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자유게시판]]> ko 2019-07-21 오전 1:46:02 13179 <![CDATA[트럼프 "文대통령, 한일갈등에 관여 요청했다"(Views)]]> 트럼프 "文대통령, 한일갈등에 관여 요청했다"

"둘 다 원하면 할 것",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9-07-20 02:43: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중재 요청을 받았음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폴로 11호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는 백악관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다. 진행 중인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갈등이 있다"며 이같이 말횄다고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전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사안을 관여해야 하느냐, (문 대통령을) 도와 북한에 관여하고 있다, 아주 많은 일들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먀 "하지만 그는 여러 마찰이, 특히 무역과 관련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일본은 한국이 원하는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는 내게 관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개입할지에 대해선 "아마도 (한일 정상) 둘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 같은 (힘든) 일"이라며 거듭 즉각 개입에 부담감을 나타면서 "그러나 나는 두 정상을 좋아한다. 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라며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은 갈등이 있다.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무역갈등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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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0 18:21:32
<![CDATA[[사설]한·일 신뢰회복 어렵다면 ‘정보보호협정’도 무의미하다(경향)]]> [사설]한·일 신뢰회복 어렵다면 ‘정보보호협정’도 무의미하다

일본 정부는 19일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추가보복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가 하면 남관표 주일 대사의 말을 도중에 끊고 “극히 무례”라고 질책했다. 그는 양측 발언을 한차례씩 취재진에 공개하는 약속을 위반하고 면박을 주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데는 고노 외무상의 이런 ‘비외교적’ 태도도 한 요인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베 정권 인사들의 무례는 이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고위 관계자가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이상 (규제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읽혀진다”며 비판한 것도 당연한 반응이다. 엊그제는 후지TV 해설위원이 “한·일관계를 구하는 길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밖에 없다”고 했다. 산업성 간부의 발언은 이런 극언과 매한가지 아닌가.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적인 태도가 아베 정권에서 보편화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와 만난 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반도체 소재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추가보복 가능성을 흘리며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건 사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응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모든 옵션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추가도발로 한·일관계가 회복불능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면 신뢰의 기초 위에서 운용돼야 할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설사 협정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할지도 의문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는 한·일관계 상황과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재검토 입장을 존중한다.

사태 해결의 길은 일본이 경거망동을 삼가고 조속히 외교의 장으로 돌아오는 한가지뿐이다.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안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열린 태도로 협의해야 한다. 시간을 더 끌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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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0 18:16:40
<![CDATA[유시민, 아베 총리에게 일침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한겨레)]]> 유시민, 아베 총리에게 일침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등록 :2019-07-20 15:25수정 :2019-07-20 16:23

20일 공개된 ‘알릴레오’ 일본 수출제한 비판
“경제학 공부 한 사람들한테 놀라운 행위”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체계의 신뢰를 훼손”
“자발적 불매운동, 자연스럽고 합헌적”
20일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화면 갈무리.
20일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일본의 수출 제한 조처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자유무역뿐 아니라 국제분업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서로간에 불만 있는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세계경제는 파탄난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20일 유튜브에 공개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일본의 행위는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행위”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날 방송에는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본학과)가 함께 출연했다.

유 이사장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자유무역은 쌍방간에 서로 이익을 본다는 전제 아래에서 전문화해 ‘우리가 잘하는 걸 수출하고 잘못하는 걸 수입한다’는 것이다. 또 서로간에 이 거래를 서로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특정한 분야에 전문화해서 국민경제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수십년을 해와놓고 어느날 갑자기 일본이 에칭가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가공에 필요한 물품들을 쥐고있다고 이것을 가지고 한국에 타격을 가한 것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자유무역뿐 아니라 국제분업 체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객이 왕이고, 물건 파는 사람이 왕노릇하는 건 본 적이 없는데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너 한테는 안 팔아’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걸 갑질 사장이라고 해야하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시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관련해 “소비자로서 우리가 지난 50년간 무역적자를 감수하면서 일본한테 무역흑자를 안겨주고 있는데 일본이 이를 무기 삼아서 원자재 공급을 통제해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구매자로서 조용한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게 지금의 불매운동 양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무역규제의 사유로 삼아선 안 될 불만을 이유로 한국경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원포인트로 때린거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적으로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를 (시민들이) 일본제품 불매라는 행위로 표출시키는 거는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관련해 송기호 변호사는 “이 절차만이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국제법적 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WTO협정의 ‘모든 나라를 공평하게 대우하라’, ‘수출 규제정책을 취하려면 일관되고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하라’, ‘수출 허가라는 명목으로 수출 제한을 하지 말라’, ‘수출 제한을 하더라도 차별하지 말라’ 등 4가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변호사는 “아베 총리도 일본의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을 일본이 안보 문제라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송 변호사는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통상 분쟁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WTO에 ‘비경제적 요인을 통상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공식 의견을 제출한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통상 분쟁 당시 일본 정부가 취한 입장과 현재의 행태가 모순된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또 WTO 제소 절차와 일본이 패소할 경우 배상책임과 관련해 “(지금은 한국과 일본 정부간 협의단계인데) 협의에서 해결이 안되면 60일 이후에 WTO에 정식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되면 WTO에서 ‘패널’(일종의 재판부)을 따로 설치해서 재판을 진행한다”며 “(재판에서) 일본이 패소하고도 (수입 제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 사태로 인해 한국이 처음부터 입은 피해를 일본이 (전부) 배상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아베 총리에게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한국말을 몰라서 우리 방송을 못 볼 텐데 아베 총리의 부인(아베 아키에 여사)이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본다고 하니까 혹시 한국말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아베 총리에게) 꼭 좀 전해주면 좋겠다”며 “이렇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꼭 피눈물로 돌아온다’는 한국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이 담고 있는 삶의 이치를 아베 총리가 배우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꼬집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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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0 18:11:53
<![CDATA[日 '아들'고노 담화 "국제법 위반 韓에 필요한 조치"(다음)]]> 日 '아들'고노 담화 "국제법 위반 韓에 필요한 조치"김수현 기자 입력 2019.07.19 12:42
19일 담화문 내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비판
"韓 조치 취해야.. 중재 받아들이지 않은 것 유감"
아버지 고노, 위안부 사과 '고노 담화'로 잘 알려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엄격한 한일 관계의 상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담화문에서 고노 외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오래 중시해오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 올해 1월 9일 한국 정부와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고노 외무상은 한국정부가 중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 1월9일과 5월20일 일본의 중재 요청에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았던 것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이 협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즉각 한국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담화.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일본은 앞서 지난 1월 9일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 관련한 외교상 협의를 요구한 바 있고, 5월20일 직접 지명을 통한 중재위 설치를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후 마지막 단계인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안을 내놓았지만 우리 정부는 무응답으로 거부했다.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분쟁해결 절차로 외교상협의, 양국이 직접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등 3단계 절차를 두고 있다.

끝으로 고노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이며 지금까지 한일 관계의 기초였다"며 "일본 기업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입히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이다. 아버지인 고노 전 관방장관은 1993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사과하는 내용의 '고노 담화'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다. 아들인 고노 외무상도 그동안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는 등 비둘기파로 통해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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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3:38:2
<![CDATA[구한말 개화파의 우(愚)를 다시 범할 수 없다(Pressian)]]>
구한말 개화파의 우(愚)를 다시 범할 수 없다
[기고] '반성' 없는 日,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건가
최종수정 2019.07.19 11:27:03 |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주변사태법'에서 '중요영향사태법'까지, 세계 어디서든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일본

일본이 1997년에 제정한 '주변사태법'은 본래 한반도 주변의 유사시 미군을 후방 지원한다는 내용으로서 일본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 개정을 거듭해 마침내 2016년에는 법률 명칭까지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바꿨고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사태"의 경우, 일본이 모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군' 대신 '외국군'으로, '후방지역지원'은 '후방지원'으로 대체해 아예 지리 지역의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제 일본 정부 마음대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군사 활동이 가능하다는 대외적 선포였다. 목표 지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일본의 끈질김은 여기서도 유감없이 재연됐다.

극우만의 '소통'으로 극우의 절정을 맞은 일본 정치

일본에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지만 왜곡된 선거제도 등으로 인해 자민당 일당 독주가 계속돼왔다. 더구나 최근 일본 정치를 지배해온 우익 이데올로기의 배후에는 '일본회의(日本會議)'가 있다.

'일본회의'는 1997년 퇴역장교들이 결성한 극우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신도(神道) 종교단체인 "일본을 지키는 회(會)"를 통합해 만든 조직이다. '일본회의'는 난징학살은 "시민으로 둔갑한 중국인 병사들 수백 명이 죽은 것일 뿐"이라고 조작하고(이 부분은 최근 우리 '광주 5·18'에 시민으로 변장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궤변과 몹시 닮아있다), '위안부'에 대해서도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희망으로 매춘부가 돼 병사들을 즐겁게 해 돈을 벌고자 했다"고 날조하고 있다.

야당 정치세력과 시민세력이 미약한 조건에서 정부와 극우세력에 대한 견제와 비판 역시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자기들만의 '소통' 속에서 지금 일본 정치는 극우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제2의 정한론

현재 일본 국회의원 중 40%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소속이다. 극우적 사고방식을 가진 정치세력들만 존재하는 객관적 조건은 이들의 정세판단을 오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섬나라로서 그들의 시선은 역사적으로 항상 대륙, 특히 한반도를 지향했다. 메이지유신 시기에 풍미했던 정한론(征韓論)이 부활할 토양은 이미 충분하다. 일본의 이러한 극단적 경향성과 행동을 사전에 저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실제적 힘의 표출이다.

실제 일본이 근대 이후 견지해왔던 이른바 '탈아입구(脫亞入歐)', 즉 아시아를 넘어 유럽인 된다는 사고방식은 여전히 일본의 주류사상으로 관성화돼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유일하게 군사적으로 패배했던 나라는 바로 미국이다. 단 한 번도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패배한 적이 없었고,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의 공격도 '가미가제(神風)'의 덕을 보았든 어쨌든 결국 방어에 성공했다. 그렇게 때문에 유일하게 패배를 안긴 미국에게는 한 없이 저자세를 보이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깔보면서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고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추억을 반추한다.

향후 한국이나 중국이 전쟁에서 일본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거나 아니면 경제력으로 일본이 현저하게 압도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일본의 모습을 우리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구한말 개화파의 우(愚)를 다시 범할 수 없다

구한말 일본은 운양호(운요호)를 강화해협으로 침입시켜 조선군의 포격을 '유도', 이를 빌미로 대규모 공격을 가하고 결국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반도 침략의 서곡으로서 일본 제국주의는 이후 차근차근 조선 병탄의 수순을 밟아간다. 을사늑약과 한일병합의 과정에서의 일본의 기만성과 교활함은 다시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일본은 중국에서도 1931년 중국 동북 지역 유조구(柳條溝)에서 관동군의 자작극이었던 만주 철도선 폭파사건을 명분으로 삼아 만주사변을 일으켰고 이후 베이징 부근의 노구교(蘆溝橋) 사건을 일으켜 중일전쟁을 일으켰다. 핑계거리와 빌미를 만들고 자기 책임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면서 억지논리를 펴는 것은 그들의 '전가의 보도'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은 다시 이전의 상황이 조성되면 과거의 행위를 그대로 반복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예를 들어, 최근 독도 주변에서 발생한 초계기 사건에서도 이러한 그들의 관성을 여실히 목도할 수 있었다.

당시 한국 측의 대응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국내 일부의 논리도 있었는데, 그 논리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은 철저히 그것을 자기 합리화와 명분 쌓기에 유감없이 활용한다.

구한말 조선의 개화파들도 적지 않은 경우 스스로 진심을 다해 조선의 개화를 추구했겠지만, 종국적으로는 그들의 의지와 진정성과 무관하게 일본 침략의 수단과 도구로 활용되고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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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2:35:46
<![CDATA[7/27 정전협정일 맞아 "정전에서 평화로" 종전추진 행사풍성(NP)]]> 정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 끝내는 법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국제 2019/07/19 00:31 0 34 Views
정전에서 평화로: 한국전쟁 끝내는 법
-7월 27일 정전협정일 전후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행사 풍성 -편집부

뉴욕, 로스앤젤러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워싱턴 디시 등 미국 각 지역에서 평화활동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들은 로 칸나(민주-캘리포니아17) 의원 등이 발의한 종전결의안 (H.Res 152)을 지지해줄 것을 미의회 의원들에게 설득 중이다. 지난 11일, 한반도평화 정착을 위한 이들의 노력으로 미 하원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공론화 되기도 했다. 국방예산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NDAA amendment)에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 조항이 추가된 것이다. 이들은 다양한 연대체를 만들어 활동 중인데, 한반도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코리아피스나우(Korea Peace Now),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eace Treaty Now)가 대표적이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한국전쟁 정전 66주년을 맞이하는 7월 27일, 의원들에게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이들의 노력으로 미국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영구적 평화체제를 한반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미의회의 지지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애틀란타 행사를 알리는 웹자보 애틀란타에서는 “정전에서 평화로 (From Armistice to Peace: How to End the Korean War)”라는 제목의 행사가 영어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과 현 정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왜 종전선언이 필요한지, 시민으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패널로는 샘 박 조지아 주 하원의원, 이현정 위민크로스DMZ 사무국장, 린지 하퍼 조지아 여성행동(WAND) 사무국장, 우찬 아시아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 (AAAJ)대외협력국장이 참여하며, 장유선 케네소 대학 교수가 사회를 볼 예정이다. 이 행사는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 (김종대, 최자현 공동대표),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애틀랜타지부, 애틀랜타 세사모, 조지아 WAND등 조지아주 풀뿌리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조지아 한반도평화캠페인(Georgia Korea Peace Campaign)팀과 위민 크로스 DMZ, 노벨여성이니셔티브, 평화와자유를 위한여성국제리그(WILPF),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등 4개 여성단체가 주축이 되어 만든 Korea Peace Now 공동 주최로 열린다.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코리아피스나우(Korea Peace Now) 7월 27일 행사는 Korea Peace Now 의 전 미주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의 역할을 토론하는 자리로서, 한반도 평화에 있어 미국의 한인 유권자 뿐 아니라 미국 시민의 역할도 강조될 예정이다. 각 지역 행사 정보는 ‘코리아피스나우’ 웹사이트 (https://koreapeacenow.org/events) 에서 볼 수 있다. 또, 뉴욕에서는 25일, 한국전쟁 인명피해를 다룬 영화 “잊혀진 전쟁’ 상영회와 토론회가 열린다. 27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종전집회가 열리며, 이어서 ‘여성과 북한과의 평화구축 (Women and Building Peace with North Korea)’ 토론회가 열린다. 크리스틴 안 위민크로스DMZ대표와 조이윤 인권활동가, 코드핑크, 코리아피스나우, 내일을 여는 사람들, AOK 등 미국평화운동단체 평화활동가 등이 참여한다. 보스턴에서는 매사추세츠 한반도평화캠페인팀이 평화행동(Peace Action)과 함께 로웰민속축제에서 평화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전세계 음식과 음악이 함께하는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테이블링’ 행사를 진행한다. 보스턴 행사를 알리는 웹자보 한반도평화네트워크 종전결의안 (H.Res 152) 지지 촉구를 위해 한반도평화네트워크 (KPN)는 지난 3월 중순 미 의회에서 ‘한반도평화네트워크 옹호의 날’ 행사를 열고 70여명이 13개 그룹으로 나누어 70여 상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이 의원들에게 요청한 내용은 D 종전결의안(H. Res. 152) 지원 D 제재를 풀고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법으로 북한과 대화할 것 D 인도주의 사업관련 여행제한과 제재를 면제할 것 등이다. 이 옹호의 날 행사에 조지아한반도평화캠페인팀에서는 3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편지를 올리고 서명운동을 진행해서 13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들과 면담을 요청 중이다. 공개편지는 행동네트워크페이지( https://actionnetwork.org/forms/georgia-campaign-for-peace-in-korea )에 올려져 있다. 국제정책센터 서재정 교수와 이현정 위민크로스DMZ사무국장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0282864015)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해외동포들 한편, 지난해부터 북미관계 개선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및 외국인 벗들의 성명서를 내고 꾸준히 활동 중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 (Peace Treaty Now)’도 지역마다 행사를 조직하고 공동 행동달력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7월16일, 서재정 국제기독교대교수와 이현정 위민크로스DMZ사무국장은 국제정책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에서 ‘트럼프-김 정상회담을 넘어서 (Beyond the Trump-Kim Summit: Getting the Peace Regime in Korea’ 토론회에서 발제를 했다. 7월 30일에는 서재정 교수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인 ‘한반도평화 웨비나’가 열린다. 7월 말 토론회와 집회 정보는 PTN 웹사이트( https://peacetreatynow.org/ )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9/07/19/from-armistice-to-peace-treaty-on-the-korean-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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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09:44:5
<![CDATA[美국무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전폭 지지"(Views)]]> 美국무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전폭 지지"

정의용의 "재검토" 발언에 민감 반응, 靑 "원론적 입장"

2019-07-19 07:39:15

미국 국무부는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정 실장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이메일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전폭 지지한다”며 “이 협정은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미-한-일 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여, 한일 군사보호협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돼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현재의 협정은 다음달 24일 효력이 만료된다. 미국은 2016년 이 협정 체결때도 한국에 대해 협정 체결을 강도높게 압박한 바 있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대표 청와대 회동때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폐기 필요성을 주장하자 "지금은 유지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기자단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의용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라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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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09:11:8
<![CDATA[조국 "대한민국은 '경제전쟁' 중...애국이냐 이적이냐"(경향)]]> 조국 "대한민국은 '경제전쟁' 중...애국이냐 이적이냐"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조국 "대한민국은 '경제전쟁' 중...애국이냐 이적이냐"

“대한민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전쟁’이 발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혔다.

조 수석은 18일 저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 존경합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과 함께 조 수석은 지난 17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발언을 소개한 기사를 게시했다. 박 회장은 ‘2019년 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해 의견차,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서로 비난하거나 갑론을박 할 시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대통령을 도와야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 수석은 박 회장에 대한 존경 표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경제전쟁’의 ‘최고통수권자’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전쟁’ 속에서도 ‘협상’은 진행되기 마련이고, 또한 그러해야 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종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전쟁’은 전쟁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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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09:06:18
<![CDATA[[세상읽기] 동북아의 민주국가 / 주상영(한겨레)]]> [세상읽기] 동북아의 민주국가 / 주상영

등록 :2019-07-18 17:46수정 :2019-07-18 20:07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의장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꿈은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보유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한 자민당의 당규가 유지된다면 그의 임기는 2년 남짓 남았다. 아베노믹스로 유명해졌지만, 그는 원래 경제보다 안보와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초등학생 때 별명이 ‘안보 아베’였다는 그는 우익 정치인 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자랐다.

개헌과 함께 우경화 교육을 추진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아베의 최종 목표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를 언론이 만든 허구라 규정하고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을 후원했으며 권력을 잡자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기본법을 제정해 밀어붙였다.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변해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영국은 브렉시트를 선택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은 기정사실화되었고, 이 틈을 타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부품과 소재의 수출 규제를 선언했다. 시장경제의 원리가 분업과 교환에 있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알진대, 아베 정부는 자국 기업의 이익에도 반하는 조치를 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면서 국가주의와 보호주의가 본격적으로 부활하고 있다. 저성장을 탈출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다른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

집권 연장을 노리는 중국의 시진핑은 대일 강경파이고, 일본의 아베는 미국을 붙잡고 중국과 한반도를 견제하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당시만 해도 대국을 이끌기에 너무 유치한 인물처럼 보였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슬로건은 미국인들 사이에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한국은 매우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특히 미-중, 중-일 간의 갈등은 장기화·구조화될 전망이다. 세 나라와의 무역 규모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에 무역으로 얻는 이익과 성장이 과거와 같은 속도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그저 강대국과 부딪치길 주저하는 태도만으로는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사람의 심리에는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나쁜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외면하려는 속성이 있다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왔다. 이때 자학적 패배주의에 빠지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며, 긴 안목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동북아 국가로서 한국은 중국, 일본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진 국가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관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 나라는 대대로 관료주의 전통이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은 공산당 관료가 지배하고 일본은 보수 정치인과 관료가 주도한다. 둘 다 전체주의 속성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서구 열강과 경쟁하면서 여기까지 발전한 것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통치하게 하는 그 나름의 사회질서가 유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장점은 셋 가운데 가장 민주화된 국가란 점이다. 한국도 전통적인 관료제 국가이긴 하지만 거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싸우면서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나라, 5년마다 정권이 냉혹한 심판을 받는 나라다. 변화와 진보가 가능한 나라인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힘을 과시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미래는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19세기 최고의 정치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일부를 새겨볼 가치가 있다. “전제군주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비로운 상태로 남아 있을 리 없고, 설사 그렇게 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위대한 사상가의 언어를 빌리자면 이번에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는 “지도자의 머리에 어쩌다 떠올라 아직 검토되지 않은 조잡한 계획을 향해서 돌진하려는 유혹”의 결과다.

한국은 서방을 포함한 전세계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인정받는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험난한 경제전쟁을 견뎌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록 양적 성장을 다소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길로 가야 한다.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되 빈부 격차가 적은 포용적 민주국가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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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09:02:44
<![CDATA[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보도 관련 입장문(뉴스타파)]]>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 보도와 관련해 말씀드립니다.

‘진실의 수호자’ 뉴스타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대표 김용진입니다.

어제오늘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저희 보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봤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타파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무엇을 어떻게 취재보도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7년 전 뉴스타파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오던 고민이었지만 이번엔 그 고민의 깊이가 더 컸습니다.

전화 주신 분들 가운데 대다수는 회원님들이었습니다. 격려를 해주신 회원님도 계셨지만 저희 보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표명하신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상처를 받았고 화가 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짧게는 10분, 길게는 한 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회원님은 납득하지 못하셨고, 어떤 회원님은 저희 보도의 취지를 수긍하셨고, 어떤 회원님은 좀 더 지켜보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 회원님 한분 한분 뵙고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오늘 우선 이렇게 메일로 전화 주셨던 분들과 나눴던 내용을 추려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청문회 날 밤에 왜 보도를 했느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7월 8일 열렸지만 청문회 전에 국회청문위원들이 서면질의서를 사전에 후보자 측에 보내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청문위원 5명이 윤석열 후보자 측에 이른바 ‘윤우진 뇌물의혹 사건’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었냐는 질문을 보냈습니다. 후보자 측은 7월 5일 서면답변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회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 검증입니다. 청문회 등이 열리면 관련 자료를 입수해 꼼꼼히 살핍니다.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에서 윤 후보가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기재했는데, 이 부분이 석연찮다고 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 기자는 2012년 주간동아 기자 시절 해당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전화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사가 분명히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한 기자가 해당 인터뷰 녹취파일을 찾아서 다시 들어봤습니다. 당시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사는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상진 기자에게 또렷이 얘기했습니다.

“윤우진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나 한번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니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해봐라...니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좀 도와드리든가...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희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윤 후보자는 당시 이남석 변호사에게 사전에 문자도 보내라고 당부했다는 등 상세하게 당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2012년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한 분이 왜 국회 답변서에는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단 한 줄로 단호하게 썼는지 의아했습니다. 아마 국회 서면질문과 답변 내용을 후보자가 직접 챙기지 못하고 청문회 준비팀에서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상진 기자에게 8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취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우진 사건은 검찰 수장이 될 윤 후보자가 그 관문에서 반드시 털고 가야할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우진 사건은 세간의 기억에선 사라졌지만 결코 가벼이 볼 사건이 아닙니다. 현직 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갑자기 해외로 도피했다가 8개월 만에 불법체류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으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이 2년 뒤에 슬그머니 무혐의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튼튼한 소위 ‘빽’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게 당시 주변의 평가였습니다. 참고로 무혐의 처분이 났을 당시 보도된 이 기사를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 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윤우진 서장의 동생은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후보자는 윤대진 검사와 막역한 사이입니다. 또한 윤 후보자가 당시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서장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그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7월 8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오전부터 여야 청문위원 여러 명이 윤우진 사건과 관련한 부분을 질의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서면답변과 마찬가지로 예전 인터뷰 내용과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한상진 기자가 후보자 측에 예전과 다른 답변을 하는 이유를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여러차례 물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저녁 늦게 한 청문회 준비팀 관계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싫습니다”. 이 네 글자가 답이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한상진 기자가 청문회 휴식 시간에 마침 윤석열 후보자와 마주쳤습니다. 윤 후보자에게 직접 물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희는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윤우진 관련 부분을 이런 식으로 넘겨버린다면 앞으로 본인이나 검찰 조직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고,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후보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 최고 책임자가 될 분이 동일한 사안을 두고 과거와 현재 180도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건, 저희 뉴스타파의 도리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리포트로 제작했고, 완성해서 업로드 한 때가 밤 늦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도 시점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도나 고려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윤 후보자가 이 문제를 사실대로 증언하고, 깔끔하게 털고 넘어가기만을 기대했을 뿐입니다.

회원님들이 전화 통화에서 두 번째로 거론하신 부분은 보도 시점과도 결부된 문제인데, 저희가 자유한국당 청문위원과 사전 교감을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회원님과 쌓은 신뢰가 아직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고,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언론이 일단 보도를 하면 그 기사는 공론장에 던져지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는 것까지 저희가 제어하거나 통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뉴스타파 보도를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틀고 인용하는 낯선 풍경이 연출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이전 다른 보도들이 그 반대의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이 인용되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의 인용뿐만이 아닙니다. 저희의 국회 세금도둑 추적 보도를 토대로 시민단체들이 주로 자유한국당 소속인 국회의원 6명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의 박수환 문자 보도를 증거로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 간부들을 역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과정이나 명분이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 보도가 심려를 끼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 드리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회원님들과 함께 저희 보도 목적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성찰에 성찰을 거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재 기자가 이전에 일했던 언론사의 성향 때문에 이번 기사의 의도에 의문을 품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에는 기성언론에서 일하다 여러 한계를 느끼고 온 기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올바른 저널리즘을 수행하기 위해 모두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왔습니다. 기자로서 제대로 활동할 공간은 여기 뉴스타파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 독립언론 뉴스타파 기자일뿐입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뉴스타파와 윤 후보자는 엄혹했던 시절 맺은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뉴스타파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나아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추적, 폭로했고, 이는 정치권에도 큰 이슈가 됐습니다. 저희 보도로 검찰에 특별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이 때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죠. 검찰 수사팀은 저희 국정원 취재팀에게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 데이터 수집 방법을 문의했고, 공조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검사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역린을 건드리기 시작했고, 검찰 상부와 정권의 집중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검사로서의 자긍심, 능력, 강직함 등 윤 후보자의 여러 면모를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흠결이나 의혹도 깔끔하게 털어내고 모든 국민들의 여망인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보도를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크고 작은 언론사가 수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수많은 팟캐스트, 유튜브 방송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매체 환경 속에서 정파성과 이윤동기를 최대한 배제하고 상식과 양심에 따라, 최대한 옳고 그름을 판별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 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 모델을 적어도 하나는 굳건히 만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력이나마 보다 나은 세상을 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 7년 간 가다듬은 뉴스타파의 존재 이유입니다.

조만간 영화 ‘김복동’ 회원초청 시사회 초청과 (가칭) 독립언론협업센터 개소식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0일 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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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12:47:17
<![CDATA['한일합방'도 국가 간 합의라 파기할 수 없단 것인가? (Views)]]>
'한일합방'도 국가 간 합의라 파기할 수 없단 것인가?
[기고] '위안부 합의'는 국제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
최종수정 2019.07.16 15:10:37 |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을사늑약', '한일합방'도 국가 간 합의라 파기할 수 없는 것인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은 철저히 결여된 채 항상 우리를 조롱하고 책임을 전가시켜온 아베 일본정부와 일본 내 극우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언론과 일부 논자들은 이른바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합의로서 쉽게 파기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1905년의 '을사늑약'도 당시 대한제국과 일본 간 국가 간의 협약이고 조약으로서 무조건 준수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또 한일합방도 소위 '한일병합 조약'에 의한 것인데, 그역시 국가 간 조약이니 인정해야 하는가?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쳐 붕괴된 배경으로는 최순실로 상징되는 국정농단이 있었다. 그런데 그 많은 국정농단 중에서도 전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됐던 '위안부 합의'는 대단히 심각한 국정농단이었고, 실제 그것은 전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킨 중대한 사유에 해당했다.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관련 소송으로 한일 관계를 우려한 박근혜 정부 요청에 맞춰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결과를 뒤집으려 했었다.

'위안부 합의'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포한 우리 헌법 전문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며, 국기(國基)를 흔드는 행위다.

'위안부 합의'는 국제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이다

과연 일부 언론과 일부 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 간 조약이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인가?

1,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뒤, 국제 사회는 과도한 '국가 주권'이 초래한 전쟁 참화를 반성하면서 조약법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국제 공공질서와 법규범의 존재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탄생된 것이 바로 '강행규범(Jus cogens)'이다.

국제법상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에 의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일반 국제법상의 상위 절대규범으로서 어떤 국가도 이를 위반할 수 없는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원칙을 의미한다.

1969년 비엔나 협약에서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강행규범'은 현재에 이르러 국제사회에서 노예매매 금지, 집단살해 금지, 고문금지, 인권존중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집단살해죄, 반인도(反人道)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국제공동체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국가 간 합의"가 될 수 없다


'위안부' 문제는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이자 인권유린, 반인도 범죄로서 '강행규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전혀 반성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아베 내각과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정부 간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는 스스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것은 국제 '강행규범'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원천 무효'다. 전쟁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포함해 '강행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에는 시효가 없다.

실제 유엔 인권기구는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도 '위안부 합의' 내용의 개정을 권고했다. '위안부 합의'는 결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국가 간 합의"가 될 수 없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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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10:49:21
<![CDATA[부산시민들 "자유한국당은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오마이)]]> 부산시민들 "자유한국당은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기자회견 열어... "일본 품으로 돌아가라"

19.07.17 16:36l최종 업데이트 19.07.17 16:41l 윤성효(cjnews)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분부가 17일 오후 이곳에서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분부가 17일 오후 이곳에서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부산민중연대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분부가 17일 오후 이곳에서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분부가 17일 오후 이곳에서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부산민중연대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역행하려 하는 친일매국, 막말, 저질 정치인들의 집합소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품으로 돌아가라." 

시민들이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앞에서 외쳤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분부가 17일 오후 이곳에서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으로 불렀다. 이들은 최근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 조치에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정서를 거스르고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자한당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했다.

부산운동본부는 "자한당의 친일행각은 비단 이번 사태 뿐만 아니라 '한일위안부합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남북대화 등 주요 사안마다 민족의 염원과 정반대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며 "이에 국민들은 자한당을 '토착왜구당'이라 칭하고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다.

변정희 대표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변정희 부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발언을 통해 "제가 보는 자한당 지지자들 중엔 애국자가 많다. 태극기를 이마와 가슴에 늘 품고 다니며, 오직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을 하는 분들이다"며 "그런데 그들에게 이 나라는 아직까지도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는 대한민국이고, 그들의 본토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강대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직도 남아 있는 토착왜구의 식민지 근성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저는 여자로 태어나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과 독재의 시대를 거치면서, 전시 폭력으로 고통받은 여성의 역사를 배워왔다"고 했다.

변 대표는 "일본이 부산에 들여 온 유곽과, 강제적으로 실시한 공창제도의 흔적이 부산 곳곳과 부산 서구 완월동에도 아직도 남아 있다"며 "그때부터 가장 최근까지도 일본인들이 기생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여성들을 착취해온 역사를 보면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역사가 어떻게 비극적으로 되풀이되는지를 매번 생각한다"고 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분부가 17일 오후 이곳에서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정희 부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언.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분부가 17일 오후 이곳에서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정희 부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발언.
ⓒ 부산민중연대
 
자유한국당에 대해, 그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실리 외교를 말하는 자한당은 결국 그 논리가 국민들의 의지와 선택을 무시하는 결과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며 "실리외교는 누구보다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위안부 합의 무효와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외치면서도 국민들은 그간 일본과의 문화, 경제적 교류를 계속해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그런 국민들이 먼저 시작했다. 역사를 바꾼 순간들마다 그랬듯이 말이다"며 "식민지 시대조차 3·1만세운동을 불렀던 것은 결국은 해방이 되리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았고, 광우병 쇠고기 불매 운동이 전국적인 시위운동으로 번진 것도, 이 나라에 대한 신뢰와 가치가 자본과 강대국의 논리에 우선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변 대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결국은 일본 자민당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우경화 전략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리외교를 말하는 자한당은 결국 일본의 비호 아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아남기 위한 우경화 전략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 나라가 식민지가 아니라 더디게 가더라도 국민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과거를 돌아보지 말자고, 더 나은 미래와 창조경제를 말하며 쌓아올린 적폐는 이미 촛불에 의해 무너졌다"며 "과거를 망각한 자는 또다시 그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고 했다.

변 대표는 "국민들은 제대로 된 청산이야말로 미래로 가는 길임을 말하고 있다"며 "정부에게 의지하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 싸움이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외침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분부가 17일 오후 이곳에서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부산민중연대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떠나 일본의 품으로 돌아가라"

부산운동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한반도의 '토착왜구' 자유한국당 또한 이에 부화뇌동하여 날뛰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했고, 남북정상회담이 보수정권 9년 동안의 성과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뿐만이 아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올해 3월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분열'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고 황교안 대표 또한 5·18망언, 세월호 비하 등 온갖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은 애초부터 친일, 매국 정당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04년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논란이 된 적 있으며, 황교안 대표는 2015년 일본 자위대의 한국진출할수 있다고 발언해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과 자유한국당의 이런 반응들은 모두 판문점시대를 역행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무리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에 부화뇌동하여 또 한 번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려는 자유한국당을 이 땅에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떠나 일본의 품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부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 때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 소재지 일본총영사관"이라고 적은 팻말을 일본영사관 벽면에 붙이려고 하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분부가 17일 오후 이곳에서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분부가 17일 오후 이곳에서 “일본 자민당 한국지부당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부산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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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10:32:21
<![CDATA[스틸웰 美동아태 차관보, 한일갈등에 "관여하겠다"(Views)]]> 스틸웰 美동아태 차관보, 한일갈등에 "관여하겠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에 한국 동참 희망

2019-07-17 13:04:10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7일 '미국이 한일갈등에 관여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과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생각"이라며 중재 방침을 밝혔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및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연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이슈에 대해 논의했고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전날 방한했을 때에는 동일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고 내일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앞서 일본 방문중이던 12일 NHK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중재 요청에 대해 "내가 중재할 예정은 없다"고 쐐기를 박았었다.

따라서 이같은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 변화는 한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중 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한미일 동맹 전략에 심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한일 갈등 격화와 관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건드리지 말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현종 2차장도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의 갈등상황에 대해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우리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틸웰 차관보는 '호르무즈 해협 민간선박 호위와 관련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늘 오후 만남에서 알아볼 생각"이라며 사실상 한국의 동참을 희망하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오후에 카운터파트인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와 만난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스틸웰 차관보의 호르무즈 호위 지원 요청에 대해 "자위대를 파병할 수는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미국과 이란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고 있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석유의 91%를 그 해협에서 얻고, 일본은 62%, 많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면 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선로를 보상 없이 (오랫동안) 보호하고 있는가. 이들 모든 국가는 항상 위험한 여정이었던 곳에서 자국 선박을 보호해야 한다"며 한국, 일본 등에 호르무즈 호위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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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05:48:41
<![CDATA[스틸웰 “동맹으로서 한·미 모든 이슈 관여”(경향)]]> 스틸웰 “동맹으로서 한·미 모든 이슈 관여”김유진·남지원 기자 yjkim@kyunghyang.com

“한·일 사이 할 수 있는 일 할 것”
미국의 구체적 역할은 언급 안 해

스틸웰 “동맹으로서 한·미 모든 이슈 관여”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사진)는 17일 일본의 무역보복을 두고 “미국은 (한·일) 양국의 우방이자 동맹으로서 그들의 해결 노력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청와대·외교부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난 뒤 열린 약식 회견에서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며, 조만간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한·일 간 협력 없이는 역내 어떤 중대한 현안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진실”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한·일관계의 긴장 상황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강경화 장관과 윤순구 차관보가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고 나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 당국자들에게 “미국도 이 문제가 해결되는 데 도울 수 있도록 나름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함께 회견을 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가 전했다.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오전 회동을 마친 뒤에도 ‘미국이 한·일 갈등에 관여할 생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engage)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이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할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스틸웰 차관보가 ‘상황관리’ 차원에서 한·미·일 3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적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전 스틸웰 차관보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스틸웰 차관보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논의할 국장급 협의를 열자고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 측은 지난 12일 과장급 실무협의에서도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한인 24일 이전까지 국장급 양자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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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05:45:18
<![CDATA[‘막말의 귀환’…경계령도 잠시, 역공 나선 한국당(힌겨레)]]> ‘막말의 귀환’…경계령도 잠시, 역공 나선 한국당

등록 :2019-07-17 19:53수정 :2019-07-17 21:23

정치BAR_정유경의 오도가도
황교안 대표 “언론 적폐 쌓이고 있다”
“우리한테만 가혹하게 막말 잣대 들이대”
‘막말 프레임’ 거론하며 역공 나서기도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황교안 자한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연이은 설화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막말’이 아닌 ‘막말 프레임’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한국당 인사들의 정권 비판은 ‘막말이 아닌데도 막말로 규정되는’ 정치적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당의 움직임은 황교안 대표가 ‘막말 프레임 경계령’을 내린 지난 12일 당 미디어특위 발족 이후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이 듣기 거북하거나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발언을 한다면 그것은 곧 말실수가 되고, 막말 논란으로 비화된다”(6월3일)며 당내 ‘막말 경계령’을 내렸던 황 대표가 한달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특위 발족식에서 황 대표는 “경우에 따라 실수와 실언으로 ‘막말 프레임’이 씌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언론 적폐가 쌓이고 있다”, “필요하면 (언론에) 민형사상 대응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언론 적폐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선 것은 한국당 미디어국입니다. 지난 15일 정미경 최고위원의 ‘세월호 한 척’ 발언을 놓고 막말 논란이 빚어지자, 미디어국은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발언을 막말로 규정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 최고위원도 이틀 뒤인 17일 “세월호만 들어가면 다 막말이냐”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비판하며 “한국당이 쓴소리하면 뭐든 막말이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듣기 싫은 비판은 모두 막말이라 치부하기로 작정한 거냐”, “한국당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지도부도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막말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세월호 문제를 비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댓글을 소개했을 뿐이라는 이유입니다. 황 대표는 기자들에게 “정 최고위원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세월호를 언급한 게 부적절했다고 보는 의원들도, 당 지도부가 언론의 ‘막말 프레임’을 거론하며 정 최고위원을 두둔하자 입을 다무는 분위기입니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한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막말 금지령’을 해제한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의 보도가 과한 면도 있지만, 이러다 자칫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발언들이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실제 한국당 안에선 ‘언론이 우리한테만 가혹하게 막말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일부 과한 표현이 있지만, 집권여당에 대한 비판까지도 싸잡아 ‘막말’로 묶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만은 지난달 황 대표가 ‘심사일언’ 하라며 의원들을 단속하고, 막말을 세 번 한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하는 ‘삼진아웃 룰’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사나운 좌파들의 ‘5·18 막말’ 공세에 놀라 이종명 의원 제명, 김순례는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는 경고 처분하고, ‘세월호 막말’ 공세에 놀라 차명진 전 의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정진석은 경고 처분하니 누가 나서서 말 한마디라도 시원하게 할 사람조차 사라져 버렸다”고 황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도 “숨만 쉬어도 막말이다. 어떻게 조심해야 하느냐”고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란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망언으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최고위원이 19일부터 최고위원으로 복귀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고 말해 당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렸던 이종명 의원은 의원총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도 당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 등 여야 4당이 지난 2월12일 공동으로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징계 대상은 지난 2월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개최한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행사에 참석해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말한 김순례 의원 등 3명이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 등 여야 4당이 지난 2월12일 공동으로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징계 대상은 지난 2월8일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공청회를 개최한 김진태, 이종명 의원과 행사에 참석해 5·18 유공자가 괴물집단이라고 말한 김순례 의원 등 3명이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풀었어야 할 매듭을 제때 풀지 못하면서 번번이 ‘막말 고개’를 넘게 됐다. 본인도 ‘설화’에 휩싸인 황 대표가 내부 단속 대신 바깥으로 화살을 돌리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은 “망언 논란이 일 때마다 싸늘해지는 민심을 느낀다. 황 대표가 중도와 수도권으로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강경 행보가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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