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자유게시판]]> ko 2018-08-15 오후 4:26:33 11590 <![CDATA[이재정 “‘임종헌으로 꼬리 자르기’란 표현도 아까워”(고발)]]> 이재정 “‘임종헌으로 꼬리 자르기’란 표현도 아까워”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56]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년 08월 14일 (화) 14:47:07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지난달 31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해줄 당시 대법원의 410개 문서파일 중 미공개 파일 228개가 추가로 공개되었다. 이 문건에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을 어떻게 포섭하려고 했고 언론 특히 조선일보를 통해 상고법원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여론 조성하려 했는지가 담겨 있다.

법조인은 이 문건 어떻게 보았을지 궁금해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재판 거래를 비롯해 최근 하락하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과 은산분리 완화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 보았다. 다음은 이재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재정 의원실 제공>

- 지난달 31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입증해줄 당시 대법원의 410개 문서파일 중 미공개 파일 228개가 공개되었잖아요. 거기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담겨 있어요. 국회 들어오시기 전 변호사를 하셔서 충격이 더 컸을 거 같은데.

“사실 양 대법원장 체제에서 변호인으로,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경험한 사건 중에서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양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수화된 판사의 성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구조와 궤를 같이하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요.” 

- 상고법원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재판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에 들 만한 재판을 뽑아서 한 걸까요?

“아직 정확하게 각 사안이 결론을 못 내서 증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사안이 하나만이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 등, 명징하게 드러나는 사안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 기획은 했는데 과연 관철됐을 것인가 했던 여러 사건 보면 이전부터도 지연되는 것이 이상했고 재판의 결론이 납득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재판거래가 전적으로 또는 일부라도 실현되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임종헌 제외 무더기 영장 기각…사유가 ‘사생활의 평온’ 코미디 같다” 

- 문건에 보면 국회의원들의 성향을 조사해서 어떻게 포섭하려고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어땠어요?

“섬뜩하죠. 다른 정보기관이 그런 방식의 정보를 수집해서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고 해도 섬뜩한데요, 그것도 대법원이. 그리고 국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게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했던 판사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더 소름 끼치는 일이죠.” 

- 문건에 보면 ‘법조인은 이성적이지만 국민은 이기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정말 판사가, 물론 이제 그런 표현 자체를 전언으로 적듯이 적은 것이긴 하지만, 상고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진 국민은요.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였어요. 헌법 제도를 비이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다름 아닌 거죠.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다 이기적인 건가요? 그야말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인식부터가 부정되고 있는 거죠.”

- 엘리트의식이 맞는 것 같은데 법조인 대부분이 그런지 아니면 예외적인 건가요?

“어떻게 법조인 대부분이 그렇겠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가 망해야죠. 직업적으로 관행화되어있는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런 제도 안에 숨겨진 엘리트의식이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아 나는 미처 몰랐어.’ 우리가 예민하지 못하면 반인권적인 발언,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을 쉽게 하면서도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사회적 편견을 가려내면서 예민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묻는다면 제도 안에 숨겨져 있는 엘리트의식, 권위주의, 지나친 권위주의 등은 찾아가며 혁파를 해야겠지만. 이처럼 노골적인 엘리트의식이나 선민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의 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현재 임종헌 법원 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재판 거래 관련 인사들은 대부분 영장이 기각되는데.

“임종헌 차장 본인이 얘기했죠. 자기만 발부됐느냐고. 그게 이제 모든 진실을 다 드러내 주는, 현주소를 딱 보여주는 말이었죠. 그분도 법조인이고. 그리고 그 사실의 진상에 가까운 가장 내밀한 영역까지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법조인 판단에서도 납득할 수 없었고, 진실에도 가깝지 않다는 답변을 한 거죠. 사실상 영장이 기각된 사유도 정말 코미디 같잖아요. 안에 일부 내용을 보면 ‘사생활의 평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사실 모든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의 발언인지.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문장들도 목격하게 됐죠. 국민들이 대법원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을 초래한 법원이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신뢰까지도 거두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흔히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외관의 공정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외관의 공정성을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무안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도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국민에게 노출시킨 거죠.” 

- 꼬리 자르기죠?

“꼬리 자르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까워요. 왜냐하면 꼬리 자르기도 적당히 모양을 갖춰서 하는데 관련해서 나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인멸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인멸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향후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긴 했지만, 초기에 두 번 기각했잖아요. 당연히 연관성이 있어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조차도 노골적으로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 하는 방식보다도 원시적인 것 같아요.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요.”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어떻게 보세요?

“너무 높았어요. 그건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라서 당연히 선거 끝나면 조정국면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오래 고공행진을 이어왔죠. 여전히 아직 더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최근에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빠지고 정의당이 지지율만 따지면 제1야당에 올라설 정도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묻는데. 그것과 견주어 보면 될 것 같아요.

빠진 건 맞고 빠진다는 것이 예견됐던 건데 어느 타이밍에 빠졌냐에서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저희가 반추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조정국면에서 있은 일이고 또 정의당이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노회찬 의원님의 안타까운 상황들에 더해져서 ‘진보정당에 보다 많은 지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자들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진보 블록의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이나 이런데 즉각적으로 판단이 되고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도권 정치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진보 블록의 지지자들이 봤을 때 만족스럽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사실상 등을 돌리는 지지층이기도 하죠.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볼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다른 어떤 당에 비교하더라도 두 배가 훨씬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는 점이지요.

소위 말하는 정치라는 것은 선택지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것이고. 선거 국면이 아니라도 사실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절대적인 호감도, 절대적인 비토를 드러내는 지표는 아니라고 보고 그것과 맞물려서 대통령 지지율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떠는 일부 언론들은 다른 효과를 의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 대통령 지지율이 빠진 것 중 하나가 우클릭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지난 20대 총선 즈음해 김종인 대표체제 또는 그런 위기상황에서의 당내에서 우클릭해서 중도층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지만 정부가 우클릭을 일부러 지향했던 적은 없다고 봐요. 개혁과제들을 실현하면서 제도권 안에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들이 실망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비판적인 입장은 당연히 견지되어야 하고, 그것만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오롯한 개혁 의지를 향후에도 버팀목이 되어서 구현되도록 하는 동력이라고 봅니다.” 

- 문 대통령이 인터넷뱅킹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얘기했어요.

“저도 사실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입장이고 다른 의견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은산분리에 있어서 규제 완화를 절대 선인 양 이야기했던 자유한국당의 입장과는 분명히 다른 건 맞고요. 일부 영역에 대해서 한정된. 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전제로 한 부분적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 구멍 하나로 나중에 둑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하나씩 예외로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지선이죠. 그건 문재인 정부의 철학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지점이고요.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새로운 기술 영역에 있어서의 조금의 룸을 연다는 측면에서 약간의 시도를 하신 것이라고 보고 그 이외에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공고히 밝히셨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의가 안 돼요.”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카카오뱅크 부스에서 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 받는 과정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여당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늘 나오는 얘기지만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냐는 얘기가 나와요. 청와대에 쓴소리하는 의원이 없다는 건데.

“여당 의원은 내부적으로 피 터지게 싸워요. 정말 최저임금산입문제도 그렇고 시기 조절도 그렇고 우린 다 이견이 있어요. 이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우리 130명이 다 같을 수 있겠어요. 130개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의 입장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그 갈등을 위해 소모하는 것보다 여당 의원으로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다음 차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쟁성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 협치 내각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와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면 모르겠는데 이념이나 가치관이 전혀 다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협치 내각을 하는 것은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

“‘협치’는요, 저는 이것만큼은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협치는 수단이에요. 왜 협치가 무엇을 위한 목표인지도 모른 채로 협치를 해야 될 것처럼 최상의 가치로 올려놓는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협치 내각이 되었건 아니면 원내 협치가 되었건 그것은 우리 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최소한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해되는 거지,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협치가 저는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치가 더하기와 1/n으로 나누는, 그런 편견이 정치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국민 다수를 얻은 사람이 자신의 개혁적 방향을 책임지고 관철해서 그 관철한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도 책임지는 게 정치인데, 협치 내각이 되었건 원내 협치가 되었건 때로는 어떤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저희가 후퇴를 하고 교환적 후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협치 내각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본 원칙이 있는 거죠.

국민께서도 ‘촛불 정국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게 저희의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방식으로는 곤란하다고 보고. 과연 우리 당이 협치 내각에서 자유한국당까지 고려를 한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협치 하자는 사람이 이럴 수 있냐는 이야기를 수차례 이야기하는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 아니었어요? 김칫국부터 마신 것 같고요.” 

-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이 적폐청산에 대해 피로도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사법부 적폐청산도 끝나지 않았는데 국회의장이 적폐청산 피로도를 말하는 게 옳은 걸까요?

“문 의장님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이나 평가하는 발언 대신에 차라리 적폐청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적폐세력과 적폐세력을 여전히 옹호하고 싶어 하는 자유한국당도 국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국민들의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아니라 거부감은 당연히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적폐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버텨내고 있는 적폐세력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 의장님은 아마도 선의로 제가 해석하자면 본인이 스피커가 되어 야당과의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중립적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개별정치인인 문희상 의장님의 오롯한 의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들도, 적폐세력과 적폐를 옹호하는 세력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피로감, 거부감, 두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적폐청산이 국민이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 피로감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새누리 매크로’야말로 특검감…당직자가 증언도 했다” 

- 드루킹 특검 연장을 놓고 여야가 갈리고 있어요. 월요일엔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환조사 했고 오늘(9일) 또 소환했죠. 하지만 특검의 일련의 행동을 보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으로 궁지에 몰려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이 있는 것 같은데.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김경수 지사를 소환한 게 특검의 2/3지점에 이르러서에요. 야당은 왜 이제야 라고 얘기하지만 왜 그렇겠어요. 김경수 지사의 소환은 처음부터 어쨌든, 상수였어요. 참고인으로 소환하든 피의자로 소환하든 달라지지만. 김경수 지사를 피의자로 소환할 만큼의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나왔느냐. 1차 조사를 받았는데도 언론에 이미 나온듯한,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는 이상의 증거가 안 나왔어요. 조급증이죠.

특검으로서는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황이었지만 특검에서도 굉장히 당황했던 것이 노회찬 의원님의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을 텐데, 특검으로서는 이제 특검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라도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 조급증이 만들어낸 에피소드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회찬 의원은 이번 특검과 전혀 관계없지 않나요?

“특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노력하셨는지 모르지만, 한심해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특검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야당의 주장만 보더라도 결국은 여론조작, 왜곡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변죽만 올리다 곁가지만 건드리다가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있게 된 거죠.”

- 새누리당의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요. 다시 또 특검할 건가요?

“그거야말로 특검감이죠. 새누리당 당직자가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고까지 증언을 했는데. 만약 김경수 지사가 그 정도로 증거가 나왔다면 처음부터 우리당도 특검을 동의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런 증거도 없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에 떠밀려 특검을 하게 됐죠, 새누리당 건은 당연히 특검이 발동되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얼마 전 새누리당 대변인의 인터뷰를 봤는데, ‘증거가 있다면 특검해야죠, 동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말하는 증거는 이런 관련자의 명확한 증언은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증거가 나와도 증거가 아니라고 할 것 같고 특검을 회피할 것 같습니다.” 

   
   
▲ <사진출처=KBS 화면캡처>

- 특검법 발의할 계획이에요?

“이재정 개인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그것은 특검감인데요. 특검을 한다는 것은 특검을 관철시켜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의 추이를 지켜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서 결과를 지켜보는 게 전제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야당 의원이다가 여당 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상임위장이나 특위, 인사청문특위라든지, 사법개혁특위 의장에 가면 제가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분이 ‘이재정 너 이제 여당 됐어, 꼭 야당같이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적폐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국회는 여전히 여당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절대다수를 통해서 관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야당 의원 이재정은 여러분들이 적폐청산이 되지 않아 느끼는 피로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적폐청산 마무리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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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01:34:3
<![CDATA[손석희, "안희정 판결, 처음부터 정해진 결론"(PD저널)]]> 손석희, "안희정 판결, 처음부터 정해진 결론"
'앵커브리핑' 통해 ”세상의 절반 숨죽이게 하는 결과 되어선 안돼" 우려도
2018년 08월 14일 (화) l 김혜인 기자l key_main@pdjournal.com


[PD저널=김혜인 기자]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는 비서를 성폭력한 의혹을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은 피해 정황이 있더라도 지금의 법체계에서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런 법정 다툼은 앞으로도 결론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재판부 결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는 지난 3월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김지은 씨는 대표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안 전 지사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손석희 앵커는 안 전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14일 '앵커브리핑' 코너에서 서양 최초의 여성 화가였던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삶에 빗대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젠틸레스키는 어린 시절 미술선생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피해사실을 법정에 알렸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를 비웃었다"며 "'남자를 꾀어낸 여자' 이런 비난이 쏟아졌고,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가락 고문과 산파의 검증까지 거쳐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희정 무죄 선고'와 관련해 “법원은 각각의 진술과 증거를 법의 잣대로 들여다 본 뒤에 설사 피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법체계 하에서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법정 다툼은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결론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14일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 앵커는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그의 자화상'이란 제목으로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을 전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미투운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전했다. 

손석희 앵커는 "이번 판결이 이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세상의 절반을 숨죽이게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 이것만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라며 "무너진 둑이 터지듯 쏟아졌던 증언과 눈물과 요구들은 세상을 향해 무언가 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JTBC <뉴스룸>은 톱뉴스를 포함해 모두 여섯 꼭지를 할애해 무죄 판결의 배경, 재판의 쟁점과 문제점 등을 짚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안희정 성폭력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해자에게 위력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면서도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혜인 기자  key_mai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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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01:24:36
<![CDATA[민주당 발끈 "특검, 송인배 혐의점 찾지 못하자 별건수사"(Views)]]> 민주당 발끈 "특검, 송인배 혐의점 찾지 못하자 별건수사"

"특검의 언론플레이와 별건수사에 엄중한 법적책임 묻겠다"

2018-08-14 09:41:43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시그니스컨트리클럽에 이사로 등록한 뒤 총 2억원대 급여를 받았다는 특검발 언론보도와 관련, "명백한 별건수사이자 특검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행위"라고 반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검법 2조상 수사범위는 '드루킹 일당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와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리행위'로 명백하고, 또 특검법 6조에는 수사범위와 무관한 사람은 조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만에 하나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검찰에 넘겨 진실을 밝히면 된다. 그런데 왜 특검 수사에 나서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송 비서관 수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수사로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활동이 끝난 후에도 언론플레이와 별건수사 등 특검법 위법행위를 따저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겠다"며 "특검이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몰두하고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인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시그니스컨트리클럽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매달 300만원씩 총 2억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강금원 회장은 생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 더러운 돈을 받지 말라며 필요한 돈은 자신이 지원해주겠다고 공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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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01:21:55
<![CDATA[북·미 변수로 ‘평양 회담’ 택일 못해(경향)]]> 북·미 변수로 ‘평양 회담’ 택일 못해손제민 기자·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

ㆍ폼페이오 이달 방북 등 북·미 접촉 가닥 잡혀야 일정 잡힐 듯
ㆍ청 ‘북한 9·9절 참석 요구…경협 부진 탓’ 등 일부 관측 부인
ㆍ북 매체 “9월 안에 북남 수뇌 상봉”…조만간 실무접촉할 듯

<b>독립유공자 후손들과</b>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을 하기에 앞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뒷줄 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을 하기에 앞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뒷줄 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남북이 전날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 개최’에 합의하고도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데는 북·미 논의가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북·미 간에 종전선언과 핵시설·물질 목록 제공 등을 놓고 물밑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뒤에야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특히 이르면 이달 내로 예상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평양 방문 가능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청와대는 북한의 9·9절 때문에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북한이 우리에게) 9·9절 참석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현실적 여건 때문에 9월 초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북측의 9·9절 참석 요구 등으로 남북이 얼굴을 붉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던 터다. 

북측이 대북 제재 등으로 이행이 부진한 남북경협 등을 문제 삼아 회담 일정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시각도 정부는 부인했다. 

외교안보 부처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조건을 단 것이 아니다”라며 “상황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라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얘기는 일종의 회담 전술”이라고 했다. 남측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정상회담이 무산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남북은 9월 중순의 어느 시점을 상정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는 남북이 조만간 의전·경호 부문의 실무접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들도 이날 “북남 수뇌 상봉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그러면서 북·미 간 모종의 논의가 정상회담 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간 논의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대남관계 담당 실무자인 리선권 위원장이 혼자서 날짜를 확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북한과 미국은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종전선언과 핵시설·물질 목록 제출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타협안을 만들기 위해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종전선언의 몸값을 키운 상황에서 미국 역시 좀 더 담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중국도 논의에 간접 관여하고 있다. 

마침 워싱턴 조야에선 폼페이오 장관의 8월 방북설이 나온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7일 폭스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제안했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은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이날 남북이 늦어도 연말까지, 이상적으로는 다음달 18일 유엔총회 개회일까지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지프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워싱턴과 평양이 종전선언과 핵신고를 맞바꾸는 노력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국과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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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01:10:54
<![CDATA[김기춘, 대법관·외교장관 만나 강제징용 소송 지연 모의(한겨레)]]> 김기춘, 대법관·외교장관 청와대 불러 강제징용 소송 지연 모의

등록 :2018-08-14 19:07수정 :2018-08-14 22:17

2013년말 비서실장 공관서 ‘3자회동’
검찰, 외교부 문건·관련진술 확보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7월18일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하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수여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7월18일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하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수여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2013년 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2014년 퇴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 만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늦추는 방안을 협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그동안 대법원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관련 재판을 5년째 끌다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대법관이 직접 ‘재판 지연 모의’에 동참한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 결과 불복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4일 김기춘 전 실장을 불러 ‘3자 회동’ 자리를 만들어 청와대 요구사항을 대법원에 전달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3년 12월 서울 삼청동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으로 차 처장을 불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소송 최종 결론을 최대한 늦추거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기존 판례를 뒤집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자리에는 ‘징용 소송’과 ‘법관 해외파견’ 관련 부처인 외교부 윤병세 장관이 배석했다. 검찰은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회동 관련 문건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전날엔 윤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왼쪽). <한겨레> 자료사진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왼쪽). <한겨레> 자료사진
김 전 실장은 이날 조사에서 3자 회동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로 돌리자는 취지의 관련 정부 자료가 다수 있다. (회동) 전후로 내용을 정리한 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한-일 관계 변화를 꾀하기 위해 이런 일을 기획한 것으로 보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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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5 01:03:52
<![CDATA[남북 '9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리선권 "날짜 다 돼 있어"(다음)]]> 남북 '9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리선권 "날짜 다 돼 있어"(상보)통일부 공동취재단, 권다희 기자 입력 2018.08.13 14:54
[the300]구체적 일자는 발표 하지 않아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8.13.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북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을 9월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했다. 예상과 다르게 구체적인 일자는 발표하지 않았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올해 네번째 남북 고위급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4차 남북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회담에서는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0분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후 우리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양측 수석대표가 오전 11시 45분부터 30분간 접촉했다.

이후 수석대표는 오후 12시 35분부터 12시 44분까지, 오후 1시 4분부터 1시5분까지 2차 접촉을 했다. 오후 1시 26분 종결회의를 시작해 공동보도문 낭독 없이 바로 회담을 종결했다.

당초 남북이 이날 중 3차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9월안에 평양'이란 내용만이 공동보도문에 담겼다.

리선권 위원장은 이날 회담 후 정상회담 일자를 묻는 질문에 "9월 안에 진행된다. 날짜도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리 위원장은 오늘 회담에 대해 "잘됐다"며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동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 다 모색 됐고 원인도 찾았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해제 전 경협이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북제재를 거론하는 남측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앞서 판문점선언에서 '가을, 평양'으로 명시된 3차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자가 이날 중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북미 교착상태 해소와 남측의 '중재자' 역할 강화 등임을 감안할 때 8월말-9월초 사이 개최가 유력하다는 근거다.

다만 장소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대로 평양으로 정해졌다. 이는 리 위원장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남 수뇌(정상)분들의 평양 상봉이 또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짐작케 했던 바다.



통일부 공동취재단,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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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16:13:44
<![CDATA[저널리즘 토크쇼J, "'그알' 이재명 조폭설 근거 부족했다"(PD저널)]]> 저널리즘 토크쇼J, "'그알' 이재명 조폭설 근거 부족했다"
타 방송사 프로그램 정면 조명 이례적..."이재명 지사 해명 의혹 해소 불충분" 지적도
2018년 08월 13일 (월) l 이미나 기자l neptune@pdjournal.com
▲ 12일 방송된 KBS < 저널리즘 토크쇼 J >의 한 장면 ⓒ KBS

[PD저널=이미나 기자] KBS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저널리즘 토크쇼 J>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루설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와 이재명 지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진실 공방을 조명했다.

지난 12일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이재명 지사 측의 해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알>이 방송에서 제시한 근거로 이 지사와 조폭을 결부짓는 건 지나쳤다고 평가했다. 지난 6월 첫 방송을 시작한 <저널리즘 토크쇼 J>가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을 비평 대상으로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저널리즘 토크쇼 J>는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에 대한 추가 취재를 진행한 결과를 전한 한편, 이 지사와 <그것이 알고 싶다> 이큰별 PD의 입장을 각각 내보냈다.   

먼저 패널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파타야 살인 사건'과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을 연결 짓는 구성은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강욱 변호사는 "조폭의 폐해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의미 있는 장면이나 내용이 많았지만, 배후를 봐주는 일종의 '정치권력'이 있다는 것과 연결시키는 건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도입부에서 영화 <아수라>의 한 장면을 차용한 것이나 1년 전 방송에서 사용된 대역 인터뷰 장면을 다시 사용해 논란이 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영화의 한 장면을 사용하는 것이) 내용을 구성하는 힘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며 "대역을 쓰거나 재연하는 장면은 매번 (재연 고지 자막을) 붙이는 게 헷갈림을 방지할 수도 있고 정보의 진실성을 알리는 데 좋다"고 말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제작진은 '폭력 조직원들이 소속된 업체들이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거나 성남시와 유착 관계에 있었다'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에도 나섰다.

송수진 KBS 기자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거론된 주차관리회사 관계자의 인터뷰를 전하며 "지금까지 계약을 따낸 부분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이 업체가 해오던 영업 활동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혜'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정준희 교수는 이를 두고 "앞으로 사실 확인이 더 진행되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연루설과 특혜설을 주장하기에는 일단 근거가 박약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만약 특혜라고 친다 해도 특혜의 규모 자체가 조폭과 연루되는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줄 수 있는 규모는 분명히 아닌 것 같다"고 평했다.

최강욱 변호사도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불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심층적인 사실 확인과 취재를 통해서 확신이 들고 확실한 증거가 확보됐을 때 보도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와 성남시의 해명이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수진 기자는 코마트레이드 특혜 의혹에 대해 "법인 등기를 확인해 보니 ㈜코마는 이 모 대표가 2012년에 설립한 회사가 맞고, 코마트레이드는 2015년에 설립한 회사가 맞았다"며 "하지만 이 모 대표가 중소기업인 대상을 수상했던 2016년에 코마의 대표는 이 모 대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고, 이 대표는 단지 사내이사로만 등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송수진 기자는 "(코마트레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던 회사였고 수상이 석연치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다"며 "이런 의혹을 해소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성남시에서 채점표를 공개하는 것인데, (채점표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각종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였던 2007년 폭력 조직의 조직원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2명을 변호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재명 지사가) 답변한 게 옹색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최강욱 변호사는 "이런 부류의 사건은 변호사 입장에서 자신의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변론이 가능하다"며 "특히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폭 사건이라면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변호사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였을 텐데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앞두고 박정훈 SBS 사장을 비롯해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의 소속사 관계자에게까지 연락을 취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팟캐스트 진행자 최욱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유력 정치인이 이렇게 전화하는 건 대중의 한 사람으로 불편하게 느껴졌다"며 "만약 본인이 우려했던 대로 방송이 공정하게 나가지 못했다면 법적 대응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정준희 교수도 "실제로 방송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충분한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방법을 이용해야지 다른 방식으로 개입하려고 한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됐다"고 했다. 최강욱 변호사 역시 "지난 정권이 방송국 윗선을 통해 압력을 넣어 편성이나 보도 내용에 간섭해 왔던 것과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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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12:51:2
<![CDATA[中, 종전선언 참여 입장 확고...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Pressian)]]>
中, 종전선언 참여 입장 확고…"우리는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
"우리도 마땅한 역할 원해"…북중 손잡고 美 압박?
최종수정 2018.08.12 14:04:33 | 연합뉴스  
북미 간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이 남북한, 미국과 함께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종전선언 채택이 비핵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가운데 중국이 종전선언에 속도를 내길 원함에 따라, 남북·북미 간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국 외교부는 '북한 <노동신문>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북미가 종전선언의 단계에 접어들 시기라고 논평한 데 대한 입장과, 종전선언에 중국의 참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이런 답변서를 보내왔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전쟁 상태를 종결하는 것은 시대 진보의 조류에 부합한다"면서 "한반도 남북 양측을 포함한 각국 인민들의 공통된 바람에도 맞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유관 각국의 이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 중요한 당사자이자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이를 위해 마땅한 역할을 발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종전선언 입장이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오는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체제를 끝내는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의 마중물이자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라는 점에서 올해 가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당시 종전선언에서 배제됐던 중국은 최근 쿵쉬안유(孔鉉佑)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북하고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도 부산에 와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하며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 가능성을 높인 바 있다.

중국이 당초 참여에 유보적이었던 종전선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확실한 '뒷배'로 자리매김하며 대북 영향력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또한 종전선언이 정치적인 의미의 선언으로 구속력이 약화되며 중국의 입장이 반영됨에 따라, 비핵화 단계 처음부터 관여하고자 하는 중국으로선 빠질 이유가 없어졌다.

더구나 북한이 10일부터 외국인 단체관광 입국을 내달 초까지 전격 중단함에 따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등 중국 고위급 인사 방북설까지 나돌고 있어 중국은 종전선언 참여와 조기 체결을 통해 남북미 주도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당당히 끼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또한 대외 선전용 매체 '메아리'가 12일 "북남, 조미(북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선언부터 채택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연일 종전선언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최근 중국이 남북을 연쇄 접촉한 것은 중국의 참여를 전제로 종전선언의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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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09:03:25
<![CDATA[“선 핵 포기-후 제재완화? 레토릭일 뿐”(고발)]]> “선 핵 포기-후 제재완화? 레토릭일 뿐”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254] 금철영 KBS 보도본부 통일외교 부장
2018년 08월 12일 (일) 20:22:01 이영광 기자 kwang3830@hanmail.net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프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새롭게 평화로운 시대가 열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이후 북미 협상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이 방북 했으나 별 소득 없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와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다. 또한 남북관계도 활발하게 오가는 것 같지만 실속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그래서 현재 한반도 정세를 진단해보고자 금철영 KBS 보도본부 통일외교 부장을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KBS 사옥에서 만났다. 다음은 금 부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금철영 KBS 보도본부 통일외교 부장(금철영 제공)

“비핵화 진전 없다? 너무 성급한 판단”

- 6월 12일 북미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후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회담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는 등 북미 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하며 남북관계도 교착 상태에 빠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상황은 비핵화 국면에서 정중동(靜中動)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활발한 비핵화를 위한 움직임이나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눈에 도드라지게는 보이진 않지만, 물밑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눈앞에 뭔가 정체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비핵화라는 큰 물줄기에서 물길이 약간 고여 있거나 정체돼있는 어느 지점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보세요?

“핵 문제의 역사적 과정을 본다면 지금 상황은 핵 문제 진전의 어떤 큰 흐름이나 물결을 타고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눈앞에 도드라져 보이진 않지만, 비핵화의 그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평양을 극비리 방문, 김정은(오른쪽)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폼페이오가 평양에 갔을 때 북한 핵을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했고 진전이 없는 거라고 보도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 있는 핵물질을 외부로 반출하는 과정이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비핵화의 과정에서 중간 이후의 단계일 수도 있다고 보이고요. 비핵화 단계 앞부분에 핵물질을 반출하기로 합의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한 북미 양측의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폼페이오 장관이 핵물질을 외부로 반출하라고 했다는데 북한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비핵화가 난관에 부딪혔다거나 핵 문제 해결이 어려움에 빠졌다고 보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북미 양쪽에서 비핵화에 대한 속도, 단계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고, 그것은 초기 단계에 논의하면서부터도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게 완전히 풀리기는 어렵겠지만 결국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한쪽 일방에게 굴욕을 강요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북미 양자가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그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선핵포기 후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표면적인 입장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난도의, 그리고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한 협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 핵 포기, 후 체제보장이라는 것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이상 북한과 미국 모두 단계별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계단을 밟아 올라가듯이 하나하나씩 그렇게 이루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선 핵 포기, 후 체제보장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CVID(Complete Verifiable Irriversible Denuclearization)라는 입장에서 FFVD(Finally Fully Verifiable Denuclearization)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기존에 썼던 CVID라는 용어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모욕적이고 또는 승자가 패자에게 강요하는 듯한 용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용어를 바꿨죠. 또 기존에 선 핵포기, 후 보상이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이 진행되고 또 유해송환이라든가 북미 양자 간의 대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과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했던 발언에 집착하거나 표면으로 부각시켜서 지금 현 상황을 또다시 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합의가 북미 양자 간에도 있다고 봅니다.”

   
▲ 금철영 KBS 보도본부 통일외교 부장(금철영 제공)

“‘레토릭’과 ‘리얼리티’ 사이 냉철한 판단 필요”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찾은 폼페이오 장관은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진전됐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뤄내느냐와 상관없이 제재는 끝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했어요.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하는 건 본인의 발언으로써 팩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레토릭’과 실제 진행되고 있는 ‘리얼리티’ 사이에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말을 했다면, 핵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대북 전략을 근본적으로 뒤집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레토릭’ 차원에서 말했다고 이해됩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의 입장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그런 절차를 신속하게 하려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레토릭으로 제재를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북한에 또 다른 문을 열어준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상보다는 합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전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과거에 했던 발언, 그리고 현재에 있으면서도 과거에 했던 발언의 연장선에 있는 ‘레토릭’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 자체에 깊이 빠져든다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트럼프 친서가 전달됐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로 예상해볼 수가 있나요?

“지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재 비핵화 국면은 북한과 미국의 양 정상들이 탑다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현재 어떤 진행 속도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좀 더 여기에 속도와 탄력을 부여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을 언급하고 폼페이오의 재방북뿐만 아니라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를 예시한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당장 몇 날 몇 시에 만나자는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협의나 회담의 필요성,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이 양 정상의 의지에 의해서 좀 더 탄력을 받아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담겼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올해 안 의미 있는 ‘종전선언’ 진전 기대”

- 종전선언이 북미 정상 회담에 있을 거란 얘기가 있었지만 안 됐고 정전협정일에 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는데 지났죠. 언제 될 거로 예상이 되시나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은 어느 특정의 날에 그런 이벤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추진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도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교착 상태에도 아시안 게임 단일팀이라든지 비무장 지대에 있는 한국전쟁 때 전사한 이들의 유해 발굴 합의 등으로 진척되는 것 같지만 실속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비무장지대에서 대치상태를 좀 완화시키고 평화에 좀 가깝게 가기 위한 것은 남과 북의 오래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조치를 이뤄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손에 잡히는 실적이 없다거나 손에 잡히는 성과 없이 오히려 안보적인 불안요인을 촉발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우리 사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거 개성공단을 지을 때 정예 2군단의 병력을 후방으로 물렸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아마 똑같은 우려가 있었거나 군부의 반발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자리 잡으면서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협력에 이바지했죠. 남북 화해 협력의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북한이 핵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벌크캐시(Bulk Cash) 즉 막대한 현금자산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남북의 어떤 상생과 협력의 모델로서 이상적인 모델로서 유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경제적인 어떤 협력 모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공단가동이 중단된 상황이고 비핵화 논의가 다시 진행 중인 만큼 지금 당장 남북협력 사업 등의 가시적 사업에 대한 논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판문점 지대에서 병력들이 서서히 철수하는 그런 문제들은 상호적이어야 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논의들이 탄력을 받고 지속돼 나가고 서로 상대에 대한 공포를 덜어내면서 진정한 비무장 지대에 평화 지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현재 정책 결정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비핵화 발목 잡진 않을 것”

- 북한산 석탄 반입문제 어떻게 보세요?

“유엔의 대북제재 전선에 구멍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관세청에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러시아산으로 뒤바뀌어 불법 반입된 사실을 확인해 검찰로 넘긴 만큼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동안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사실로 드러난 만큼, 관계 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세컨더리 보이콧’처럼 미국의 추가제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금이 북한에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관세청이 보고 있고,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사업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데다,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의 조치에 신뢰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석탄을 반입했던 선박들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적발은 여기서만 됐으니, 추후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북한산 석탄 반입 그 자체로만 보기에는 여러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이란이 미국의 제재로 원유 수출길이 막혔을 때도 필사적으로 원유 단가를 낮춰 수출길을 뚫으려고 노력했고 다른 나라의 중개상들도 가격이 크게 내려간 이란 원유를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매력적인 상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즉 값이 매우 저렴해진 북한산 자원을 필사적으로 팔고자 하는 측과 필사적으로 사고자 하는 측이 있다면 아무리 국제사회의 제재 망이 견고해도 구멍과 틈새는 생길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석탄과 선철은 66억 원 어치인데요, 북한은 2010년대 들어서 연평균 11억 달러, 우리 돈 1조2천5백억 이상의 자원을 팔아왔어요.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액수보다 더 많은 북한산 자원들이 거래처를 찾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씀 드린 건 비핵화 국면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것 가운데 북한은 미군 유해발굴과 송환 등 2가지 정도를 실천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에 이어서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하는 정황도 포착됐고요. 그런데 이렇다 할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다는 게 북한의 불만이고 현재 대미 비난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정부 역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선 제재완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비핵화 진전 상황에 따라 제재문제가 불거지고 제재 전선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모든 나라는 국익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국제사회에서 행동합니다. 대의명분은 국익 수호의 겉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이 문제가 비핵화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그보다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일정표에 어떻게 합의하고 이행해 나아가느냐에 따라 이 문제가 좌우될 뿐이지 결정적으로 이 문제가 비핵화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

- 얼마 전에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북한이 우리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 조치 중에 유해송환이라든가 미사일 시설 같은 걸 해체하는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조치를 하고 나서 아마 불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나 상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남북 간에 대북제재 때문에 묶여서 못했었던 사업 같은 거라도 점점 숨통을 틔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성명들이 비판적인 성명들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도 한국 정부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역시 이게 지금 어떤 결단의 순간에 직면한 시기냐고 봤을 때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이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비록 눈앞에 도드라지게 남북관계가 당장은 획기적인 진전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진전이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꾸준히 가고 있고, 지금 그 외연을 넓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속도에 대한 다른 생각은 누구나 있을 수가 있겠죠.”

-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 악화 속에서 해법 중 하나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인 것 같은데 문제는 국제 사회 제재예요. 그럼 제재 풀리기만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재를 풀기 위해 일해야 하나요?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제사회와 마냥 같은 보폭으로 갈 수도 없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돌파구로써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자고 했을 때는 가동이야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마냥 국제사회와 보폭을 같이 하자니 어떻게 보면 남북 간의 상징적인 관계개선조치들은 항상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그냥 쳐다봐야 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꼭 전략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헌법에서도 남북의 평화와 화해,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도 어떻게 보면 남북 화해와 협력은 대한민국 자체의 활로를 찾아 나가는 일을 수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삶이나 의식 같은 경우도 외연을 확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오히려 축소되고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남북관계의 돌파구와 활로를 열어서 꼭 경제적인 활로뿐만 아니라 의식의 외연을 넓히는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겠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게 정책결정자들, 또 언론, 국민 모두가 해야 될 일이겠죠.”

   
▲ 남북고위급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오후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13일 열릴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르면 오는 가을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3차 남북정상회담, 8월 말 9월 초 사이로 예상”

- 오늘(9일) 통일부는 13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다고 밝혔어요. 3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논의될 것 같은데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고위급 회담에선 날짜와 장소를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장소는 당초 평양을 예정했었는데 시기를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 간에 판문점이나 금강산 등 제3의 장소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지면 비핵화 국면에서 현재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의제 면에서 ‘종전선언’을 언제 어떻게 하고 누가 참여할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남북미중 4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유엔 정상회담 등 가을에 예정된 국제회의 무대나 별도의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핵화 과정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늘 이렇게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있으면서 현재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근대에 초입에 있었을 때. 그리고 불행한 일제강점과 병탄의 시기를 거쳤을 때. 그리고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됐었던 상황 등 역사적 과정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통일외교안보 상황들은 늘 그걸 다루는 사람이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든 역사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늘 역사 앞에 서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좀 더 신중하고, 저널리스트로서 관련 팩트들을, 그 상황들을 충실하게 파악해 전달하면서도 조금 더 갈등을 풀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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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08:56:36
<![CDATA[박지원 "정동영, '좌클릭 독주' 안돼"(Views)]]> 박지원 "정동영, '좌클릭 독주' 안돼"

"1인 독주면 국가도 당도 회사도 성공하지 못해"

2018-08-12 20:31:01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 "정 대표께서 지나치게 좌클릭을 한다면 우리는 중도개혁을 DJ 때부터 표방했기에 토론의 필요성이 있다는 저의 지적에 대해 알력으로 해석하면 대통령, 회장에게 고언 직언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라며 거듭 정동영 대표의 좌클릭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흔히 '대통령께 고언(苦言)하라' '회장께 직언(直言)하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내분이라고 비판도 합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협력하면서 토론할 것은 토론해야 민주정당"이라며 "1인 독주면 국가도 당도 회사도 성공하지 못합니다"며 정 대표의 독주를 비판했다.

그는 "SNS에 경선 과정에 비난들이 난무한 것도 사실입니다. 전대 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됩니다. 평소 저와 가까운 분들도 많습니다.저와 무관하다고 제가 항변해도 상대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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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08:53:41
<![CDATA[[단독]대법, 행정처 퇴직자에 243억 ‘입찰 특혜’ 의혹(경향)]]> [단독]대법, 행정처 퇴직자에 243억 ‘입찰 특혜’ 의혹이범준 사법전문기자 seirots@kyunghyang.com

ㆍ전직 6명이 만든 곳과 거래, 위법 지적 나오자 부인 명의 업체와 계약
ㆍ10년간 물품·용역 ‘뻥튀기 수주’…취재 시작되자 입찰 절차 중단

대법원이 전직 법원행정처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와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계약을 맺어 거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2008년 국회에서 법원행정처 출신 공무원 6명이 2000년 설립한 회사에 대법원 사업을 준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법이라고 지적받자 2009년부터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의 부인이 설립한 회사와 거래해왔다. | 관련기사 2면 

경향신문이 12일 최근 10년치 대법원 발주 사업의 입찰 결과와 계약 내용을 입수해 분석해보니 ㄱ사는 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에 물품공급(직접계약) 188억여원, 용역사업(하도급) 55억여원 등 모두 243억여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10년간 예정 가격의 99.845%(평균)에 낙찰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ㄱ사와 다른 업체를 포함한 낙찰 가격 비율은 2015~2017년 91~96%대였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ㄱ사만 확보 가능한 비정상적인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ㄱ사의 전신격인 ㄴ사도 2000년 설립 후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대법원과 수의계약을 맺어 전자기기 등 수백억원대 물품을 제공했다. 2008년 9월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대법원이) 지금 수백억원의 국가 예산을 집행했는데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그 특정업체는 오로지 대법원 관계 일만 담당하고 있다. 그 특정업체의 이사들은 전부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이다. 공직자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행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2007년 대법원과 ㄴ사의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했다. 

대법원은 논란 이후 법원행정처 출신이자 ㄴ사 설립자 중 한 명인 ㄷ씨의 부인이 만든 ㄱ사와 계약·거래를 진행했다. ㄱ사는 2009년 이후 전자법정 등 대법원 사업에서만 20건(188억49만5000원)을 수주했다. ㄷ씨의 부인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이 회사 대표보다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조달청 공급 가격의 10배가 넘는 고가의 장비를 ㄱ사에서 사들인 사실도 확인됐다. 대법원은 형사기록 서류를 스크린으로 방청객에게 보여주는 실물화상기를 조달청에 등록된 삼성에스디피(옛 삼성테크윈) 등 국산 제품 대신 오스트리아 ㄹ사 제품을 샀다. 삼성에스디피 제품은 대당 가격이 39만6000원이고, ㄹ사의 유사 제품은 500만원이다. 대법원이 구입한 ㄹ사의 실물화상기 구입 가격은 500여대 21억여원이다. ㄱ사는 최근까지 ㄹ사의 한국 판매선이었다. 

대법원은 경향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13일로 예정된 62억원 규모의 ‘2018년 전자법정 구축사업’ 입찰 심사절차를 중단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ㄱ사가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의 가족이 설립한 회사라는 사실과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되지 않았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윤리감사관실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의뢰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ㄱ사 측은 “공개 투찰 및 평가절차에 따라 낙찰이 된 것”이라고 했다. 

■ ‘서류용 실물화상기’ 500만원짜리 수술실 장비 구매 

연간 수백억원 쓰는 대법원 ‘정보화사업’ 실태 
동맥 움직임 보는 기계…입찰 제안서에 특정 스펙 요구
낙찰가율 99.845%, 평균보다 크게 높아 ‘부당거래 의혹’
 

전자법정을 비롯한 대법원의 정보화사업은 연간 수백억원대 예산이 들어간다. 법원행정처 출신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ㄱ사는 2009년 이후 전자법정 사업을, 행정처 출신 공무원들이 만든 ㄴ사는 2000년 초반부터 정보화사업 계약을 따내 적잖은 이익을 내왔다. 

■ 국회, 10년 전 의혹 지적 

10년 전인 2008년 대법원과 ㄴ사 간 수의계약이 문제가 됐다. 법원행정처 출신 공무원들이 만든 중소업체가 대법원 사업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08년 9월 정기국회에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등기이사 6명 전부가 법원행정처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다. (대법원이) 수백억원 국가 예산을 집행했는데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그 특정업체는 오로지 대법원 관계 일만 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담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이 회사(ㄴ사)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참여한 것 같다.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이 이들 회사의 경비로 해외여행을 두 번 다녀온 것도) 새로운 장비의 사용설명을 듣기 위해 간 것”이라고 말했다. 

■ 대법, 무늬만 입찰로 수주 계속돼 

국회가 지적한 문제는 행정처 출신이라는 점과 업체 선정 과정이 불투명한 수의계약이란 점이었다. 당시 국회에서 회사 이름이 공개되고 문제가 되자 행정처 출신 6명이 세운 이 회사는 영업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인 ㅁ씨가 2007년 12월 부인을 내세워 ㄱ사를 설립했다. 2007년부터 이미 감사원 등에서 대법원과 ㄴ사 간 수의계약 문제 등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국회에 나온 김용담 처장은 “수의계약으로 죽 해오다가 작년부터 경쟁입찰로 돌렸다”고 했다.

하지만 ㄴ사의 후신격인 ㄱ사는 경쟁입찰 시작 이후에도 꾸준히 성과를 냈다. 2009년 전자법정 사업 시작 이후 수백억원어치를 수주했다. 물품구입 사업의 경우 200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20건에 188억49만5000원어치였다. 예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99.845%였다. 

하청업체로 참여하다 지적받은 용역사업도 재개했다. 2008년 국회는 ㄱ사를 두고 “LG CNS가 주계약자이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여기 키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ㄱ사는 2015~2018년 대법원이 발주한 유지·보수 용역에서도 55억원어치를 수주했다. LG CNS에 비교가 되지 않는 규모의 중소기업 ㅂ사가 수주한 196억여원 용역의 하도급이었다. 

ㄱ사가 수주한 계약의 낙찰가율은 평균 낙찰가율보다 크게 높다.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법원 발주 물품구입 사업 낙찰가율은 2015년 91.382%, 2016년 96.377%, 2017년 95.785%이다. 그나마 이 같은 수치는 ㄱ사의 실적이 더해져 나온 것이다. 같은 기간 ㄱ사의 낙찰가율을 보면 2016년 99.995%, 2017년 99.566%다. 업계 관계자는 “ㄱ사와 같이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경우가 없지 않지만 주로 MS오피스 같은 독점 제품을 구입할 때 (ㄱ사처럼) 낙찰가율이 높다”고 말했다. 

■ 실물화상기에 병원 장비 

대법원이 ㄱ사를 통해 구입한 물품 중엔 고가의 외국산이 많았다. 이들 제품은 대법원을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곳도 드물다. 오스트리아 ㄹ사 실물화상기, 일본 ㅅ사 인터넷프로토콜(IP) 카메라, 미국 ㅇ사의 영상솔루션 등이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대법원 입찰제안서를 보면 외국 제품 스펙을 옮겼다고 의심되며 이에 맞는 해당 회사 제품을 구매하려 해당 제품 본사에 연락했으나 ㄱ사가 판매권을 가지고 있다는 답을 들어 구매를 포기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입찰 물품 스펙은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바로 수정해줬으며 ㄱ사를 통하지 않고도 구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549대를 보급한 대당 500만원(2016년 구입 가격· 2017년 370여만원)짜리 오스트리아 ㄹ사 실물화상기 도입 경위를 두고 대법원 측은 “법원행정처 심의관(판사)이 국산 제품과 ㄹ사 제품을 비교해봤는데 화질 차이가 너무 커 (쓰기에) 곤란한 정도였다고 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검찰이나 경찰도 쓰지 않고 외국에서도 유명 의료기관 수술실에서 동맥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기계를, 줄 간격이 엄청나게 넓은 검찰조서를 읽기 위해 써야 한다는 말이냐”고 했다.

정보통신 관계자들은 “비전문가인 판사가 기계 설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히 외국 제품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다른 행정기관들은 진작부터 제품성능평가(BMT)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맡겨서 해왔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입찰 마감된 62억여원 규모 사업에서 오스트리아 ㄹ사 실물화상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스펙을 제시했다. 대법원 측은 “기존 실물화상기에서 문서를 넘기면 화상기 다리가 걸리적거리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500만원짜리 화상기를 검증도 없이 도입한 대법원이 이번에는 미국 ㅈ사의 제품을 겨냥한 특정한 스펙을 올려놨다”면서 “나중에 입찰서를 보면 문제의 ㄱ사가 그 제품을 적어 넣었음이 확인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들은 “다른 행정부처들은 모든 과정을 조달청에 맡기는데 청와대나 국정원도 아닌 대법원이 스스로 입찰과정을 심사해 의심을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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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08:49:21
<![CDATA[앞당겨진 3차 정상회담…북미 삐걱대니 문 대통령 운전해 봐(한겨레)]]> 앞당겨진 3차 정상회담…북미 관계 교착에 문 대통령 중재력 필요

등록 :2018-08-13 05:00수정 :2018-08-13 07:15

북미회담 불씨 살린 2차회담처럼
비핵화 협상 뚜렷한 진전 없자
남북 ‘가을 이전’ 만남 필요성 커져
당국자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회담”

북 공화국 70돌·유엔총회 개막 등
9∼10월 바쁜 일정 감안 가능성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려 경기 시작에 앞서 ‘판문점 선언 그리고 다시 만나다’라는 주제로 축하공연이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려 경기 시작에 앞서 ‘판문점 선언 그리고 다시 만나다’라는 주제로 축하공연이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남북 정상이 이르면 이달 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상보다 이른 ‘조기 정상회담’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정상회담은 5·26 2차 정상회담처럼 ‘정세 돌파’를 위한 회담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정부 고위 소식통들은 “남북 사이에 그동안 상당한 물밑 협의를 통해 시기와 장소는 뜻을 모았지만, 의제 등은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북-미 관계 진전 등) 환경이 갖춰져 회담을 한다기보다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회담으로 보는 게 맞을 듯하다”고 짚었다.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의 진전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애초 합의한 ‘가을’보다 서둘러 만날 필요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적대적 관계 해소에 합의한 바 있으나, 북쪽의 핵·미사실 시설 폐기와 미군 유해 송환, 한-미의 연합 군사훈련 유예 조치 외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은 비핵화의 첫 조처로 현재 보유 중인 핵·미사일 시설 목록을 요구하고 있고, 북쪽은 체제안전 조처로 종전선언을 먼저 요구하면서 양쪽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3차 회담은 힘겨루기 중인 북-미 사이를 한국이 오가며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나름 성과를 거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미가 서로의 요구를 앞세우며 6·12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이 난항에 빠진 만큼, 문 대통령이 다시 중재력을 발휘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현재로선 남북, 북-미 관계를 진전시킬 방안이 뚜렷이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지만, 일단 교착 국면인 현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는 데에 남북 정상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정상은 지난 5월26일 판문점에서 2차 ‘번개회담’을 통해, 당시 취소될 뻔했던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은 9월, 10월에 집중된 국내외의 바쁜 일정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9월9일은 북한이 대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로, 북은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날을 평창 겨울올림픽과 함께 “민족적 대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으로선 9·9절을 앞두고 ‘손에 잡히는 성과’가 필요하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11~1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불참하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엔 사정이 달라진다. 9월18일부터는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가 개막하는 등 문 대통령의 외교 일정도 빼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실무진에게 ‘가을 평양 방문’이라는 판문점 선언 합의와 관련해 “가을이라는 문구상 표현에 얽매이지 말고 8월말까지로 폭을 넓혀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보협 기자, 이제훈 선임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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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08:43:1
<![CDATA["국민연금 앞서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손 봐라"(Views)]]> "국민연금 앞서 공무원-군인연금부터 손 봐라"

靑 국민청원에 분노 폭발, 보건부 "확정 정부안 아니다" 당황

2018-08-12 12:50:0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납입 및 국민연금 지급 시기 연장 보도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가 서둘러 "정부안이 아니다"며 긴급진화에 나섰으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지난 주말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올린다”, “국민연금보험료 내는 연령, 현 60세서 62세로 높이기로”, <중앙일보>는 “국민연금 기금 57년이면 바닥, 보험료 조정 논의 서두를 때”, <한겨레>는 “국민연금, 기금안정 위해 더 내자 vs 노후보장 위해 더 받자”, <한국일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안 유력”,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선도 조정될 듯”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지난 10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결국 9월말에 국민연금을 손 보겠다는 얘기 아니냐', '국민 신뢰 잃은 국민연금 폐지하라', '국가가 깡패냐? 연금가입 선택권 줘라', '세금으로 퍼주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하고 국민연금 손대시오', "처음엔 55세때부터 준다고 사기치고 시작하더니', '죽을 때 주는 게 국민연금이냐? 장례비용이지' 등 정부를 비난하는 수백여건의 글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등 파문은 더욱 확산됐다.

폭염기 전기요금 '찔끔 인하'에 이어 국민연금까지 손 보려 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분노로 후끈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이에 급기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휴일인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파문 진화에 직접 나서기에 이르렀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로, 지난해 8월에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 흘러나오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면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보험료 납입 및 국민연금 지급 시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여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손 보려면 우선 국민 혈세로 매년 수조원씩 적자를 보존해주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과감히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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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2 13:22:55
<![CDATA[이팔성 비망록엔 사라진 도꾜 비자금이 없다(SJ)]]> 이팔성 비망록엔 사라진 동경 비자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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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지점 수천억 부정대출 해외비자금 판도라 열릴까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변수가 터져 나왔다. 바로 MB가신이라고 불리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비망록을 통해 MB의 추악함을 꼼꼼하게 드러낸 것이다. 지난 8월 8일 본국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7차 공판에선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을 공개했다. MB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기소 후 재판이 시작된 이후로 가신이라고 할 수 있는 측근의 비망록이 공개되는 건 이날이 처음이다. 여기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사 및 금전공여를 둘러싼 경위, 당시의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겨있다. 한편 MB정권의 금융가의 마피아로 불리던 이팔성 전 회장의 특별지시로 우리은행 동경지점에서 수천억원의 부정대출 및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이 돈이 MB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돼 이 사건의 실체적 몸통인 이팔성 전회장이 비망록과 별도로 진실의 입을 열지 귀추가 주목된다.
리차드 윤(취재부기자)

이 전 회장이 비망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전 회장은 MB와 관련해 의심되는 각종 비자금 조성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선데이저널>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이 MB수사 관련해서 왜 중요한 인물인지, 그가 연관된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비망록은 단순히 이미 공소가 제기된 MB 사건 이외에도 MB의 해외비자금과 관련해서도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팔성 전 회장 재직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졌던 것은 한 두 곳이 아니었다.
본지가 꾸준히 취재해온 파이시티 사건도 있었고, 본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은행 일본 도쿄지점에서도 수천 억 규모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과 관련 동경지점장 자살 사건의 의혹이 규명될지 여부도 비상한 관심사다.

MB에 돈 건네 준 내용 소상히 적혀

검찰이 공개한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은 2008년 1∼5월에 작성된 것이다. 이때는 MB가 당선인 신분이거나 대통령 취임 직후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2011년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나 사위 이상주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회장으로부터 22억5천만원의 현금과 1천230만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산업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의 자리나 국회의원 공천을 노리고 적극적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총 41장 분량의 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이 인사 청탁을 위해 이 전 대통령 측과 접촉하고 금품 등을 건넸다는 내용이 소상히 담겼다. 이 전 회장은 2월 23일자에 “통의동 사무실에서 MB 만남. 나의 진로에 대해서는 위원장, 산업B, 국회의원까지 얘기했고 긍정 방향으로 조금 기다리라고 했음”이라고 적었다. 진로로 적혀 있는 부분을 놓고 이 전 회장은 검찰에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국회의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KRX(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감독원장 자리에서도 연이어 내정되지 않자 “MB가 원망스럽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는지…”며 허탈한 감정을 적기도 했다. 그는 이상득 전 의원을 만나는 자리에 “1. KDB(산은), 2. 우리”라고 인사 청탁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가져가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비망록에서 이상주 변호사가 금전적 지원에도 자신의 인사 문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며 화를 표출하기도 했다. 그는 “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까. 이상주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다. 소송해서라도 내가 준 8억원 청구 소송할 것이다”고 적었다.

유명 정장 디자이너를 삼청동 공관에 데려와 이 전 대통령에게 정장을 맞춰준 내용도 비망록에 담겼다. 그런데도 자신의 인사청탁이 잘 이뤄지지 않자 이 전 회장은 “MB와 인연 끊고 다시 세상살이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괴롭다. 옷값만 얼마냐”고 적기도 했다.

2008년 5월 이후 본격적인 범죄 주도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 전 회장이 MB에게 끝까지 앙심을 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비망록이 마지막으로 작성된 2008년 5월의 바로 다음 달은 6월 이 전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이 전 회장의 비망록은 더 이상 작성되지 않았다. 오히려 6월부터는 이 전 회장이 MB가 자신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앉혀준 대가로 보다 본격적인 범죄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MB정권 시절 각종 비리에 연루됐다. 대표적인 사건이 파이시티 게이트다. 파이시티 사업은 이정배라는 시행사업자가 추진하던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재개발 사업에 정권 실세들이 우리은행과 포스코를 앞세워 이를 빼앗은 걸로 기록된 사건이다. 당시 포스코는 박영준 전 차관이 좌지우지 했고, 우리은행은 이팔성 전 회장의 입김 아래 있었다. 지난 2012년 4월 29일자 <선데이저널>은 양재동 파이시티 사업을 둘러싸고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 간 맺어진 비밀양해각서를 입수, MB가신들이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사업권까지 빼앗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명박당시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인 ㈜파이시티와 ㈜파이랜드 전 경영진은 2011년 11월 25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정배 파이시티 대표 등은 고소장에서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파이시티 사업권을 인수하기 위해 비밀협약서를 체결했고, 경영진 의사와 관계없이 파이시티를 파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0년 초 대우자동차판매 등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200억원에 모든 사업권을 양도하라는 협박을 받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해 8월 채권은행단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파이시티의 파산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한 뒤 파이시티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됐다.

본지는 이정배 전 대표가 파이시티 사업으로 구속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도 꾸준히 취재해왔는데, 이 전 대표는 MB정권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본지는 2012년 이명박 정권 말 파이시티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캠프에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이 나오자 검찰 측에서 이를 진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선을 그었다는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당시 이정배 대표는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최시중 박영준 등 MB 최측근들이 사업허가와 관련해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업권까지 탈취하려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장이었던 최재경 변호사(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를 비롯한 중수부 간부들이 적당한 선에서 서둘러 수사를 무마했던 것이다. 최 전 수석은 2007년 대선 당시 BBK 사건과 MB에게 관련해 면죄부를 주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검사였다.

우리은행 동경지점장들 잇따른 자살 왜?

이팔성 전 회장 재직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졌던 것은 단순히 파이시티와 관련해서만은 아니었다. 본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은행 일본 도쿄지점에서도 수천 억 규모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전 일본 도쿄지점장 김모씨(56)가 자살한 일이 있다. 당시는 감사원과 금감원 등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다.

특히 김씨가 도쿄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팔성 전 회장이 수차례 일본을 오가며 김씨를 만난 사실이 당시 확인됐다. 이 전 회장은 2009~2012년 176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가운데 일본 출장도 여러 차례 있었다. 우리금융 계열사 임원을 대동한 방문 이외에도 혼자 주말을 이용해 당일 또는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의 일본 출장 시점은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검사 대상에 오른 백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P&S 대표)과 자살한 김씨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시기와 일치한다. 김씨는 이 전 회장과 같은 고려대-한일은행 출신인 데다 ‘이 전 회장 측근’이라는 설까지 돌고 있어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일본 출장을 모두 도쿄로 간 것은 아니고, 김씨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인사를 만나러 간 적도 있다”며 “도쿄지점장을 지낸 백 전 부행장이나 김씨는 같은 한일은행 출신일 뿐이지, 개인적인 인연도 없어 (지점장) 발령 전까지 (인사 내용을) 모르고 있을 정도였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 한인사회에서는 우리은행을 통해 MB 비자금이 일본으로 흘러들어왔단 말이 파다했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금융당국에서 조사했지만 결국 유야무야 끝났다. 몇몇 실무자들이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결국 수 천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금액은 어디로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 돈은 여전히 그 종착지점이 어디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정황은 이팔성 전 회장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MB가 재판을 받고 있고, 이팔성 전 회장의 비망록이 발견된 지금. 과연 검찰의 칼날이 사라진 수천억원의 돈과 이명박 일가의 해외비자금 실체를 밝혀낼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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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2 09:05:35
<![CDATA[CNN, 김정은-트럼프 두 번째 정상회담 열린다 (NP)]]> CNN, 김정은-트럼프 두 번째 정상회담 열린다
Posted by: 편집부 in Headline, Topics, 정치 2018/08/07 10:15 0 202 Views CNN,

김정은-트럼프 두 번째 정상회담 열린다 -최근 서신교환 등 긍정적 신호, 올 후반기 열릴 가능성 높아

미국의 뉴스채널인 CNN이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올 후반기 즈음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하고 나섰다. CNN은 6일 ‘North Korea hopeful for 2nd Trump-Kim Summit: source-2차 북-미 정상회담 희망하는 북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을 잘 아는 당국자의 말을 빌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최근의 서한 교환이 긍정적인 징후라고 지적하며 비록 2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올해 후반기 즈음”에 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이 소식이 한반도 비핵화 목적이 달성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북한의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강한 논평 또한 미국의 중간선거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당국자의 말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트럼프의 북 비핵화 문제에 대해 거세게 압박을 벌이고 있는 미 의회의 분위기를 소개한 이 보도는 “만일 미국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결국 참지 못하고, 깡패 같은 미국의 태도를 그대로 나타내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다”라는 북조선 중앙통신사의 성명서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미국 내외에서 회의적인 시각과 압박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을 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커다란 반전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https://thenewspro.org/2018/08/07/north-korea-hopeful-for-2nd-trump-kim-summit-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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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2 07: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