마다 누군가 끄집어내 공격하는 데 쓰이겠지만 실제 대선레이스가 본격화되는 올해 연말쯤이 되면 잦아들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여권에서 후보는 이낙연과 이재명의 양강 구도인데, 후보 경선에서 만약 이낙연이 이재명에게 진다면 이것 때문에 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

정치분석가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사면론 카드를 이낙연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해 치고 나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며 “타이밍이 옳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의 삶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 전직 대통령 사면문제를 새해 메시지로 꺼내든 것은 좋지 않았다.”

유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사면논의가 문제 있다고 보는 이유를 두가지 꼽았다.

“첫째로 국민동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당선자 신분이었던 DJ가 YS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어떻게 보면 두사람 다 군사정권의 피해자다. 피해자는 사면카드를 꺼내들 자격이 있다고 본다. 사면이 설혹 마음에 안 들어도 당신들이 피해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수혜자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적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탄핵직전 사임한 닉슨 대통령의 뒤를 이은 포드가 닉슨을 전격 사면했지만 포드는 이후 선거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대통령의 ‘절대 반지’인 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민적 동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로 통합. 통합을 거론하기 전에 지금까지 국민을 분열시킨 것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선행돼야 한다고 유 대표는 지적한다.

“조국 사태 이후 강 대 강 국면을 이끌어온 것은 이 정부다. 그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이 선행돼야 했다. 진정한 통합의 의제라면 팬데믹 시대에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새로 만들어낼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다.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고 통합을 이야기한다면 과연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까.”

“총선 180석이 결과적으로 독이 되었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국민이 180석을 몰아준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데 커다란 오해다.”

그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180석의 의미에 대한 오해’를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그 의미를 두고 크게 세가지 해석이 나왔던 것 같다. 하나는 한국사회 유권자의 구조적 변화라면 반대편 극단에서는 코로나 국면에서 억지로 이긴 사기라는 시각이었다. 나는 중간 입장이다. 여러 나라에서 선거결과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보면 정반대로 튀기도 한다. 선거결과는 정부 여당이 코로나 정국에서 정략에 빠지지 않고 뭔가 위기대응을 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그걸 커다란 대세의 반영으로 해석하면 현재 상황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 신 교수의 지적이다.

“대세가 아닌 것이다. 여러가지 여론조사나 크고 작은 이후 선거결과로 보면 유동성, 휘발성이 강한 구도로 봐야 한다. 그런 맥락에 여당이 압승했는데, 그 이후로 검찰개혁 등을 보면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 정부 여당의 어젠더가 국민에게 어떤 것으로 비췄냐를 봐야 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정책 사안에 따라 가시도와 체감도를 나눠봐야 하는데 총선 후 여권은 ‘가시도는 높지만 체감도는 낮은’ 정치개혁과 같은 이슈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이나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엘리트의 핵심지지층에게는 역사적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즉 체감도의 측면에서 보면 낮은 이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대응이나 복지정책, 노동현장 지원 등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권이 좁은 의미의 정치논리에 매몰된 집단으로 국민에게 보이는 반면, 김종인 체제의 대응은 여권으로서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라든지 진보 쪽에서 제기되는 핵심 경제 민생복지 의제를 보수 쪽에서는 자기식으로 변형시켜 가지고 가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에서 10대 정책을 내놓았을 때 1순위가 기본소득이었다. 정책 내용을 떠나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야권은 나라살림과 민생을 돌본다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한편, 여권은 반대로 실제로는 많은 일을 하지만 정치문제에 골몰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 사면이 어떻게 비치게 될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던 1월 7일 오후 국회 회의실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대표에게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던 1월 7일 오후 국회 회의실 앞에서 정의당 의원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낙연 대표에게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 ‘180석 의미’에 대한 착각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사면건의’는 거의 주변과 논의 없이 이 대표가 독자적으로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대표가 십자가를 진 것으로 본다.” 남평오 연대와 공생 사무총장의 말이다. 시민단체 연대와 공생은 사실상의 이낙연 대선캠프로 알려져 있는 단체다.

“우리 시각은 이렇다. 정치적 계산이 없진 않았을 것이다. 안철수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을 앞두고 중도층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사법의 정치화가 정치의 사법화를 불러왔고, 당내에서도 검찰총장 탄핵이 제기되는 등 당내 위기감이 절박해졌다. 검찰총장 탄핵으로 간다면 자칫 당이 국민으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의 노선전환을 위한 카드이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야당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당내에서 불만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낙연이 고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결에서 전진을 위한 통합으로 나가기 위한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과연 그렇게 될까.

허만섭 교수는 “보통은 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얻어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정당 지지자들의 선택은 전략적이다”라고 말한다. 본선에서 이길 사람을 후보로 뽑는다는 것이다. 강성 친문만의 지지만 얻어가지고는 당 후보가 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으리라는 것이다.

사면논의는 다시 소환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형이 확정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월 14일 형이 확정된다. 1월 14일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작 당대표 이낙연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선거에 출마할 인사의 임기는 선거 1년 전까지다. 이 대표의 당대표 임기는 3월 8일까지다. 남은 두달, 이낙연당대표는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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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22:25:54
<![CDATA[“남조선당국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한겨레)]]> “남조선당국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

등록 :2021-01-09 09:39수정 :2021-01-09 13:38

김정은 위원장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쪽이 합의 이행하는 만큼 상대해주겠다” 강조
‘남북관계 원칙적 입장’ 3대 기준 제시
①근본문제부터 해결 모색
②적대행위 중지
③남북합의 성실 이행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8일 노동당 8차 대회 나흘째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8일 노동당 8차 대회 나흘째 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겨레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9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 노동신문>이 이날치 1~6면에 요약 보도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사흘간 사업총화보고(이하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주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으며 대가는 지불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3년 전 봄날’은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인 판문점회담과 4·27 판문점 선언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직접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밝힌 “북남관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통해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가져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일체 중지하며 북남선언들을 무겁게 대하고 성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천명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요컨대 김 위원장은 △근본문제부터 해결 모색 △적대행위 중지 △남북합의 성실 이행이라는 ‘3가지 기준’을 내놓으며, 화답할 의지가 있으니 남쪽에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조건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셈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 비춰 보면,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장기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춰 나쁘지 않은 대남 기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표현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의 현 냉각 국면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소될 일도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파국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현재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협력, 개별관광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놓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짐짓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의 현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통일이라는 꿈은 더 아득히 멀어졌다. 남조선에서는 조선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는 군사적 적대행위와 반공화국 모략 소동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 개선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짚으며 이렇게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첨단 군사 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계속 외면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데 대한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각종 상용 무기 개발 사업에 대해 ‘도발’이라고 걸고들면서 무력현대화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이 이를 시비하려면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고 계속되는 첨단 공격장비 반입 목적과 본심을 설득력있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7차 당대회(2016년 5월6~9일) 때와 달리 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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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22:10:48
<![CDATA[대진연 "이낙연 면담요청 대학생들 향한 인권침해 규탄한다!"(자주)]]> 대진연 "이낙연 면담요청 대학생들 향한 인권침해 규탄한다!"

기사입력시간 : 2021/01/06 [16:10:00]

하인철 통신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6일 오후 2시, 민주당사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면담 요청을 한 청년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4일 오후 1시, 광화문 촛불연대 회원들이 ‘윤석열 탄핵’과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 완전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이낙연 대표와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나타나지 않았고, 청년들은 어떻게든 이 대표를 만나겠다는 각오로 민주당사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오후 4시 현재, 만 51시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보이지 않고 민주당 당직자들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 대학생이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하인철 통신원

 

배진성 회원은 “지난 1월 1일 이 대표는 ‘두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 이야기’를 하며 촛불 국민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청년들이 월요일(4일)에 이 대표를 만나러 이곳에 왔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아직도 이 대표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언론에서 사면 발언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지 않았냐”라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 대표에 대해 규탄했다.

 

안에서 면담 요청을 진행하고 있는 동생의 친언니 발언도 이어졌다.

 

구산하 회원은 “제 동생은 16년도에 대학에 들어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친구들의 죽음에 마음 아파하고, 물대포에 목숨을 잃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누구보다 슬퍼했다”라며 자신의 동생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그랬기에 이명박 박근혜 두 범죄자의 사면을 운운한 이 대표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을 것이다. 분노한 민심을 전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바로 잡고자, 주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민주당사에 갔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학생들이 면담을 요청하는 4층을 폐쇄하고 철저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박주민·김남국·홍익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어서 방문하는 가운데, 정작 면담 요청 당사자인 이 대표는 어디에 있냐”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매우 추운 날씨에 최소한의 방한용품과 생필품의 반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는 것이다. 식사만 겨우 들여보내 주고 있는데, 이마저도 국민들이 계속 항의하고 난 후에야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게 민주당에 면담을 하러 온 국민을 대하는 태도냐”라고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강부희 회원은 “어제 안에 있는 동생과 통화했다. 이제 막 어린 티를 벗은 동생이 ‘왜 이 대표가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제 막 부모님 손에서 벗어난 동생이 너무도 의연하게 이 대표를 만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 말에 내 마음도 뜨거워졌다. ‘아무도 이명박 박근혜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그 누가 사면하고 용서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동생에게 언니도 밖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렇게 발언을 이어 가던 도중, 경찰들이 ‘구호를 외쳤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채증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고지를 2회밖에 하지 않았고, 그조차도 현장에서 직접 고지한 것도 아니었다”라고 항의했으나 채증은 계속됐다. 이런 실랑이 속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 탄핵’과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 완전 철회’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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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09:19:53
<![CDATA[미 연방의사당 시위대 진입 충돌로 여성 1명 숨져(경향)]]> 미 연방의사당 시위대 진입 충돌로 여성 1명 숨져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건물에 난입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6일(현지시간) 경찰의 진압 시도에 맞서 소화기를 쏘며 저항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건물에 난입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6일(현지시간) 경찰의 진압 시도에 맞서 소화기를 쏘며 저항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벌어진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NBC방송이 보도했다.

NBC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진입한 후 혼란과 폭력사태가 빚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법 집행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숨진 여성은 누군가 쏜 총탄에 가슴 부위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누가 이 여성에게 총을 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 확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면서 의사당에 진입하려는 시위대와 경찰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이로 인해 바이든 당선자가 승리한 대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승인하는 상·하원 합동회의가 중단되고 의원들이 긴급 대피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열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후 1시부터 의사당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적힌 푸른색 깃발을 든 채 의사당 주변을 둘러쌌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시위대를 막았지만 일부가 바리케이드를 넘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최루가스를 쏘면서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지만 이들을 막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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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09:12:12
<![CDATA[‘바이든 승리 인증’ 미 상·하원 합동회의 오전 10시 속개(한겨레)]]> ‘바이든 승리 인증’ 미 상·하원 합동회의 오전 10시 속개

등록 :2021-01-07 08:55수정 :2021-01-07 08:59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AP 연합뉴스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를 확정지을 상·하원 합동회의가 미 동부시각 6일 오후 8시(한국시각 7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미 의회는 이날 오후 1시 바이든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의 의회 난입으로 휴회가 선언되고 의원들이 긴급 대피했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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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09: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