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자유게시판]]> ko 2018-10-24 오후 1:10:30 11969 <![CDATA[정부 "김정은 연내 서울방문-종전선언 가능"(Views)]]> 정부 "김정은 연내 서울방문-종전선언 가능"

"북미 고위급회담 날짜, 장소는 아직 미정"

2018-10-24 09:22:17

북한과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주 예고한 고위급 회담 개최를 위해 협의하고 있으나 아직 회담 일시와 장소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준비를 완료한 상태여서 북한 측에서 확답하면 회담은 바로 성사될 수 있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북미간 실무협상 성과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협상에 정통한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북미가 고위급회담에 대해 계속 협의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직 날짜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북한에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9일 멕시코 방문 도중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열흘쯤 안에(in the next week and a half or so) 나와 북한 측 카운터파트 간 고위급회담을 '여기'에서 갖고 비핵화 논의가 큰 진전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조금 답답하지만 미국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답이 오는 순간 당장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이 말한 '여기'는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나설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미국도 확인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김 부부장이 최근 많은 중요 회의에 참석하고, 북한 체제 특수성으로 (김씨) 일가가 일을 맡는 예가 있어 역할을 맡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준비해서 (북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고위급회담과는 별도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간 실무협상도 북한에서 준비를 마치는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이 선후의 개념 없이 상호보완하면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비건-최선희 라인은 실무적인 얘기를 하는데, 합의문은 물론이고 경호와 통신까지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며 "입장을 만들고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오는 것 자체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 결단 속에 거대한 게임이 진행될 때는 북한도 한걸음 한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와 핵시설을 전부 폐기하는,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제보장과 제재완화 등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원하는 일관된 입장이 북미협상에 앞서 바뀌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북한이 북미협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의미를 뒀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를 둘러싼 미 한반도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평가에 대해선 "북한이 어딘가에 농축시설을 넣어뒀다고 믿지만 대부분은 영변에 모여있다"면서 "영변 핵시설을 정리하면 북한 핵능력의 대부분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이 얼마나 심도있게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달렸다"면서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되면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미국 입장에서는 큰 그림 속 일부로서 말해왔고 협상 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은 연내에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간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장 북미협상 속도가 더딘 가운데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북미가 1월 정상회담 개최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비핵화 진척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이 서울에서 만날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 개최하는 것과 관련한 한미 협의에 대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 문제에 대해 '서두르지 말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서두르며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면 협상에 좋지 않다는 의미와 더불어 2차 북미정상회담을 했는데 '맹맹하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니, 더 잘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지난 21일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비건 특별대표를 비롯한 한반도 실무인사들과 만나, 북미협상에 앞서 한미 간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이날 귀국했다.

이 본부장은 "비건 특별대표와는 서로 격의 없이 자주 보기로 했다"면서 "주로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미간 후속협상,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와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어떻게 규합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
2018-10-24 10:11:13
<![CDATA[‘박근혜 이사장’이었던 영남대, 국가장학금 가장 많이 받았다(한겨레)]]> ‘박근혜 이사장’이었던 영남대, 국가장학금 가장 많이 받았다

등록 :2018-10-24 04:59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내역 제출받아
2012년 이후 7년간 국가장학금 지급 내역 영남대 등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
‘연 소득 1억’ 이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율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서강대
영남대 전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영남대 전경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국가장학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이후 7년 동안 영남대가 가장 많은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낸 대학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는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지급 규모가 확대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겨레>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출받은 ‘대학별 국가장학금 지급 내역’을 공개했다. 국가장학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국가장학금 유형별(Ⅰ유형, Ⅱ유형, 다자녀) 지원 금액을 합산한 결과, 1위가 영남대(2295억1000만원)였다. 2~4위 대학도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계명대(2168억8100만원) 경북대(1999억6000만원) 대구대(1949억2400만원) 순이었다. 최근 3년 동안 현황을 봐도, 영남대가 1020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계명대(979억9800만원)와 대구대(924억6100만원)가 뒤를 이었다.

국가장학금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비싼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뒤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Ⅰ유형,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Ⅱ유형, 다자녀 유형 등으로 나뉜다. Ⅱ유형의 경우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제한 대학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의 신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급하면서 영남대 등 대구·경북 지역 대학에 유리한 쪽으로 평가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대학의 자구 노력에 따라서 배분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영남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관성 아니고는 설명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15개 주요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연 소득 1억원 이상인 소득분위 9·10분위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대와 고려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학재단이 유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분위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국내 15개 주요 대학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소득분위 상위 9·10분위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는 서울대로, 신청 학생의 41.3%나 됐다. 한국장학재단의 2018년 2학기 기준 소득분위 상위 9분위의 월 소득 인정액은 ‘903만8404원 초과 1355만7606원 이하’다. 월 소득 인정액이 1355만7606원을 초과하면 소득분위 상위 10분위에 해당한다. 소득분위 상위 9분위의 최저치인 월 소득 인정액 903만8404원을 연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1억846만848원이다. 결국 서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연 소득 최소 1억원 이상 버는 가계의 구성원이라는 얘기다. 이어 고려대(38.6%), 이화여대와 서강대(32.4%), 연세대(31.8%), 중앙대 서울캠퍼스(30.9%) 순이었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뒤 산정하는 1~10분위까지의 소득분위는 대학생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 4년제, 전문대 학생 194만4157명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수는 161만3815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83%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로 서열 상위권 대학에 경제적 상위권 계층의 자녀가 더 많이 입학하고 있는 최근 추세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
2018-10-24 09:58:1
<![CDATA[2차核담판 길목서 치열해진 '밀당'..확답않는 北에 美 속도조절(연합)]]> 2차核담판 길목서 치열해진 '밀당'..확답않는 北에 美 속도조절입력 2018.10.24 08:00 수정 2018.10.24 08:44
2차 정상회담 연내 넘기는 흐름 속 실무-고위채널 가동 시점 '안갯속'
제재완화 기싸움 속 복잡합 셈법..'연내 종전선언·김정은 답방' 가능할지 주목
북미정상 2차핵담판은 내년초?…폼페이오 '열흘쯤뒤 고위급회담'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다시금 '핵(核) 빅딜'의 입구를 연 북미의 기류가 미묘해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지난 7일 4차 방북 당시 북미가 '조속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실무협상 채널 조기 가동'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몇 달간 교착상태를 이어온 북미의 비핵화 시계는 다시금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미국 측이 '내년 1월 1월 이후', 즉 '내년 초'라는 2차 북미정상회담 시간표를 공론화한 가운데 '스티브 비건-최선희 라인'의 실무 채널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열흘쯤 뒤'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북미 고위급 회담의 날짜·시간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간에 수싸움이 뒤엉킨 고도의 '밀당'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의 '개시'가 늦어지는 등 전체적인 시간표가 뒤로 밀리는 양상이다. 양측이 문은 열었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서 맴돌면서 '장기전'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 정상의 사상 첫 대좌였던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한 자리였다면, 2차 회담에서는 그 구체적 뼈대와 살을 채워 넣어야 한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두 번째 핵 담판을 앞두고 셈법이 한층 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가 일단 물 건너가는 듯한 흐름이 전개되면서 '3차 남북정상회담→2차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한 종전선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점쳐졌던 순차적 시나리오의 전개 순서와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로 미뤄지더라도 연내에 '선(先) 종전선언 및 김 위원장 답방'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우리 정부 내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북미가 언제 기 싸움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마주 앉을지, 그 이후 어떤 속도로 협상 진도를 내느냐가 전체적인 빅딜 프로세스의 방향과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비건 특별대표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부상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폼페이오 장관이 '이달 말 전후'를 시야에 두고 언급했던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구체적 답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당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자고 제안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그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만남도 열리지 않고 있다.

북미 정상의 재회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실천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간 조합을 논의하고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 장소 등 실행계획(로지스틱스)을 짤 북미 간 실무·고위급 회담 채널 가동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시야는 일면 안갯속에 가려진 형국이다.

이 관계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미국에서) 만나본 분들이 생각하더라"며 "협의가 진행 중인 것 같고, 중간선거가 11월 초이고 준비과정을 보면 그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보인다"고 내년 초 개최 쪽에 무게를 뒀다.

북미 간 속도가 더뎌 보이는 상황은 양측의 복잡한 속내 및 각각 지렛대를 극대화하려는 협상 전략과 직결돼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북한이 준비 완료 상태에서 화답을 기다리는 미국에 아직 '구체적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이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결단 속에 거대한 게임이 진행될 때는 북한도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은 지금까지 개발한 핵무기와 핵시설을 전부 폐기하는,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준비됐을 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으로서는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스킨십 확대를 통해 시간을 벌어가며 국제무대에서 '정상국가'의 모습을 부각, 협상 공간을 확대해가려는 계산도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주안점은 중, 러와 손을 잡고 미, 일, 한국과 균형을 맞춰가려는 구도"라고 말했다.

북미대화 '밀당'…중간선거 호재로 작용할까 (CG) [연합뉴스TV 제공]

북한의 '버티기 전략'에 미국도 급할 게 없다는 입장으로 '응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2021년 1월) 내 비핵화 완료라는 시한을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거둬들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계속 발신하며 속도조절론을 펴고 있다.

포스트 11·6 중간선거 국면에서 굳이 서두를 게 없는 데다 시간을 지렛대로 활용, 북한을 압박하는 게 전술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확실한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채로 나섰다가 낭패를 볼 경우 '빈손 논란'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측 스탠스에 대해 "협상에 서두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노심초사하게 비치는 것 자체가 협상에 안 좋은 데다 실질적으로 준비를 잘하려고 하는, '명분'과 '실질'적인 측면이 섞여 있다. 미국이 준비를 잘 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양측간 협상 개시 전 이어지고 있는 힘겨루기의 한가운데에는 일단 제재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종전선언에서 제재완화 요구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고, 이에 미국은 '선(先) 비핵화 입장'으로 맞서면서 공전 상태가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협상 초반부의 기선제압 내지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양쪽 모두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존 주장에서 물러서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제재 문제는 협상 테이블이 차리면 그 위에서 논의될 주제라는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도 "북한에 대해 쓸 수 있는 레버리지(지렛대)가 많이 좁혀진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북한을 압박할 수단은 제재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북한도 협상력 약화 때문에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입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한 노동신문 제공]

그러나 북미 양측 모두 판을 깨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페이스로 가져가려는 차원이 크다는 점에서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건 '시간의 문제'이지 '가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북미 정상 모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강한 데다 실무협상 가동도 폼페이오 장관의 4차 평양행 당시 김 위원장이 직접 '합의'한 사안이니만큼 전면 백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 고위 관계자는 "비건 특별대표와 최 부상이 만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지시'이기 때문에 실무협상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북측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며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상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선후의 개념 없이 상호보완하는 개념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북한이 협상에 관심을 보이는 것 자체를 '의미 있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북미 정상의 2차 핵 담판이라는 '톱다운'식 협상에 앞서 '바텀업 협상' 방식이 가미되는 형태로 기계적 선후관계에 매이지 않고 각급의 채널이 다각도로 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점이 내년 초로 밀릴 것으로 보이면서 '연내 종전선언 및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연동돼 함께 순연될지 아니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결국 북미 간 조율 상황에 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고위 관계자는 연내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 "실무협상이 어떻게 시작돼 얼마나 심도 있게 합의를 도출하느냐에 달렸다. 연내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연내에 한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답방 문제에 대해서도 "북미가 1월 정상회담 개최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비핵화 진척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이 서울에서 만날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적 시간표가 늘어지면 그만큼 불확실성과 유동성이 확대될 요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간선거 결과와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탈퇴 현실화 및 이에 따른 미·러·중간 핵무기 증강 경쟁 재연 가능성 등도 비핵화 협상의 변수로 꼽힌다.

hanksong@yna.co.kr


]]>
2018-10-24 09:18:58
<![CDATA[7월 이어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 2차 화형식(통일)]]> 7월 이어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 2차 화형식 평화협정운동본부, '美내정간섭 중단 요구...식민체제에 불 지른다'(전문)
2018년 10월 23일 (화) 07:34:41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 인천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평화협운동본부 이적 반미실천단장과 고대환 반미실천단원이 23일 새벽 화형식을 행하면서 식민체계 해체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23일 새벽 3시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올해 들어 두번째 화형식이 행해졌다.

반미반트럼프투쟁본부 상임대표인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반미실천단장과 고대환 반미실천단원은 23일 새벽  3시 맥아더 동상 앞에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 미국놈 승인 필요없다. 신식민지체제 폐기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가로 지르고는 4미터 높이의 맥아더 동상 받침대 위로 건설 폐자재 등을 모은 쓰레기더미를 올린 후 휘발유와 신나 등을 섞은 유류물질을 뿌려 동상에 불을 질렀다.

이날 맥아더 동상에 대한 화형식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지난 7월 27일 새벽에 이어 두번째이며, 24일 오후 맥아더 동상 앞 공원광장에서 '맥아더장군동상보존시민연대' 주최로 열릴 예정인 제15차 국가안보결의대회에 앞서 기습적으로 단행된 것이어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7월 27일 1차 화형식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아무런 제지는 없었다.

이들은 식민체제의 상징인 맥아더 동상에 화형식을 행한다고 하면서 동상에 불을 지르고는 그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양심적인 미국인과 우리민족에게 보내는 2차 맥아더 화형식 격문'을 8분여 동안 낭독했다. 

이들은 격문을 통해 "미국은 대한민국 정권을 신식민지 정권으로 다스리고 있다. 트럼프가 말했듯이 저들은 우리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나라로 여긴다. 미국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맥아더 화형식을 행한 이유를 밝혔다.

또 "평양공동선언에 찬물 끼얹는 종속관계 청산하라!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신식민정책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의선 철도연결과 재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5.24제재조치 해제 등 남북 관계 정상화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측 당국이 진행하려는 일들을 미국이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면서 "전쟁으로 밥먹고 사는 미국이 우리의 주권인 전시작전권을 쥐고 이땅 군인들을 용병화시키고 급기야는 남북정상회담마저 방해하며 우리 땅을 신식민지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이들은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 미국놈들 승인 필요없다. 신식지체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 단장은 이날 자신의 행동을 예고라도 하듯 지난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치열한 투쟁은 마땅히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통일운동 진영에서 해야 할 일은 미국을 최대한 치고 압박하는 것이다. 미 제국주의가 완전히 굴복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보통국가로 거듭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투쟁해야 한다"는 글을 남겨 뒤늦게 눈길을 끌었다.

'맥아더 동상 화형식' 등 특정한 선도적 투쟁에 대해 "지금처럼 대화가 잘돼 가는 마당에 꼭 그렇게 과한 투쟁을 해야 하느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언급하고는 "지금 전개되는 대화의 본질은 우리민족 대 미국의 싸움이다. 대화의 이면에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일제 시대 항일운동에 대한 판단은 해방된 나라의 시각으로 해야 마땅하듯 오늘날 통일운동에 대한 판단은 분단체제의 시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조국의 시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맥아더 화형식을 정당화했다.

민통선평화교회 목사이자 기독교 평화행동목자단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2000년부터 애기봉 평화운동과 대북 심리전 반대운동을 벌여오다 지난 2010년 애기봉 등탑 점등 및 반대 철거 운동 이후 사드배치 반대·탄저균 반대 미군 철수 등에 매진하고 있다.

2차 화형식을 함께 결행한 고대환 씨는 평화협정운동본부 충남지역 본부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이 단장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지난 7월 27일 새벽에도 안명준 목사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1차 화형식을 행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자신들이 맥아더 동상에 불을 질렀다며 자수 의사를 밝히고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으나 신변을 인도받은 인천 중부서는 자수를 해 온 점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방화죄 등 법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구속입건 처리했다.

이날 화형식을 마친 이 단장은  자신에 대한 신병처리가 1차 화형식때와는 다를 것이라고 하면서 곧 기자회견을 갖고 자진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양심적인 미국인과 우리민족에게 보내는 2차 맥아더 화형식 격문(전문)

평양공동선언에 찬물 끼얹는 종속관계 청산하라!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신식민정책  폐기하라!

오늘 미국인 더글러스 맥아더 동상에 두 번째 방화를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도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정권을 신식민지 정권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땅의 대통령도 이땅의 정부도 미국의 자치주보다도 못한 식민자치령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말했듯이 저들은 우리를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나라로 여깁니다. 

이땅은 이제 미국의 73년 지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미국은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통하여 우리민족을 일본이 강점토록 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둘째, 미일의 약속대로 일본은 우리민족을 36년 간 강점한 후 이땅을 미국에게 넘겼습니다. 소위 반쪼가리 가짜 해방입니다.

셋째, 미국은 전쟁당사국인 일본을 신탁통치하며 분단으로 책임을 물어야 했으나 전쟁에 아무런 책임도 없는 우리나라를 38선으로 갈라 신탁통치하며 두 개의 나라로 갈라 놓았습니다.

넷째, 미군정은 38선을 이용하여 통일을 방해하며 일방적으로 남쪽 단독선거를 실시하고 친미독재정권을 세웠습니다.

다섯째, 휴전협정 45조에 의하면 외국인 군대는 전부 철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군대는 전부 철수했으나 미군만 한미동맹을 체결한 후 가짜 안보 즉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65년 동안 이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실제로는 미소를 견제하는 동북아 기지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이땅의 안보를 위하여 주둔하고 있다고 사기치면서 매년 1조3천억 원을 갈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연습 배당금까지 치면 지금까지 수백 수천조의 우리의 혈세를 뜯어갔습니다.

일곱째,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국방은 우리가 낳은 우리 아이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미군은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호화미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입니다.

1969년 2월 폴 브라이더 미국 상원의원은 한국군을 용병이라 공식 지칭했습니다. 용병이란 돈을 내고 고용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한국군에게 단 한 푼의 돈도 내지 않고 우리 군과 우리 땅을 동북아 기지의 용병으로 무상 사용하며 거꾸로 방위비 분담금까지 뜯어가고 있습니다.

여덟째, 미국은 유엔군의 이름으로 우리의 통일정책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고자 하나 유엔사 이름으로 이 거족적 민족사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끊어진 철로를 잇고 경제협력으로 남북이 하나 되고자 하나 아무 것도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등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들조차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열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남정부가 5.24제재조치를 해제하려 하니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남정부를 공갈협박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수평적 관계라면 당연히 남정부의 통일정책을 협조하며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며 이땅의 대통령을 아예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국은 신탁통치 이후부터 이나라를 신식민지 지배국으로 전락시키며 역대 정권마다 내정간섭을 자행하며 4.19혁명, 5.18광주항쟁 등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민족의 항거를 전시작전권을 이용하여 총칼로 짓밟도록 승인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미국은 역사적으로 우리민족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으로 밥먹고 사는 미국이 우리의 주권인 전시작전권을 쥐고 이땅 군인들을 용병화시키고 급기야는 남북정상회담마저 방해하며 우리땅을 신식민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의 승인을 얻어가며 남북대화를 구걸할 수 없습니다. 남북의 우리 정상들이 만나고 싶으면 언제 어떤 장소에서든지 자유롭게 만나야 하며 그 만남에서 결정하면 우리민족은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이며 임무입니다.

그러나 미국, 당신들은 남정권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시비걸며 만남과 회담 결과의 실천을 방해합니다. 당신들이 갈라놓은 삼팔선과 휴전선을 뚫고 우리민족끼리 대화하고 하나된 민족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임무이자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민족의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의 핵정책을 반대합니다. 북미간의 핵협정은 수평적 관계여야 하고 수평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대북재제는 해제되어야 하고 남쪽의 5.24조치는 미국의 간섭 없이 우리민족의 결정에 의하여 당연히 해제되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고합니다.

이땅의 양심적 지식인과 양심적 종교인들이여 모두 함께 나서자!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도 모두 함께 나서자!
미국의 신식민지 정책을 거부하는 자주조국 건설을 위하여 전민족이 떨쳐 일어서자!

ㅡ 트럼프 승인 망언 규탄한다. 내정간섭 중단하라!
ㅡ 미국은 남북정상회담 방해 말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하라 !
ㅡ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실시해 온 신식민 지배정책 폐기하라!

평화협정운동본부 ‧ 평화행동목자단
결행자 : 이 적 ‧ 고대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2018-10-24 08:26:26
<![CDATA[검찰, 임종헌 영장 청구·양승태 등 ‘공범’ 적시(경향)]]> 검찰, 임종헌 영장 청구·양승태 등 ‘공범’ 적시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핵심
법원 영장 발부 여부에 주목

검찰, 임종헌 영장 청구·양승태 등 ‘공범’ 적시

검찰이 2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 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에서 임 전 차장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직 최고위급 법관들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양승태 대법원’의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등 수십가지 혐의에 전반적으로 연루된 핵심 피의자다. 양 전 원장 시절인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와 관련된 행정소송 등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이익을 대변해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인 김영재·박채윤씨의 특허소송에 대해서도 청와대 요구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청와대에 재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그가 같은 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모아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임 전 차장을 처음 부른 데 이어 4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 그의 광범위한 혐의에 대한 확인 작업을 했다. 임 전 차장은 다수의 혐의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5일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사건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이번 사건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전·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대부분 기각한 법원이 그보다 엄격한 입증을 요하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느냐는 부정적인 전망이 다소 높게 나온다. 


]]>
2018-10-23 22:38:8
<![CDATA[윤석열이 국감서 직권남용죄 ‘강의’한 이유는?(한겨레)]]> 윤석열이 국감서 직권남용죄 ‘강의’한 이유는?

등록 :2018-10-23 16:04수정 :2018-10-23 19:59

지난 19일 국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 무죄 “어불설성” 비판
법조계 “1심 논리라면 오히려 법 밖 권한행사 처벌 못하는 모순 생겨”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겨레 신소영 기자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겨레 신소영 기자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권남용죄의 직무를 법상, 제도상, 사실상 인정되는 굉장히 넓은 것으로 봐왔습니다. 직권이 법령상 있다,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직권남용죄 무죄 판단이 잇따르는 상황을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김재수 전 미국 엘에이(LA) 총영사 등에게 다스 소송 법리 검토와 처남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를 지시한 행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윤 지검장의 작심 발언은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본다는 법조계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를 묻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할 직무상 권한(직권)이 있는지 △김 전 비서관 등이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또 직무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는지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을 정리하면 ‘개인소송 검토 지시라는 식의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한겨레 자료사진

법조계 일부에선 재판부가 직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혀 봤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은 구체적인 법령으로 열거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사실상 영향력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로 직권을 폭넓게 인정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도 현대차가 최순실씨 쪽 광고회사와 계약을 맺도록 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은 기업체 활동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재판부가 김 전 비서관을 단순히 ‘이명박의 집사’로 정리한 것도 논란을 부르는 대목이다. 김 전 비서관 등이 사적 인연 때문에 다스 소송을 챙겼다며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 사이의 연결고리를 잘라 버린 것이다. 또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9~10년 벌어진 처남 상속세 절감 방안 검토 지시 역시 ‘사적 관계’로만 설명되지 않는다고 여러 판사는 지적한다. 대법원 판례는 ‘지시가 없었다면 하지 않을 일’을 기준으로 직권남용 행위와 의무 없는 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왔다.

한 판사는 23일 “과연 대통령의 위치가 아니었어도 청와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해 소송 검토 등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판사도 “법 취지를 살리려면, 직권은 넓게 인정하되 사적 목적으로 남용됐는지 판단하는 게 맞다.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법 테두리 안의 권한행사는 처벌하는데 오히려 법을 넘나드는 권한행사는 처벌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
2018-10-23 22:35:43
<![CDATA[민주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탄핵소추 추진한다 (한겨레)]]> 민주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탄핵소추 추진한다

등록 :2018-10-23 11:18수정 :2018-10-23 14:05

홍영표 “재판 공정성 기대못해”
박주민 발의한 특별법 추진
야당과 연대해 판사 탄핵소추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구성과 판사 탄핵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법원의 반발과 비협조로 검찰 수사 단계부터 험로를 걸었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을 제대로 단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고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며 “현재 재판부 구성상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 일곱 곳 가운데 다섯 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대상이거나 피해자“이므로 “현행 사건 배당시스템으로는 공정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관련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며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은 지난 7월,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을 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판사회의, 시민사회 참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3인의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되는 특별재판부가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안도 담았다. 민주당은 특별법 입법 형식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지난 2일 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와 권순일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탄핵소추를 주장했다. 현행 헌법에서 판사를 포함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이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을 심판한다. 홍 원내대표는 “헌법 65조는 ‘법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동의하는 야당과 특별재판부 도입, 탄핵소추에 대해서 함께 입법할 것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2018-10-23 15:17:37
<![CDATA[존 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아마도 내년 1월1일 이후 열릴 것"(연합)]]> 존 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아마도 내년 1월1일 이후 열릴 것"(종합)
  • 기사입력2018/10/23 10:17 송고

]]>
2018-10-23 10:23:28
<![CDATA[정세현의 일침...보수 주장대로 하면 미국만 득본다 (오마이)]]> 정세현의 일침...보수 주장대로 하면 미국만 득본다 [주장] 대북제재 보조 맞춰라? 주목해야 할 미국의 '성동격서' 전략

18.10.23 09:43l최종 업데이트 18.10.23 09:43l 최봉진(doljinkr)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자료사진).
ⓒ 권우성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또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같이 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야죠.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지만 어느 한쪽이 앞서가면서 여건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또 촉진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합니다. 자전거도 양쪽 페달을 똑같이 밟고 있으면 자전거 안 나가요.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먼저 하나 밟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퀴가 돌아가고 앞으로 나가고 사람도 왼발이든지 오른발이든지 한 발 떼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중략)

미국이 먼저 나가주면 좋은데 안 나가니까 우리라도 먼저 한 발 떼면서 손을 끌고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공동보조론 취하는 사람들한테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 강시처럼 걸을 수 있냐. 깡충깡충 뛰면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정치도 외교도 생물입니다."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부에서 정 전 장관은 최근 한미공조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보수진영 일각의 행태가 마치 '강시'와 같다고 꼬집자 '빵' 터졌다. 김어준 공장장은 스튜디오가 떠나갈 듯 특유의 너털웃음을 마음껏 내질렀다. 어디 김어준 공장장뿐이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방송을 듣고 있던 대부분의 청취자가 (필자와 마찬가지로) 이 대목에서 박장대소 했을 터다. 그러나 웃음이 전부는 아니었다.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둘러싼 정 전 장관의 해석은 명쾌했고 날카로웠으며, 아주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  

이날 정 전 장관은 평양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대북제제 기조를 유지하려는 미국 사이에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한미공조의 균열로 연계시키려는 보수진영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미가 큰 틀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국면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사이의 속도 비대칭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 전 장관의 지적은 얼마 전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철도와 도로의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보수언론 일부가 미국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해야 하는 미국의 '성동격서' 전략

앞서 17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프로그램과 별도로 진행될 수 없다'는 미국 국무부의 논평을 인용하며 한미공조에 이상이 생겼다고 보도한 바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속도가 일치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비슷한 논지였다. 

이와 관련해 정 전 장관의 인터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미국 측이 보여주고 있는 상반된 행태가 바로 그렇다. 정 전 장관은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 행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물밑에서는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를 상정한 민간 차원의 경제적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가 대외적으로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는 듯 하고 있지만 광물 및 곡물 분야의 미국 기업의 방북을 암묵적으로 용인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미국 자본의 북한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면 아무래도 말이 쉽게 통하고 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금방 북한 경제와 남한 경제가 한 덩어리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미국 기업이 먼저 선점해 버리면 우리가 들어갈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의 미국화라 할까나, 북한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면 솔직히 남북경제공동체 못 만들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경제공동체 구상,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거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행보를 '성동격서' 전략이라 내다봤다. 우리 정부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사이의 속도 비대칭을 거론하며 앞서가지 말라고 압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북한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전 장관은 철도 및 도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통해 경제적 유대관계를 미리 다져놓지 않는다면 미국 자본에 북한경제가 예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날린 셈이다. 

정 전 장관의 일침은 한미공조 균열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보수진영의 태도와 맞물려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속도 조절을 부각시키고 있는 미국의 진짜 속내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보수진영의 주장대로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할 경우, 다시 말해 남북관계 속도 조절에 나설 경우 실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당사자가 미국이라는 사실이다. 미국 글로벌 기업의 극비 방북 사실에서 알 수 있듯 남북관계 속도가 늦어질수록 미국 기업의 북한시장 진입 가능성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정 전 장관도 바로 이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원 연설에서 "미국 정부는 투자 안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작업이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식적으로 대북제재를 거론하면서도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는 자국 기업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수진영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당한 건 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발맞춰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을 통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그들의 입장은 돌변했다. 불과 몇 년만에 그때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중국보다도 먼저 들어가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남한보다 먼저 들어가서 손을 뻗쳐 놔야겠다라는 계산이 없으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북한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걸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만 이해를 하고 공동보조론을 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공동보조론자들, 나중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격이 될 겁니다, 아마."

정 전 장관의 시각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날의 인터뷰는 여러모로 곱씹어 볼만 하다. 특히 "강시 같은 소리하지 말고 자전거페달을 어떻게 밟아야 자전거가 나가는지" 생각해 보라는 그의 일성은 시사하는 바가 남다르다.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의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미국 측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남북관계 개선에 제동을 거는 미국의 의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 여기고 있다면, 특별히 더더욱.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자의 블로그 '바람 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에도 실렸습니다.


]]>
2018-10-23 10:15:22
<![CDATA[서울 신규아파트, 나오는 족족 유주택자 '싹쓸이'(Views)]]> 서울 신규아파트, 나오는 족족 유주택자 '싹쓸이'

2016년 신규아파트 86%, 유주택자 매입..."서울 공급부족론은 거짓말"

2018-10-22 16:06:05

지난 수년간 서울에 공급된 수십만채의 신규 아파트의 대부분을 집이 있는 유(有)주택자들이 거의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공급 부족론'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처럼 유주택자의 싹쓸이가 계속되는 한, 아무리 많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해봤자 유주택자들의 불로소득만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보유세 증액, 임대등록 의무화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 등이 최우선 과제임을 새삼 확인시켜주는 자료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개인소유주택은 지난 4년간(2013~2016년) 23만2천102채 늘었지만 무주택자가 매입한 것은 22.4%(5만2천28호)에 불과했다. 나머지 77.6%(18만74호)는 모두 유주택자들이 사들였다.

연도별로 유주택자의 신규공급 주택 매입건은 ▲2013년 4만668호(83.8%) ▲2014년 4만5278호(70.0%) ▲2015년 4만7326호(73.4%) ▲2016년 4만4802호(86.0%) 등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2014~15년에는 무주택자들의 구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가, 아파트값이 뛰기 시작한 2016년에는 유주택자들이 투기에 뛰어들면서 유주택자 구입비율이 86%까지 폭등한 모양새다.

또한 이 기간중 아파트 3채 이상 소유자의 증가속도는 73.2%로, 무주택에서 1주택 소유자의 증가 속도 10.9%보다 무려 7배나 빨랐다. 아파트 5채 이상 소유자의 증가속도도 42.9%로 4배나 빨랐다.

이처럼 유주택자의 싹쓸이가 진행되다 보니, 서울의 자가보유비율은 40%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2000년에 40.9%였던 서울의 자가보유율은 2010년 41.1%, 2015년 42.1% 등 답보 상태다.

이 의원은 "2016년 한해에 신규공급주택 10채중 9채(86.0%) 가까운 집을 유주택자가 사들인 것은 가히 '싹쓸이'라 할 수 있다"라며 "매년 집은 수만채씩 공급되는데 자가점유비율은 오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Copyright ⓒ 2006-2018 Views&News. All rights reserved.

]]>
2018-10-23 10:07:37
<![CDATA[전원책 "촛불은 혁명이고 태극기는 왜 부대인가"(경향)]]> 전원책 "촛불은 혁명이고 태극기는 왜 부대인가"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전원책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원책 변호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인 전원책 변호사(63)는 22일 보수통합 범위에 ‘태극기 부대’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그분들 빼고 뭐 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날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고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분은 자꾸 태극기부대라고 표현하느냐”며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고 직전 대통령을 구속시켜서 추락한 국격을 걱정하는 분들”이라고 두둔했다. 또 “자꾸 ‘태극기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치 태극기부대는 ‘극우다’ 이런 식의 표현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태극기부대가) 객관적으로 볼 때 좀 강경한 쪽이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보수가 아니라고 배제를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은 한번 해봐야 한다. 그분들 빼고 뭐 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그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가장 이 나라의 보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태극기부대를) 좀 더 넓게 봐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한국당이) 친박당으로 돌아간다면 ‘도로 한나라당이다, 새누리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엄청난 당원을 가진 거대 정당인데 거기에 특정 성향의 어떤 분들이 입당 원서를 많이 낸다고 해서 당이 그 사람들에게 편중된다고 저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선 급한 것은 당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 야당다운 대오를 형성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세력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 당이 이렇게 된 것이 이게 비박, 친박 싸움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것”이라며 “이걸 정리하지 않고는 당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며 ‘박근혜 끝장토론’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이냐’. 더 나아가서 이명박(MB)정부, 박근혜 정부 9년을 평가하는 이 작업을 해야만 당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대오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2018-10-23 10:02:37
<![CDATA[교황도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갔나(한겨레)]]> 교황도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갔나

등록 :2018-10-22 18:25수정 :2018-10-23 09:50

[김종구 칼럼]
지난 18일(현지시각)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지난 18일(현지시각)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우리 사회의 어떤 이들에게 ‘대북제재’는 성경 말씀과 동격의 신성불가침 진리다. 대북제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를 말미암지 않고는 복된 나라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러니 누군가 대북제재 완화를 조금이라도 입에 올리면 신성 모독이라며 길길이 날뛰고 분노한다. 그런 사람은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간 용서받지 못할 배교자다.

이런 비유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역설하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세력은 “김정은을 대신해 총대를 멨다” “북한의 대변인” 따위로 벌떼처럼 공격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대통령이 “실질적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자신들을 구출하러 달려온 유럽 십자군이나 만난 듯 의기양양하다.

그런데 모든 광신종교가 그렇듯이 ‘대북제재 신앙’의 교리는 허점투성이다. 우선 대북제재 강화를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북한 비핵화)이 도래하는가? 지난해 9월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유엔 대북제재가 작동하지 않는 이유’란 기사에서 이를 네가지로 간명하게 정리했다. 첫째, 북한은 수십년간 제재 속에서 살면서 국제사회의 감시 레이다를 피할 수 있는 비밀 경제를 갖추었다. 둘째, 몰래 들여오는 물품 통로가 차단되면 곧바로 다른 어떤 곳에서 얻는다. 셋째, 북한은 이미 물자 부족에 단련돼 있다. 넷째,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은 핵 개발에 사활을 건다. 그동안의 역사적 경험이나 전문가들의 판단을 종합할 때, 대북제재 고삐를 조이면 북한이 저절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교리는 그 자체로 혹세무민이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조처를 시작했는데도 미국은 막무가내로 제재를 풀지 않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대북제재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생각이겠지만 ‘비핵화가 완료된 뒤 제재를 완화한다’는 게 과연 사리에 맞는지 의문이다. 상호 신뢰 구축이 비핵화를 앞당기는 데 더 효과적이지는 않은지, 만약 북한이 완벽한 비핵화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더 강력한 제재 조처를 취하면 그만 아닌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게 당연하다. 보수세력에게 그 정도의 고민과 성찰까지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대북제재 문제를 전략적 관점에서라도 바라보면 괜찮은데 절대 털끝 하나 건드려서 안 될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숭상하고 있다.

더 역설적인 것은 대북제재교 신자들이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단언하고 있는 점이다. 핵이 북한에는 보물단지인데 그 보물단지를 포기하겠느냐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그들은 애초부터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니, 천국의 도래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게 본심일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대북제재를 신성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신도들을 끌어모아 교세를 불리고 헌금함을 두둑하게 채우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진짜 목적이다.

원래 유사 종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온상으로 삼아 번창한다. 해방 이후 줄곧 ‘안보 불안 심리’에 편승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해온 유사 종교 세력은 한반도에 평화 물결이 일면서 ‘영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한미 동맹 약화 교리’도 요즘에는 효능이 크게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찾은 활로가 바로 대북제재다. 마침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한미 간의 미묘한 의견 차이까지 감지되니 사막의 오아시스요 깜깜 망망대해에서 발견한 등댓불이 아닐 수 없다.

대북제재교 신자들의 눈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계획도 못마땅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교황에게 평양 방문을 요청한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김정은의 이미지만 좋게 만들 뿐”이라고 격렬히 반발했다. 국제사회에 대한 교황의 영향력이나 평화 사도의 구실,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기여한 경험 등은 안중에도 없다.

이들은 지금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평양 방문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 교황에 대해 부글부글 끓는 심정일 것이다. 교황의 방북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로부터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미리 딴죽을 걸고 나온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교황이 남미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그들에게는 새삼 의구심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개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교황마저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갔다!” 이 광신도들을 어찌할 것인가.

김종구 편집인 kjg@hani.co.kr

]]>
2018-10-23 09:56:30
<![CDATA['범법 판사' 명단 읊은 시민들, "근혜도 잡았는데 승태는?"(오마이)]]> '사법농단 판사' 명단 읊은 시민들, "박근혜도 잡았는데 양승태는?"소중한 입력 2018.10.20 20:45 수정 2018.10.20 21:06
[현장]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 3000여 명 참석해 "특별재판부 설치" 등 요구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105개 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를 열었다.
ⓒ 소중한
"박근혜도 잡았는데 박근혜 개인변호사 양승태도 못 잡으면 말이 되겠나!"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인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20일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에 참석해 "억울한 일 생겨 법정에 가면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법관) 이들이 도적들이었다"며 이 같이 외쳤다.
 
그러면서 "(이들을) 국민과 함께 손잡고 잡아내겠다"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사법농단 관련 판사의 이름을 읽기 시작했다. 집회에 참석한 일부 참가자들도 이 대표를 따라 이름을 읊었다.
 
"이게 사법부냐"... 집회 참석한 피해자들의 '울분'

 
 105개 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를 열었다. 가수 송희태씨가 집회에서 '정의의 여신상' 등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소중한
  
이날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에 이름을 올린 105개 단체와 시민을 합해 3000여 명(집회 측 추산)이 참석했다. 앞서 오후 4시 30분부터 집회 장소인 청계광장까지 가두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게 사법부냐 국민은 분노한다", "사법농단 진상을 규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 적폐법관 탄핵 ▲ 사법농단 피해 원상회복 ▲ 특별법 제정 및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특히 사법농단 피해자 혹은 그들의 대리인이 집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은 "(해고된) KTX 승무원들은 1, 2심에서 직접고용하란 결론이 났고, 쌍용자동차 회계조작은 노동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란 게 드러나고 있었으며, 선생님들의 노조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정신에 딱 들어맞는 것이라고 누차 확인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대법원 판사들이 박근혜를 위해, 재벌들을 위해 (판결을) 바꿔버렸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던 30명이 넘는 (쌍용차) 노동자들은 세상을 등져버렸다"라며 "양승태를 구속, 적폐법관을 탄핵, 특별법 제정, 특별재판부 설치는 어느 하나 과도하지 않은 최소한의 요구이자 우리 사회가 촛불로서 정의로운 사회가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라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저희가 2005년 (강제징용 문제로) 신일본제철을 제소했을 때 원고 할아버지는 총 네 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98세의 이춘식 할아버지 한 분만 살아 계신다"라며 "오는 30일 뒤늦게 판결이 잡혔는데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기본권과 국가 근간을 짓밟고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제소 후 13년이 흘렀는데 세 분의 원고가 돌아가시는 동안 (법원은) 가만히 있었다"라며 "할아버지들의 말씀을 모아 탄원서를 내고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에게 의견서까지 냈는데 그 동안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은 뒤에서 협잡을 일삼고 있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사법농단 연루된 법관들에게 재판 받을 수 없어, 파면해야"
 
 105개 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를 열었다.
ⓒ 소중한
  
법조계와 시민단체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법원 내 누구하나 국민 앞에 떳떳이 나서 사법정의를 세우자고 소리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사법정의가 복원될 때까지 절망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사법농단) 피해자 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린 반민특위라는 자랑스럽지만 애석한 특별재판부의 역사와 교훈을 갖고 있다"라며 "국회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특별법을 제정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특별재판부를 통해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한) 재판을 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가 드높고 사법농단 문제를 해결할 우리 사회의 역량은 충분하다"라고 요구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기억해야 할 퇴임법관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연루 법관들이 현직에서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왜 그들의 헌법상의 지위를 보장해줘야 할까, 우리와 국회가 가만히 있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더 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해야하고 그들은 반드시 파면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8-10-20 23:05:26
<![CDATA[난독증 한국당, 그 '보수통합'은 틀렸다 (Pressian)]]>
난독증 한국당, 그 '보수통합'은 틀렸다
[최창렬 칼럼]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최종수정 2018.10.19 11:20:19 |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 ccr21@hanmail.net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가 "당헌·당규와 상관없이 전권을 가졌던 2012년 비상대책위가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진보주의 강령을 받아들였다"며 '한국당의 침몰' 원인으로 경제민주화를 지목했다. 2012년 당시는 물론 현재 및 향후의 시대정신이자 민주주의의 실질적 정착의 핵심 가치인 경제적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를 드러냈다. 

'보수 통합' 추진을 위한 나름의 이념 재정립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인식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경제운용방식으로 회귀하려는 시대정신의 역행을 본다. 박근혜 정권의 집권세력으로서의 역사적 책임의식과 일말의 반성은 찾을 수 없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전제될 때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와 민심 이반의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심각한 난독증에 빠져있다.  
 
한국당이 내세우고 있는 보수통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정당화하고자 안보 이데올로기를 정권의 방패로 치부한 이념을 보수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세기사적 전환을 유신의 냉전적 반공주의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와 동의를 보내는 남북관계 발전 등 평화, 안보의 포괄적 지형 변화를 자신의 기득권의 잠식으로 받아들이더니 급기야 경제민주화를 반시대적 강령으로 인식하는 몰역사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평가하는 한국당의 인식은 논리적 정합성을 결하고 있다. 서구적 의미의 보수와 진보는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에서 출발했으며, 우파와 좌파는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함으로써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의 균형을 유지하는 지렛대로 기능했다. 보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맥락에서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박정희가 추진한 산업화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여 추진한 관료적 권위주의의 전형이었다. 성장지상주의는 불의한 정권의 방패로 악용됐으며, 민주주의는 소모적이고 논쟁적이며 거추장스러운 치장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민주화와 노동운동 등은 친북과 용공이라는 이름으로 배제되고 억압되었다.
 
이러한 군사권위주의에서 배태된 기득권 동맹이 지금의 한국보수의 기원이다. 개발독재 시절 군부·관료·재벌의 삼각동맹에서 발원한 기득세력은 시장보수와 안보보수 등의 수구는 '보수'라는 이름으로 미화됐다. 지성적이고 냉철한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의 바탕 위에서만이 보수의 결집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실종은 박근혜의 탄핵에 대한 진정성 있는 참회와 반성의 부재를 결과한다. 한국당에게 역사를 마주하는 용기와 절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인식은 가히 역대급이다. 차기 총선을 의식한 '보수 통합'을 내걸고 있지만 통합은 과거에 대한 반성의 토대에서 가능한 작업이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정확한 가치지향과 성찰이 전제될 때 비로소 혁신의 단초를 열어갈 수 있으며, 전통 보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반헌법적 탄핵 반대 세력은 시민사회의 선택에 의해 퇴출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박·비박 타령과 전향적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전무한 정당의 인적쇄신은 어떠한 정치공학적 잣대로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제1야당의 시대역행적 행태는 정당체제 내의 공정하고 생산적 경쟁을 소멸시키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입법과 제도화의 성과 없이도 압도적 정당지지율을 구가한다. 국민은 한국당의 수구적 퇴행으로 정당간의 정상적 게임이 실종된 지금의 정치판에 기대를 접었다. 한국당은 언제 변하려는가. 
 
한국당은 시대정신의 당위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집권세력으로서 반성하고 한국사회의 지향에 대해 민주당보다 더욱 진보적인 가치로 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고목나무에서 새 싹이 돋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어차피 21대 총선에서 주권자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다. 한국당은 언제 변하려는가. 한국당의 책임이 참으로 크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ccr21@hanmail.net)
]]>
2018-10-20 21:43:7
<![CDATA[北선전매체들 "미국, 남북관계 개선 훼방". 트럼프도 비난(Views)]]> 니北선전매체들 "미국, 남북관계 개선 훼방". 트럼프도 비난

"단계적-동시적인 방법으로 핵문제 해결해야"

2018-10-20 18:51:08

이달 안으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대외용 선전 매체들은 20일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선제조치에 상응한 실천적 행동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따라서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많은 나라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이 없다, 시효가 지난 대조선(대북) 제재를 철회하고 조선이 취한 선제적인 조치들에 상응한 미국의 조치가 따라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분석들은 오늘의 조미(북미) 대화 국면을 더욱 추동해 나가자면 우리의 선제적인 조치들에 상응한 미국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제적인 조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논평은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에 기초한 실천적 행동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조미관계 개선의 새 역사를 써나가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노력에 화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이날 "조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선행시키면서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방법으로 조선반도(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높이 울려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민심의 분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남조선 당국을 노골적으로 압박해 나섰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실무 당국자들을 분리해 대응하는 기조 속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 비난은 극도로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미국 대통령'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미국은 개선과 발전의 길에 들어선 북남관계를 못마땅히 여기면서 훼방을 놓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은 북과 남 사이에 채택된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문제를 놓고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북남관계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문제로서 그 주인은 다름 아닌 북과 남 우리 민족"이라며 "미국이 여기에 머리를 들이밀고 간섭할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매체는 이날 다른 기사를 통해 미국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재 예외조항으로 해줄 것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을 위한 공동조사를 불허했다며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공세를 폈다.

북한의 대외용 '외곽 매체'를 통한 대미 비난은 이달 안으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재 완화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 의도로 보인다.

이 밖에도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조미관계의 진전에 제동을 걸려는 불순한 기도'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국의 '주의 경보' 발령과 관련, "미국이 이렇게 유치하고 비열한 모략광대극을 또다시 벌여 놓은 데는 공화국을 헐뜯어 존엄 높은 영상에 먹칠하고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 공간을 확대하며 조미관계의 진전에 제동을 걸려는 불순세력들의 음모가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18-10-20 20: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