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자유게시판]]> ko 2020-12-02 오후 4:05:00 14769 <![CDATA[민주당, 공수처 검사 자격도 완화 추진(한겨레)]]> 민주당, 공수처 검사 자격도 완화 추진

등록 :2020-12-01 20:28수정 :2020-12-01 21:00

변호사 자격 10년→7년 이상으로
여 “인력 확보 어렵다” 이유 들어
야 “친여성향 변호사 채우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부터)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홍영표 의원 등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부터)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홍영표 의원 등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조건에 이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도 큰 폭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 현행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1소위 속기록을 보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집중 논의한 끝에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백혜련 소위원장이 “지금의 자격요건으로 현재 법조 시장에서 실제로 검사 수급이 가능한 구조냐”고 묻자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변호사를 실제 수급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50세 이하 중 요건을 갖춘 사람을 법무부, 법원행정처, 변호사협회에 확인해보니 200명이 넘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법원·검찰·경찰을 견제하는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요건을 유지하면 사실상) 법원·검찰·경찰 출신만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입법 취지를 반감시킨다”고 했다.

야당은 “수사 실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친여’ 성향 변호사들로 공수처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해 독립성·중립성과 거리가 먼 공수처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여권에 우호적인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들로 공수처를 채우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공수처법의 검사 자격요건에 나오는 ‘재판·수사·조사업무’ 경력 규정은 사실상 판검사나 경찰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라며, 입법 단계부터 자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지혜 노현웅 기자 godot@hani.co.kr

]]> 2020-12-01 21:12:29 <![CDATA[종교계 100인 "검찰 개혁 지지..尹, 법의 심판 받아라"(다음)]]>

종교계 100인 "검찰 개혁 지지..尹, 법의 심판 받아라"

정윤아 입력 2020.12.01. 11:46
천주교·원불교 등 100인, 검찰개혁 지지 선언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
"윤석열 행동 위태롭고 실망스러..사찰 단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0.12.0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벼랑 끝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추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한다는 종교계 일부 인사들의 선언이 나왔다.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은 1일 시국선언문에서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즈음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추 장관에 대한 고검장과 검사장, 평검사 등의 반발에 대해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며 "검찰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 검찰이 보여주는 퇴행은 너무나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해 "검찰의 일부 특권층, 특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헌법기관의 합법적 통제를 거부하고 대통령의 지휘체계를 교란시켜온 검찰총장 윤석열의 행동은 너무나 위태롭고 실망스럽다"며 "그는 검찰독립을 명분으로 정치검찰을 결집시켰고, 자기들만의 권부를 강화하는 데 극구 매달려왔다. 검찰의 본분과 기강을 무너뜨린 가장 큰 책임은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했다"며 "재판관들을 조사해서 거기서 찾아낸 구실을 가지고 재판과 공소유지에 이용하였다고 한다. 공정이 생명인 재판에 위헌적 훼손을 가했으니 이런 범죄는 추상같이 단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의 사유로 제시한 사안 하나하나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총장의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정과 조치 등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아울러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 판단도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 2020-12-01 12:35:43 <![CDATA[미사일 전문가들 '패트리엇 체계'로 북의 장사정포 못 막아(자주)]]>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 '패트리엇 체계'로 북의 장사정포 막을 수 없어

기사입력시간 : 2020/10/27 [15:17:00]

김영란 기자

미사일 전문가들이 북의 중·단거리 장사정포 공격을 미국의 패트리엇 체계로는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마커스 실러 독일 미사일 전문가가 북이 다양한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섞어 쏠 경우에 한미 연합군이 운용하는 패트리엇 체계로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실러 박사는 미국이 사드와 패트리엇 그리고 이지스 함대공 미사일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실러 박사는 북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그 어떤 “놀라운 무기들”이 역시 미국의 방어체계로는 막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 국장은 한미 연합군이 북의 장사정포 전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어쩌면 몇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스 국장은 북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연합군이 정보 감시 정찰 역량 확충 등을 통해 북의 장사정포 등 미사일 전력의 움직임을 파악해 사전에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한반도에 정찰 비행을 많이 하는 것도 이런 현황과 관련돼 보인다.   

 

한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미 연합군이 북의 장사정포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대공방어체계 ‘아이언돔’을 도입하거나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돔’은 적의 방사포 등 장사정포나 로켓 공격으로부터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개발한 대공요격방어체계이다.


]]> 2020-11-29 11:57:43 <![CDATA[검사 “강기정 관련 증언 잘했다” 칭찬…김봉현 녹음파일 공개(고발)]]> 검사 “강기정 관련 증언 잘했다” 칭찬…김봉현 녹음파일 공개 강기정 “공작·위증·GPS 알리바이까지…윤석열 다 알았다? 징계사유 차고도 넘쳐”
2020년 11월 28일 (토) 15:33:37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라임 사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편지에 이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법정 증언에 대해 검사가 칭찬하는 내용이 담긴 2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이다.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자신이 검찰에 등을 돌리기 전 즉, 검찰 요구에 협조할 당시 검찰 조사 과정이 담긴 2시간 짜리 녹음 파일을 제보했다. 

김봉현 전 회장은 10월 8일 법정에서 “이강세 전 광주 MBC사장에게 5000만 원을 줬고, 이 사장이 이 돈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음날인 9일 중앙일보는 <‘강기정 5000만원’ 檢 진술…윤석열은 언론기사 보고 알았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증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해당 발언을 보고받았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윤 총장은 해당 발언을 뒤늦게 보고받고, 김 전 회장이 검찰 단계에서 진술했다면 왜 수사가 안 됐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홈페이지 캡처>

법정 증언 1주일 뒤인 10월 1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최 모 검사실에서 김 전 회장과 검사가 만났다. 

김 전 회장이 “하하하 완전히 난리가 나 갖고”라고 법정 증언에 대해 언급하자 최 검사는 “아~ 근데 뭐 증언 잘하셨고... (중략) 그날 증언 되게 잘하셨어요. 잘 하셨고”라고 칭찬했다. 

또 ‘윤 총장이 사전에 보고 받지 않았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최 검사는 ‘그럴 리가 없지 않냐’고 했고 김 전 회장은 맞장구를 쳤다. 

최 검사: 기자들이 또 다 아는데요 뭐. 대검에 보고는 안 했느니 어쩌니 총장님이 너무 많이 ( )하셨어요.

김 회장: 그걸 다 아주 정상적으로 하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최 검사를 보고도 안 한) 무능력자를 만들어놔 갖고. 

최 검사: 그러니까요.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MBC는 “당시 중앙일보 보도는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윤 총장의 '중립성'을 부각하려고 가짜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의 증언에 대해 강기정 전 수석은 '현금 5천만 원을 들고 청와대 보안검색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최 검사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김 전 회장에게 귀엣말을 했다는 것이다.

최 검사: 이건 정말 저하고만 하는 말씀... 
김 회장: 예예. 
최 검사: (안들림) 강기정 돈 주고 예를 들어서 (안들림)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MBC는 강 전 수석의 반박을 깨기 위해 검사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는 게 김 회장 측의 주장이라며 “당시 검사는 관련자들의 GPS 위치 추적을 통해 확보한 몇 몇 장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짐작되는 게 없냐’고 귀에 대고 은밀히 물어봤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강 전 수석과 이강세씨가 청와대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만났을 가능성에 집중했다는 것이다. 

MBC 보도에 대해 강기정 전 수석은 SNS에서 “검찰조사실에서 오고 간 최 검사와 김봉현의 녹음파일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로써 윤석열 총장의 징계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강 전 수석은 “대통령 측근인 강기정을 표적으로 문재인정부를 타격하고자 공작하고, 위증시키고, 실패하자 또 다시 GPS로 알리바이 만”들었다며 “이 모든 것을 검찰총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라고 비판했다. 


]]> 2020-11-29 11:43:1 <![CDATA[추미애 "헌법 훼손 윤석열 징계니 검사들 흔들리지 말라"(Views)]]> 추미애 "헌법 훼손 윤석열 징계 불가피. 검사들 흔들리지 말라"

'검란'에 당혹감 숨기지 못하면서도 검사들에 강한 불만 토로도

2020-11-27 10:58:2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추미애 사단'을 제외한 전국 검사들이 자신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검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발표한 장문의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거듭 진화에 부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며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조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하였다"며 윤 총장을 비난했다.

그는 나아가 일반 검사들에 대해서도 "또한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거듭 윤 총장을 비난했다.

그는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검사들에게 더이상 '검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 2020-11-29 06:09:56 <![CDATA[판사들에게 물었다…검찰 ‘사찰 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경향)]]>

판사들에게 물었다…검찰 ‘사찰 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설희·정희완·허진무 기자 sorry@kyunghyang.com
2020-11-27 21:19 입력 2020-11-28 12:12 수정
“작성 자체가 부적절” “불법성 단정 못해”윤석열 총장 공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체로 부정적“공소유지 목적 외 사용 따져봐야” 위법성엔 의견 갈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각각 낸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각각 낸 가운데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핵심 사유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추 장관은 27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중요 사건 공판 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로써 목적의 불법성 등이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당사자인 판사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 중에는 문건에 등장한 판사들도 포함됐다. 문건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불법사찰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검 감찰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상 문건이 (판사에 대한) 수사자료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A판사는 “이게 사찰이 아니면 뭐가 사찰이냐”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한 불법사찰”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사찰한 것”이라며 “법관의 독립을 해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고등법원 B판사는 “판사 입장에서 황당한 일이다. 징계감이든 아니든 관행이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나뉘어 싸우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방법원 C판사는 “적법한 권한과 절차 안에서 작성한 문서도 아니고 부적절한 것 같다”면서도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정권을 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D판사는 “불법사찰로 보기는 어렵다”며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만큼 검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생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게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된 재판 관련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의 근거가 되고 있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판사들은 대체로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판사는 27일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면 미행을 한 것이 아니라 세평을 모아서 리스트를 만든 것”이라며 “검사가 판사를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훼손, 헌정 문란”이라고 말했다. 한 사법기관 최고위 인사는 대검 측이 법조인대관에서 검색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를 활용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해명을 두고 “법조인대관에는 ‘누가 누구의 처제이다’ ‘물의야기 법관이다’ 같은 내용은 안 나오지 않느냐”고 했다. 한 수도권 지방법원 C판사는 “검찰이 적법한 권한과 절차 안에서 작성한 문서도 아니고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건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법무부는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수도권 지방법원 E판사는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는 재판 가면 무죄”라며 “징계 사유로도 약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처럼 뒤지듯 수사하면 무조건 기소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수도권 지방법원 F판사도 “왜 검사가 세평을 모으냐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G판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큰 위법 사안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다”며 “도청, 미행, 계좌추적 이런 것들이 위법한데 법조인대관, 공판검사의 말에서 정보를 수집했다면 위법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강제수사를 통해 불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D판사는 “강제수사가 착수된 이상 문건이 (판사에 대한) 수사자료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유지 목적이었다면 공판검사가 작성했어야 하는데, 수사권을 가진 대검이 정보를 수집한 게 문제”라며 “사법농단 사건 역시 인사권을 가진 법원행정처가 정보를 수집해 문제가 됐다”고 했다. 또 “검찰이 수사권을 통해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사법농단 사건 재판부의 한 판사 세평에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적힌 점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활용해 문건을 작성했다는 점이 (수사에서) 밝혀진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G판사는“어느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 이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여서 그렇다는 식으로 검사가 판사 비난을 기자들을 통해서 하지 않느냐”며 “이런 상황에 문건이 이용됐다면 위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D판사는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법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법원도 검찰 말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게 됐다”며 “검사도 판사가 법을 넓게 해석하느냐, 좁게 해석하느냐 등 성향을 분석해야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대검에 판결 연구관 같은 보직을 만들어판사의 사생활 같은 약점이 아니라 판사 생각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F판사는 “미국은 연방 법관들의 신상, 주요 판결 등이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며 “판사들은 항상 평가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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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9 06:05:18 <![CDATA[판사 사찰 문건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대검 기자단 징계투표(미오)]]> 판사 사찰 문건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대검 기자단 징계투표
  • 김도연 기자
  • 승인 2020.11.27 15:58
윤석열 측의 문건공개 조건 등 위반 사유로 알려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대한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의 징계 투표가 27일 현재 진행 중이다. 출입정지 등 징계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이 문건은 2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공개한 증거 일부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접수한 뒤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에 총 9페이지의 ‘주요·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익명 처리해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법원에도 증거로 제출한 서류다.

이 변호사는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고 공개 취지를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 문건은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지난 2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작성했다. 판사들의 출신과 특이사항, 세평, 주요 판결 등 정보가 담겼다. 보도 후 해당 문건이 판사 사찰 문건인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26일 오후 해당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문제는 문건 보도 조건이 문건을 사진으로는 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문건을 활용한 기사 작성은 가능하지만,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양해해달라는 것. 오마이뉴스는 문건을 사진으로 촬영해 공개했다.

오마이뉴스는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문건 일체를 공개했다. 대검 기자단은 이를 ‘엠바고 파기’로 보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안에 오마이뉴스 법조팀장은 기자단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징계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했다. 현재 오마이뉴스는 전문 공개는 유지하되, 기사 안 사진 자료는 그래픽 자료로 대체했다.

대검 출입기자단 측은 27일 오후 본지 취재에 난색을 표하며 “결과가 안 나왔고 현재 징계 투표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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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김도연 기자

]]> 2020-11-28 11:12:16 <![CDATA[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기자회견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자주)]]>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기사입력시간 : 2020/11/27 [12:45:00]

하인철 통신원

 

 

27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소속 동아리 '탐사 보도 동아리 물음표'의 주최로 국가보안법 폐지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대진연은 11월 28일 국가보안법폐지 시민법정 집회를 계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집회 인원 제한이 생겼고, 이에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집중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 기자회견이다.

 

김한성 회원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이 국가보안법 7조 폐지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다”라며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따라 만든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조작 사건을 통해 정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됐었다”라고 국가보안법의 악용을 꼬집었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계속해서 유진되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이 될 것이 명백하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꼭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인서 회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한 간담회 소감을 이야기했다. 그는 “남북 경제 협력 사업가인 김호 씨는 2018년 8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되었다. 지난주에 그 피해자 김호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연한 사업상의 절차가 금품수수와 작전비의 지급으로 둔갑하였고 심지어 검찰이 제시한 영상들은 해시태그도 맞지 않는 조작된 증거들이었다고 한다. 어떻게 국가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 놓을 수 있는가”라며 국가보안법의 불합리성을 역설했다.

 

김민형 회원은 “최근 이런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아직 사문화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으로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사문화를 넘어 완전 폐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김국겸 물음표 회장은 “국정원 경찰 보안수사대 공안기관은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지금까지도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에 심어놓은 뿌리 깊은 반공 반북 의식이 간첩 조작사건을 언론에서 사실처럼 떠들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만들었다”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21대 국회에 주어진 시대적 과업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폐지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여야합의까지 이뤄졌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라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기 자 회 견 문]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72년간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빨갱이 프레임’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 사건 또한 국가보안법의 반민주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현재도 존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고문, 구속, 사법살인 등 물리적인 폭력과 억압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틀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는 피곤하고 소모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사회적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고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우기 위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도’의 짓이라며 왜곡하고 폄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당시엔 민주주의를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우던 국민들을 ‘빨갱이’라 매도할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과거사 청산과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어려울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고 다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통일에 모순되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8년은 말 그대로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자고 했는데, 교류 협력의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모순 그 자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이 염원하는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전혀 사문화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인과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이 사문화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피해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확실하게 폐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피해는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지난 4월 적폐 청산의 염원으로 국민들이 민주개혁세력에 180석 이상을 주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반드시 폐지  시키겠습니다. 


]]> 2020-11-27 19:52:31 <![CDATA[이탄희, “법관 성향 분석, 檢업무영역” 보도 ‘팩트체크’(고발)]]> 이탄희, “법관 성향 분석, 檢업무영역” 보도 ‘팩트체크’ ‘서울고검 매뉴얼’로 정당성 주장?…“‘사찰 문건’ 작성 부서 매뉴얼 아냐” 반박
2020년 11월 27일 (금) 17:28:51 김미란 기자 balnews21@gmail.com
   
▲ <이미지 출처=세계일보 온라인판 기사 캡처>

“재판부 성향 분석이 검찰의 업무 영역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검찰 내부 매뉴얼이 있다”는 세계일보 단독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27일 팩트체크에 나섰다.

앞서 이날 세계일보는 <“법관 성향 분석, 검찰 업무영역” 윤 총장 주장 힘 실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고등검찰청의 ‘공판업무 매뉴얼’을 거론하며 이 같이 보도했다.

서울고검 ‘공판업무 매뉴얼’에 “‘항소심 재판장은 고등부장으로서 오랫동안 형성된 자신만의 재판에 대한 사고, 진행 방식이 있어 각 재판부 별로 그 성향 또는 재판진행 방식에 커다란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고검 매뉴얼이 “재판부 성향 파악이 검찰 업무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이탄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검 매뉴얼’은 공판검사의 업무 매뉴얼이지 해당 문건이 작성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매뉴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물론 판사 정보를 수집하라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매뉴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참고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사찰 논란으로 2017. 10.경 폐지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의 후신”이라고 설명하며 “후신인 수사정보정책관실도 ‘선택적 정보수집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2019. 10. 28.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폐지권고를 받은 바 있다”고 짚었다.

   
▲ <이미지 출처=2019년 10월 YTN 보도영상 캡처>

그러면서 “2019. 10. 당시 대검 관계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범죄와 무관한 정보의 수집은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고 되짚고는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 기재된 정보들은 범죄와 무관하다. 이 문건이 기재된 날짜대로 2020. 2. 26.경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앞선 대검 관계자의 해명은 거짓이었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 2020-11-27 19:48:28 <![CDATA[이낙연 "윤석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해야"(Views)]]> 이낙연 "윤석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해야"

"국정조사,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 지켜보고" 한발 후퇴

2020-11-27 10:31:2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로 내건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윤 총장을 맹비난했다.

자가격리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찰청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무부는 이 문제를 감찰하고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신속한 윤 총장 징계를 촉구했다.

다만 자신이 주장한 윤석열 국정조사 지시를 두고 친문 진영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 정치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 국회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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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12:28:6 <![CDATA[추장관, 檢집단항명에 "충격 충분히 이해..尹징계절차 법대"(다음)]]>

추미애, 檢집단항명에 "충격 충분히 이해..尹징계절차 법대로 진행"

윤수희 기자 입력 2020.11.27. 10:48
입장문 "조직 아끼는 마음으로 생각..직무 전념해주길"
"尹 비위의혹 충분히 진상확인..불법사찰 당연시 충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부 알림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흔들림없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직무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며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과 변호인은 수사대상인 판사 불법사찰 문건을 직무배제 이후 입수한 후, 심지어 이 내용을 공개하였고, 문건 작성이 통상의 업무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는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을 했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이어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동안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였다고 하여 국민들이 검찰에 헌법가치를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에도,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서는 검찰은 판사 사찰을 포함해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 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조직은 과연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있어 왔는지, 비슷한 문건들이 작성되어 관리되며 공유되어 왔는지, 특정시기 특정 목적을 위해 이례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등 숨김없이 진지한 논의를 하여 국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ysh@news1.kr


]]> 2020-11-27 12:13:1 <![CDATA[“판사가 약자”, ' 전현직 판사들의 잇단 ‘사찰’ 비판(고발)]]> “판사가 약자”, “尹 수사대상” 전현직 판사들의 잇단 ‘사찰’ 비판 ‘적폐’ 순환고리…‘판사블랙리스트’ 수사한 ‘尹검찰’이 활용하는 기이한 아이러니
2020년 11월 26일 (목) 10:23:32 하성태 기자 woodyh@hanmail.net

“얼마나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었으면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습관인 성향을 이용해서 유죄 판결을 받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

25일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판사는 바보입니까>란 글 중 일부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 중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일반 수사 활동이었다던 대검 측의 해명을 두고 “검찰총장의 해명은 어이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장 부장판사는 이어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 달라. 검찰을 못 믿겠다면 공수처도 좋다”며 수사 가능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다수 언론이 ‘검란’ 운운하며 검사들의 글을 집중 조명하는 가운데 현직 판사의 주목할 만한 ‘판사 사찰’에 대한 분석과 ‘윤석열 비판’이 나온 셈이다. 

이와 관련, 2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부장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글을 상당히 잘 쓰셨다”며 “판사 출신들, 그리고 현직 판사들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 실제로 판사들은 검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검사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같은 게 사실 있다”고 평했다. 

서 변호사의 이러한 촌평은 검찰의 ‘판사 사찰’이 어떤 맥락인지 내부 시각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불법 사찰이 검사 개인이 사찰한 게 아니잖아요”라던 서 변호사의 설명을 좀 더 들어 보자. 

   
▲ 좌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판사가 약자”라는 내부 시각이 지니는 설득력 

“사찰이라는 것 자체가 검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직이 하는 거죠. 판사는 개별적으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개된 자리에서 양 당사자가 낸 자료만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판사가 직접 무슨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는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검찰, 대검의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그런 사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판사들이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하거든요.” 

법원과 검찰, 판사와 검사의 차이는 이렇게 명확히 갈린다. 조직적으로 사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수사권의 존재는 판사조차 두렵게 만드는 권능이라 할 수 있었다. 서 변호사는 그 수사권의 유무를 “수사권이 있고, 정보수집 권한이 있고 그것을 또 대검 조직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의 차이라며 이렇게 부연했다. “판사들이 더 약자”란 명쾌한 정리와 함께.    

“판사가 어떤 비위가 있을 때는 즉각적으로 검사들이, 검사들이라기보다는 대검 조직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그걸 찾아내서 수사해서 기소하고 약점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어떤 비위가 있다고 해서 판사들이 그걸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와 검사가 대등한 위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판사들이 더 약자입니다.” 

흥미로운 해석은 하나 더 있었다. 법무부가 밝힌 검찰 보고서에 담긴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의 의미 말이다. 수사권과 정보수집권을 가진 검찰이 판사들을 사찰했을 때 판사들이 가질 두려움 말이다. 서 변호사는 이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 

“또 한 가지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판사들이 100명 이상이 줄줄이 불려 나가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사들에 대한 정보들이 그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조직이 정보들을 확보했고 그 와중에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 비롯한 이런 것까지 다 확보된 상태잖아요. 그 당시에 판사들이 우려를 좀 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판사들에 대한 약점을 잡아서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들을 술자리에서 했는데 진짜 터졌네, 결국 터질 게 터졌다. 그래서 장창욱 판사님이 하신 이야기는 일반적인 판사들의 대부분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판사 출신 변호사들인 저 같은 사람도 약간 느꼈던 것이고요.” 

같은 관점에서, 대검 감찰부가 전날(25일) 주요 사건 판사들의 신상정보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부된 법원의 신속한 영장 역시 그러한 판사들의 일반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었다. ‘판사 사찰’ 의혹이 실질적으로 왜 문제인지, 윤 총장과 일부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어떤 의미인지, 또 판사들은 이에 왜 즉각 반응했는지에 대한 알기 쉬운 단서라고나 할까.  

   
▲ 2017년 7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와 박주민 의원이 함께 한 ‘법관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원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사법농단’ 피해자 이수진‧이탄희의 한탄 

“직무배제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前법무부장관 사건 재판부까지 사찰했다는 비위 혐의는 충격적입니다. 판사를 사찰한 것도 문제지만,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리스트로 판사들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검찰 적폐 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수사와 기소유지 외의 목적으로 더군다나 재판부 사찰에 이용했다면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사찰 혐의 하나만으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의 피해자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페북 글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 혐의로 ‘법원개혁’과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조속한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적폐 검찰과 사법농단세력이 한 통속이었고, 영혼의 쌍생아였기 때문”이라 규정했다. 

법원 행정처가 작성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를 기소 유지 등에 이용하려던 ‘윤석열 검찰’을 일선 판사들이 비판할 이유는 차고 넘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같은 날,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같은 당 이탄희 의원 또한 “백번 양보하여 공소유지 관련 정보를 인정하더라도 이는 공소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건 자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지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말하는 것일 수는 없다”며 아래와 같이 일갈했다.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에 개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법관탄핵 등 사법농단에 대한 명확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탄핵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두지 않으면 여러 국가기관에서 동일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고 외쳐왔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적폐청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괜히 ‘영혼의 쌍생아’란 표현까지 나온 것이 아니다. 사법농단 세력이 작성한 리스트를 해당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이 활용하는 이 기이한 아이러니. 일반 수사 활동이란 대검의 변명보다 ‘웃픈’ 것은 바로 이러한 법조계 내 ‘적폐’의 순환고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의 ‘윤석열 감찰결과’가 신빙성을 더하는 이유이기도 할 테고. 

하성태 기자


]]> 2020-11-26 16:21:58 <![CDATA[윤석열, 직무배제된 후 총장권한 행사하는 불법 저질러(자주)]]> 윤석열, 직무배제된 후 총장권한 행사하는 불법 저질러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기사입력 2020/11/2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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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윤석열, 직무배제된 후 총장권한 행사하는 불법 저질러

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입력 : 2020/11/25 [21:04]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후에 불법 권한행사를 하였다며 고발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성명] ‘개인’ 윤석열의 계속되는 위법행위를 고발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오후 6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윤석열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으며, 측근 부정비리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에 관련 정보를 거래했고, 자신에 대한 감찰도 방해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하였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해 불법사찰을 지시해 판사들의 개인 정치 성향을 비밀리에 수집하는 악질적인 반민주 범죄를 저질렀다.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시점부터 윤석열은 검찰총장의 직무에서 배제되며 검찰총장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는 개인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개인’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직후 대검 간부 등 측근 인사들을 소집해 긴급간부회의를 열었다.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역시 위법이다. 

 

대검 대변인은 윤석열 개인 변호사가 아니다. 

 

법무부는 이미 발표한 윤석열의 6가지 범법행위에 더해 ‘개인’ 윤석열이 저지른 위법 행위들, 그리고 이에 가담한 대검 간부와 대변인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 

 

윤석열을 엄벌에 처하고 검찰개혁 강행하라!

범죄자 윤석열과 공범들을 발본색원하라!

 

2020년 11월 25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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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16:14:18 <![CDATA[추미애, 내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위' 강행. 해임 수순밟기(Views)]]> 추미애, 내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위' 강행. 해임 수순밟기

文대통령, 해임 건의 수용할 가능성 높아

2020-11-26 11:27:58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했다.

추미애 장관은 다음 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26일 지시했다.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의 속전속결이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돼 있어 윤 총장 징계청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윤 총장 해임 제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도 연말 개각때 교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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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16:07:45 <![CDATA[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추미애와 법정 싸움 시작(경향)]]>  

[속보]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추미애

와 법정 싸움 시작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2020-11-26 15:23 입력 2020-11-26 15:51 수정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전날 밤에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30분쯤 먼저 본안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일단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를 1명씩 선임했다.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이며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내놓은 6개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사유 중 가장 논란이 됐던 ‘중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가 일선 공판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만든 것이고, 여러 재판부에 대한 자료가 있지만 ‘물의야기 법관’ 해당 여부는 판사 1명의 참고사항으로 적어둔 것에 불과해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법원이 전자배당을 통해 재판부를 정한다.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면 심문기일을 정해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측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한 뒤 심문을 진행한다. 통상 재판부의 결정까지는 심문기일로부터 7~10일 정도가 걸린다. 본안 행정소송 사건은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심리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행정소송의 지휘는 소송이 접수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맡지만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추 장관이 소송 상대방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직접 소송수행청을 맡고 따로 지휘를 받지 않는다. 다만 법무부가 정부법무공단 등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을 맡길 수 있다. 법무부는 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않은 상태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의 여러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당한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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