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자유게시판]]> ko 2020-08-09 오전 8:58:11 14447 <![CDATA[경기도민 상대 여론조사 이재명 1위...이낙연 제쳐(Pressian)]]>

경기도민 상대 여론조사에선 이재명이 차기 1위...이낙연 제쳐

민주당 지지층선 이낙연 우세...이재명 도정 '잘한다' 69.7%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범 여권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의원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일보>가 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범 여권 주자'들 가운데서 29.4%의 지지율을 기록, 25.2%를 기록한 이낙연 의원을 앞섰다. 오차범위 내인 4.2%포인트 차이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8%, 김부겸 전 의원이 3.3%, 정세균 국무총리가 2.2%, 김경수 경남도지사기 2.0% 등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의원에 비해 지지율이 낮았다.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49.2%가 이낙연 의원을, 35.4%가 이재명 지사를 선택했다.  

'범 야권 주자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8.3%를 기록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5%를 기록했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 8.0%, 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 7.4%, 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 5.5%, 원희룡 제주도지사 3.2% 등의 순이었다.  

이재명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69.7%가 '잘한다'고 답했다.(매우 잘함 40.3%, 잘하는 편 29.4%) 반면 잘 못한다는 응답은 23.6%였다.(매우 잘못 11.4%, 잘못하는 편 12.2%) 

이 조사는 ARS 여론조사(유선전화 RDD 24%+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76%, 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통해 이뤄졌고,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80709564210452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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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6:32:48
<![CDATA[이재명 지지율 상승은 역선택?(경향)]]> 이재명 지지율 상승은 역선택?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세론에 도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이 독특하다.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축으로 하는 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다양한 지지층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을 지지하는 쪽의 일부에서는 ‘역선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경제학에서 쓰는 ‘역선택’이라는 단어는 정치권에서 본선 선거구도를 유리하게 만들고자 상대당의 약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일부러 선택하는 경우다. 민주당의 한 인사 A씨는 “최근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야당 지지층·보수 성향· 문재인 정부 비판층의 일부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독특한 경향을 역선택 가능성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지지층이 이낙연 대세론을 저지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7월 30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기 전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7월 30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기 전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보수층에서 ‘이낙연 대세론’ 막기 위해

한국리서치를 비롯한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지난 7월 23∼25일 실시(무선 전화면접 100% 조사)한 차기 대통령감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은 24%, 이재명 지사는 20%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의원은 49%의 지지율을 나타냈지만 이재명 지사는 30%에 그쳤다.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의원은 4%를 얻었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0%로 조사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두 정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긍정·부정의 평가를 내린 층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국정 운영에 긍정 평가를 내린 응답자 중에서 이낙연 의원은 43%의 지지율을 얻었고, 이재명 지사는 26%를 얻었다. 반면 부정 평가를 내린 층에서는 이낙연 지사의 지지율이 6%,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14%였다.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 지지층에서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높고, 야당 또는 문재인 정부 비판층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전화면접 조사가 아닌 자동응답(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7월 27∼31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의원은 25.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재명 지사가 19.6%로 2위, 윤석열 검찰총장이 13.8%로 3위를 차지했다.(ARS 90%, 전화면접 10%)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은 51.3%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28.0%로 차이가 많이 났다. 반면 통합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은 3.7%에 불과했으나,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7.6%로 두 배가량 높았다.

이재명 지지율 상승은 역선택?

■이재명, 호남에서 열세 20대에서 우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역선택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고 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대선이 1년 반 넘게 남은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전략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역선택은 대선 정국이 임박해야 나타난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보수층 응답자가 고도의 전략적 계산으로 이재명 지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나쁘게 말하자면 역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좋게 말하자면 민주당이 두 명의 훌륭한 후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소장은 현재 상황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와 비교했다.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친이(친이명박)와 친박(친박근혜) 그룹이 경쟁하면서, 선거에서 참패한 통합민주당의 존재는 부각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권후보로 떠오르기 훨씬 전의 일이다. 홍 소장은 “당시 한나라당 내부에서 친이와 친박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친박이 오히려 야당 노릇을 했다”며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뚜렷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서 일부 보수층이 이낙연 의원 대신 이재명 지사를 실제로 지지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세대별·지역별 성향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을 나타냈다. 수도권 지역의 지지율 격차는 전체 지지율 차와 비슷했다. 이 의원이 이 지사보다 약간씩 높았다. 호남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이재명 지사의 고향인 대구·경북에서는 이 지사가 우위를 보이거나 비슷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유독 젊은 세대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다른 세대에서 이낙연 의원이 이재명 지사보다 지지율이 높았지만, 20대에서만 이낙연 의원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나타냈다.

범여권 주자만의 지지율을 조사한 한길리서치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세대별·지역별 성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7월 4∼7일 조사한 여론조사(전화면접 40%, ARS 60%)에서 이재명 지사는 ‘호남에서 압도적 열세, 대구·경북 우세, 20대에서 우세’라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역선택의 의심을 받기도 하지만, 이낙연 의원에 비해 중도·무당층을 비롯한 비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다는 확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념 지형상 민주당의 오른편에 있는 중도층이나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이낙연 지사보다 높다. 민주당의 왼편에 있는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몇몇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이낙연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 지사는 중도층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 확장성을 갖고 있지만 기본소득 주장의 예에도 알 수 있듯이 진보층에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일원 대표는 “범진보 대권주자 조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제외하고 조사해보니 심 대표의 지지층의 많은 부분이 이재명 지사의 지지로 옮겨갔다”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일부 진보 지지층 역시 ‘이낙연 대세론’를 견제하는 심리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역선택 가능성을 보수·중도·진보층에서 이낙연 대세론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해석이 있다. 홍형식 소장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층에서는 문 대통령 밑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굳어지는 것보다 이재명 지사가 더 낫다는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영 소장은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로 갈수록 이재명 지사가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엄 소장은 “대선을 앞두고 훌륭한 보수 후보가 등장하면 이 지사 지지율이 가진 확장성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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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6:19:49
<![CDATA[이재명 “나는 비주류, 꼬리 잡아 몸통 흔들며 국민 인정받아”(한겨레)]]> 이재명 “나는 비주류, 꼬리 잡아 몸통 흔들며 국민 인정받아”

등록 :2020-08-08 07:12수정 :2020-08-08 07:54

[토요판] 커버스토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터뷰

“나는 아웃사이더 비주류
소기의 성과 내기 위해서는
꼬리 잡아 몸통 흔들 수밖에
그게 국민 인정받는 길”

“공적 업무에서는 권위가 필요
일 신중히 고르되 끝까지 해결
‘저 사람은 한다면 해’ 신뢰 얻어”
“저는 어떤 현안에 대해 말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최악의 경우까지 미리 다 계산합니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한번 시행을 하면 반드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저는 어떤 현안에 대해 말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최악의 경우까지 미리 다 계산합니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한번 시행을 하면 반드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면서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선고(7월16일)로 정치적 걸림돌이 사라진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재 이후 그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기존 신문·방송뿐 아니라 유튜브 방송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도지사 취임 이후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지사를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 상황실과 집무실에서 만났다. 애초 1시간 정도로 양해받았지만, 인터뷰는 2시간을 훌쩍 넘겼다.

예상대로 표정이 밝았다. 대법원 판결에 이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상승 등 호재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여권 내 위상도 달라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앞다퉈 경기도청으로 그를 찾아갈 정도다. 인터뷰 시작 전에 명함을 건네자, 그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라고 적힌 명함 한 장을 기자에게 줬다. 명함을 받기만 하고 주기는 생략하는 거물급 인사들과 달랐다. 다른 고위인사들과 달리 그의 명함에는 휴대전화도 적혀 있었다. 인터뷰에서는 답변에 조금의 망설임이 없었다.

―도지사직 상실형(벌금 300만원)을 받았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는데, 사실상 법적 마무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홀가분하겠어요?

“그럼요. 저도 사람인데요. 일단은 제가 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고 법률가여서 최종 결론은 괜찮을 거라고 믿기는 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엄청나게 불안했는데 무죄 취지의 대법 판결이 나온 뒤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동안 안 겪어도 될 일에 매달리면서 시간을 뺏기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울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한겨레> 인터뷰 중 차기 대선에 대한 생각 등을 밝히고 있다. 그의 가슴에 붙은 이름표가 선명하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권고로 모든 공무원들이 이름표를 달고 있다.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한겨레> 인터뷰 중 차기 대선에 대한 생각 등을 밝히고 있다. 그의 가슴에 붙은 이름표가 선명하다. 경기도는 이 지사의 권고로 모든 공무원들이 이름표를 달고 있다.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됐는데, 선거법 파기환송심 말고는 다 끝났나요?

“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베 회원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 패륜, 형님 강제입원, 불륜 등등 여러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스크린 됐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런 의혹 중에 절반 정도가 무혐의로 정리되고, 검찰에서 또 절반 정도가 클리어되고 몇가지가 최종 기소가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한 가지만 남았던 거죠. 이것까지 이제 정리가 되면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제기된 온갖 근거 없는 의혹과 음해들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동안 영혼까지 탈탈 털렸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털 게 없을 거다라고들 얘기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아마 만들어서 털 겁니다. 그러더라도 익숙한 경험이니까 잘 견뎌낼 수 있겠죠. 다 사필귀정이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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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싸우지 않고도 할 수 있어”

대법원 선고 직전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15개 시도지사(서울과 부산 제외)를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답변이 71.2%로 1위를 기록했다. 그는 도지사 취임 첫달인 2018년 7월에는 같은 조사에서 최하위인 17위(29.2%)의 도정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꼴찌에서, 수사와 오랜 재판 와중에서도 2년 만에 1위가 됐다. 또 경기도가 지난 6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9%가 경기도정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대선 출마를 꿈꿨던 역대 경기도지사들은 지지율을 올리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지사님은 현재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같은 일을 해도 여기는 지방으로 취급되고 서울은 중앙이라고 하니까 경기도가 객관적으로 불리한 위치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이제 세상이 실사구시적인 사회로 바뀌었어요.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던 고도성장기와 달리 삶이 너무 팍팍해진 요즘은 사람들이 이 정치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게 된 거 같아요. 성남에서의 청년배당이나 경기도에서의 청년기본소득이 사실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국 정책이군요.

“네, 경기도 성남시에서 했던 여러 정책이 지금 전국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 꿈이 꼬리를 잡아서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웃음) 우리 같은 아웃사이더 비주류는 머리를 잡기가 매우 어렵죠. 그럼 꼬리라도 잡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몸통을 흔들면 머리 잡은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조금씩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일상화돼 있어서 뭐든 한꺼번에 많이 하려다가 못 하는 것보다는 적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도정을 하면서도 차근차근 작더라도 자주, 많이 하자고 합니다. 중앙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행정수도 이전 얘기도 그래요. 그것 하겠다고 개헌한다고 하고 상대는 안 된다고 하고 싸울 필요가 뭐 있나요. 그냥 현행 헌법과 판례 안에서 세종시로 자꾸 이사를 가면 되잖아요. 안 싸우고 조금씩 해서 더 커지면 되는 거죠. 기본소득 문제도 누구는 한달에 200만~300만원씩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아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가면서 목표를 키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1년에 20만원씩 두 번, 정 안 되면 한 번만이라도 하자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좋은 정책이다, 우리 세금을 내서라도 할게라고 공감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부터 증세를 조금씩 해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내놓은 정책은 대부분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1300여만명 경기도민 전체에게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모델이 됐다. 지난해 실행했던 경기도 계곡의 불법시설물 철거는 방치됐던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좋은 행정 사례이다. 중산층이 거주하는 장기임대형 주택(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짓겠다는 정책도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수십년 동안 방치된 채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계곡 정비를 1년 안에 마치는 등 정책 집행력이 좋은 것 같아요.

“사회운동 때부터 실천했던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선택은 치밀하게 하되 하나를 고르면 반드시 끝장을 봤죠. 그랬더니 아주 작은 조직(성남시민모임, 나중에 성남참여연대로 이름 바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매우 컸죠. 시장이나 지사가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을 벌이기만 하고 책임을 안 지면 우습게 될 뿐 아니라 행정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주의적이 돼서는 안 되지만 권위는 정말 중요해요.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권위와 고통의 크기는 반비례하거든요. 권위가 없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일일이 때리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위가 있으면 방향을 정하는 순간에 쉽게 이루어져요. 권위를 가지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저 사람은 말하면 반드시 한다는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저 저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는 최악의 경우까지 미리 다 계산해서 플랜 B, C, 나아가 실패하거나 안 됐을 경우의 해결 방안까지 다 마련합니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한번 시행을 하면 반드시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는 억지 써봐야 아무 소용 없고 헛고생이다, 합리적으로 대화하면 다 해결된다는 신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청이나 경기도청 앞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없어졌어요. 떼쓰기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저는 100명이 백날 꽹과리 치면서 주장하는 거나 한 명이 에스엔에스(SNS) 쪽지로 보내는 거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약간 불이익을 주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손해지만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가하고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거든요. 저는 공약도 지킬 수 있는 건만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약 이행률이 95%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난해 마쳤던 계곡 정비가 대표적인가요?

“네. 계곡 정비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한다면 할 거야라고 했어요. 물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은 아니에요. 제가 주민들하고 만나 대화하면서 옵션을 정확하게 줬어요. 압박할 때 저는 퇴로를 반드시 마련해줘요.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와 비용 부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고 불이익을 제시하죠. 대신 응하면 철거 비용과 처벌 면제, 다른 기반시설 등 확실한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면 포클레인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면 다 자진철거 하잖아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알기에 큰 마찰 없이 다 자진철거 했고, 지금은 약속대로 편의시설을 설치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는 빈말하지 않아’라고 하게 된 거죠.”

―일의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결정한 지 보름 만에 집행했다고요?

“네, 이런 일은 보통 결정과 집행 사이의 기간이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저희는 보름밖에 안 걸렸어요. 이런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지 않습니까? 혈연, 학연, 지연, 조직, 후광 아무것도 없기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것뿐입니다.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못하는 걸 해야 돼요. 불이익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하는 것을 다른 분들은 잘 안 하잖아요. 욕 안 먹고 인기 얻으려고 안 하죠. 저는 오히려 욕을 조금 먹는 게 더 큰 칭찬을 받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피하는 것을 하는 것은 결단 능력이고, 속도는 실력이에요. 이건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에 대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고, 끌고 나가서 빨리 해내는 실력이 필요하죠.”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정치적 족쇄를 벗어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한겨레>와 인터뷰하는 도중 활짝 웃고 있다.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정치적 족쇄를 벗어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한겨레>와 인터뷰하는 도중 활짝 웃고 있다.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정책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어요. 본인이 직접 다 내고, 일일이 지시하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얻어요. 제가 생각하기도 하고, 참모나 공무원들이 내기도 하죠. 요즘은 에스엔에스에 시민들이 직접 올린 글에서 가장 많이 얻어요. 내부 논의와 검토를 마친 뒤에 시시콜콜하게는 아니지만, 방향은 제가 다 정하죠. 정한 방향에 따라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공무원을 지휘하는 선출직이 잘해야 하는 겁니다.”

―손발이 되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안 될 텐데요.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대중교통과나 재난안전과 등 옛날 같으면 골치 아프다고 기피하던 부서에 서로 가려고 하고, 난제들이 신속하게 개선되죠. 성과를 내면 약속대로 다 승진하거든요. 처음에 방향을 제시하면 공무원들은 ‘법이 없습니다, 전에 안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 제가 다 불러 모아서 ‘방법이 있나 없나 해보자’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해법을 찾아내 ‘안 되는 이유가 없죠? 그럼 지금부터 합시다’라고 확실하게 해주죠. 대신 ‘책임은 내가 집니다. 부담되거든 도지사 지시사항이라고 서명해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공무원들은 감사 등 뒷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일의 속도를 내죠.”

―속도를 내면 행정 효율성은 높겠지만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지 않나요?

“그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들 사이의 논쟁이라면 그런 과정을 거치는 절차적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결론보다도 과정의 민주성도 같은 무게를 가지죠. 그런데 그 과제가 정해진 다음에 집행을 담당하는 공직사회는 민주성보다는 집행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는 대등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상명하복의 집행체계거든요.”

“나는 철저한 실용주의자
유용한 건 뭐든지 골라 쓰고
필요하면 조합해서도 사용
국민 삶 개선이 가장 중요”

“합리·공정한 세상 만들려면
부당하게 많이 가진 소수를
시끄럽더라도 건드릴 수밖에
기득권·비정상과의 싸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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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때 욕심 과해 상처 줘”

이 지사는 리얼미터의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7월20일 발표)에서 18.7%를 기록해, 이낙연 의원(23.3%)을 처음으로 오차범위 안까지 따라잡았다.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리얼미터의 7월 말 조사(8월4일 발표)에서도 이 지사(19.6%)와 이 의원(25.6%)의 지지율 격차는 한달 전 15.2%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줄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조사기관과 시기에 따라 수치는 약간씩 다르지만, 이 의원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 지사는 올라가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도 높고 도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데, 내후년 대선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대선 자체를 위한 준비는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심이 안 갈 수는 없지만, 지금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인으로부터 선택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도지사 재선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시키든지 그것 역시도 국민들이 그때 가서 다 결정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임했던 지난 대선 때와는 접근이 다른데요.

“그땐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제가 우세한 입장에서 경기도 경선을 치러보니까 그때 제가 지나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과도한 욕심이죠. 원래는 스파링파트너 또는 페이스메이커로 경선에 불려나간 셈인데 어느 순간 혹시 제치고 골인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한 욕망과 욕심을 갖게 된 거고, 그게 많은 것들을 망치게 했던 거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됐을 수도 있고, 저에게도 큰 문제를 만들어냈던 거죠.”

―지난 대선 경선이 끝난 뒤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른바 친문그룹의 거부감이 강했는데 개선이 되고 있나요?

“당이라고 하는 게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들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중에 저에 대해서 극단적인 안티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은 전체 중에서 매우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은 언제나 분명하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당의 재집권도 가능하고, 지금의 보수 야당이 반성하지 않는 저런 구태를 계속하는 한 민주당의 재집권이 정말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협력해야 할 한 몸이자 한 팀이죠. 서로 헐뜯을 게 아니라 당연히 협력하고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을 진정한 소위 문재인 지지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소수화된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즐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전체 진영에는 해악을 끼치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감정으로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기에는 지금 너무 힘들고 여유가 없습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하고 개선되는 선택을 하지, 감정적으로 손해나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유튜브 방송인 <김용민티브이(TV)>에 출연해서도 지난 대선 경선과 관련해 “제가 싸가지가 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공개 사과이자 자기 성찰인 셈이다.

―다음 대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보세요?

“공정과 실용이라고 생각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마친 뒤 퇴근하면서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이날 올라온 업무보고서를 챙기고 있다. 그는 “모든 업무보고서를 반드시 다 읽는다”고 말했다.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마친 뒤 퇴근하면서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이날 올라온 업무보고서를 챙기고 있다. 그는 “모든 업무보고서를 반드시 다 읽는다”고 말했다.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자료를 찾아봤더니 본래 실용을 중시하는 것 같더군요.

“네,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며,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그중에서 유용한 거는 뭐든지 골라 쓰고, 필요하면 조합해서도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용주의자가 맞죠. 사회운동가는 자기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한 주장을 해도 됩니다. 주장이고 신념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위임받은 대리인이잖아요. 위임받은 대리인은 자기주장에 너무 심취해선 안 되고, 주인의 의사에 충실해야 하죠. 주인의 뜻은 자신의 삶을 개선해달라는 거지, 너의 신념을 관철해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사람을 쓰려고 노력해요. 정책도 도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효성이 높으냐 안 높으냐, 또 가성비가 높으냐 안 높으냐를 중시하지 누가 제안했는지는 상관 안 합니다. 정책에는 원래 저작권이 없거든요. 좋은 건 제가 다 베껴놨습니다.(웃음)”

―대통령의 일은 크게 보면 정치의 영역에 속하지 않나요?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정치 영역이 있는 게 분명하고요. 저는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통합이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긴 진영이 진 진영을 정복 점령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전체 책임자에게는 그 과정에 도움이 됐든 장애가 됐든 결국은 똑같은 주권자이자 위임한 주인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옳고 그름이 충돌한다면 당연히 옳은 길을 가야 되고요. 다만 어떤 것이 더 낫냐의 논쟁이라면 저는 진영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싸움닭 같다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싸움닭이라는 이미지가 매우 억울합니다. 제가 과격하고 일방적인 것 같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는 아니라니까요. 그건 과거의 제 정책을 통해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비타협적으로 일방적으로 과격하게 업무를 하면 저항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매우 매끄럽잖아요. 그것은 합리적이기 때문이죠. 타협할 수 있는 건 타협하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명확하게 정리해서 충분히 설득하고, 되는 건 신속하게 처리하니까 실제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터뷰 도중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다.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터뷰 도중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짓고 있다.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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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이재명’ 이름표의 비밀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이미지도 있는데요.

“갈등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기득권에 대해서 개혁적이기 때문이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인데, 조정이란 누군가는 무엇을 뺏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부당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건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저항하고 욕하죠. 이들을 건드리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잘 살아봅시다 하고 다니면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거 깨야 됩니다 하면서 뺏어서 같이 나누면 시끄럽죠. 한 번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 하나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하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정치인은 보통 그걸 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득권 체계, 비정상과 맞서 싸우죠. 예를 들어 가짜로 삐뽀삐뽀 소리 내면서 다니는 구급차 등 동네 규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단속해서 바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걸리는 당사자는 화내지만, 제가 지향하는 세상, 즉 억강부약을 통한 대동세상,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칙을 어기는 비정상은 타파해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대리인이나 책임자의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자기 몫을 찾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게 기득권 혁파이고, 개혁, 혁신이죠.”

―강력한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당대표) 후보님은 정말로 모두가 인정하는 품성이나 역량을 갖춘 분이시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역감정의 벽을 반밖에 못 넘었을 정도로 지역갈등이 심한데, 이 후보께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높게 받고 있어요. 그게 그대로 굳어져서 성공하는 것도 우리 국가나 사회 전체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이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미투 고소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우리 사회가 갈라져 있어요. 박 전 시장과는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서 성평등 사회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 상황에 적응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경북 안동 출신인데 거기가 원래 가부장적 남성 중심 문화가 심한 데잖아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통해 내 안의 남성 중심적 가부장 문화를 많이 씻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불쑥불쑥 그런 게 아직도 있거든요. <동상이몽>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저희 부부 생활하는 걸 찍어서 봤더니 여전히 제 행동에 문제가 있고, 남성 우월주의적 문화에 젖은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많이 학습하고, 스스로 자성하고, 많이 교육받으면서 환경을 바꿔나가고 책임을 지고 묻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 계단씩 넘어가야죠. 그래서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진상규명도 하고 그것 자체가 책임지는 일일 테고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야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배려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 2월20일 오전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직접 체험해보려고 경기 성남 상대원 재래시장을 방문해 청년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으로 떡을 사고 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원 지원, 교복 무상 지원 등 3대 생활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성남/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 2월20일 오전 성남시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직접 체험해보려고 경기 성남 상대원 재래시장을 방문해 청년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으로 떡을 사고 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원 지원, 교복 무상 지원 등 3대 생활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성남/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경북 안동 청량산 자락의 산골에서 태어난 이 지사는 집이 가난해 초등학교만 마치고 성남의 공장에서 소년공 생활을 했다. 뒤늦게 검정고시로 중·고등 과정을 마치고, 1982년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성남에서 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2006년 열린우리당(민주당의 전신) 공천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인생의 결정적 전환점 가운데 하나가 사법연수원에서 판검사 임용을 포기하고 변호사가 된 것이잖아요. 어려운 가정형편을 감안하면 더 안정되고 미래가 보장된 길로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힘든 인권변호사를 택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출세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었어요?

“젊은 날의 열정이랄까, 사명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법연수원에서는 동료 몇명과 공부하면서 각자 연고지로 가서 우리 사회를 아래에서부터 바꾸자고 결의했죠. 그래도 연수원 마칠 즈음에는 많이 고민됐죠. 6개월만이라도 현직에 있다 나오면 전직 판검사 얘기를 듣게 되니 좋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즈음 당시 부산에서 활동하던 노무현 변호사를 불러 공부모임에서 특강을 들었어요. 다른 건 별로 기억이 안 나고, 변호사는 굶지는 않는다는 얘기에 용기를 얻었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수배되고 구속되고 이러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웃음) 하지만 돌아보면 그 선택이 제게는 큰 자산이 됐죠.”

경기도청 직원들은 직함과 이름을 적은 명찰을 가슴에 달고 있다. 이 지사의 옷에도 하얀색의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성남시에서도 했던 일이다. 왜 도지사가 이름표를 다느냐고 물었다. 그는 “민원인이자 주인인 도민을 위해서, 또 공직자의 책임성 측면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부터 달았죠. 직원들한테는 강요가 아니라 가급적 달라고 권고했죠. 지금은 다 달고 다녀요. 제가 솔선수범하는데 안 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수원/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칙을 어기는 비정상은 타파해야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자기 몫을 찾게 해줘야죠. 이게 기득권 혁파이고, 개혁, 혁신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인터뷰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규칙을 어기는 비정상은 타파해야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자기 몫을 찾게 해줘야죠. 이게 기득권 혁파이고, 개혁, 혁신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인터뷰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수원/장철규 선임기자 chang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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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6:09:53
<![CDATA[조선일보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거론된 이유(오마이)]]> 조선일보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거론된 이유민언련 등 "조선미디어그룹 불법 경영, 공정위와 수사기관 철저히 조사·수사해야"

20.08.07 15:20l최종 업데이트 20.08.07 15:43l 글: 소중한(extremes88)

 
 '조선미디어그룹 불법경영 의혹 전면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광화문 사옥앞에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선미디어그룹 불법경영 의혹 전면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광화문 사옥앞에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20개 단체가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횡령, 배임, 불공정행위 강요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미디어그룹의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경에 요구했다. 또 TV조선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종편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7일 오후 1시 30분 조선일보사 광화문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의 불법경영은 미디어 시장을 어지럽히고 언론 신뢰를 떨어뜨리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사회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수사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는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에 TV조선이 약 300억 원 가량을 일감을 몰아줬다"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민언련은 내부고발자(<조선일보> 관계사 조선IS의 전직 임원)의 제보를 받아 "<조선일보>가 특수관계사 조광프린팅과 조선IS 사이의 부당거래를 강요했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도 방정오 전 대표이사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영어유치원 '컵스빌리지'에 회수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회사자금 19억 원을 빌려줬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 "TV조선-방정오 일감 몰아주기 조사 못 하면 공정위 문 닫아야" http://omn.kr/1o863)
 
 '조선미디어그룹 불법경영 의혹 전면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광화문 사옥앞에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선미디어그룹 불법경영 의혹 전면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광화문 사옥앞에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최근 제기된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시민단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조선미디어그룹과 관련해 최소 여덟 차례에 걸쳐 불법·비리 혐의를 고발해왔다"라며 ▲ TV조선 일부 간부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의 언론농단 ▲ 방정오 전 대표이사 일가의 운전기사 갑질과 업무상 배임·횡령 의혹 ▲ <조선일보>와 로비스트 박수환의 기사거래 의혹 ▲ 수원대 법인과 조선미디어그룹의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 ▲ 정의기억연대 관련 가짜뉴스 불법행위 고발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사실이 뉴스타파를 통해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당시 방 사장과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사무마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라며 "조선미디어그룹이 법 위에 군림하는 동안 <조선일보>는 2019년 한해 2999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TV조선은 188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거대한 족벌언론사가 우리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고 직접적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가해자·가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특히 TV조선의 일감 몰아주기가 사실로 드러나거나 수원대 법인과의 불법적 주식거래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의 재승인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보도뿐만 아니라 경영도 사회적 감시 필요"
 
 '조선미디어그룹 불법경영 의혹 전면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광화문 사옥앞에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선미디어그룹 불법경영 의혹 전면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광화문 사옥앞에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권우성

이날 기자회견에선 민언련에 <조선일보>의 부당거래 강요 의혹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조선미디어그룹 소속의 전단광고 회사인 조선IS에서 올해 초까지 근무했다는 그는 "<조선일보>의 불법적인 강압·강요 행위를 처벌해주길 촉구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저는 <조선일보>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길 요구합니다. 조선IS와 거래해온 인쇄업체 조광프린팅의 일방적 고단가 납품을 요구로 거래가 단절된 사건이 2018년 초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막심한 손실을 끼치는 거래조건임이 분명한데도 <조선일보>는 회사 사정이라며 계속 거래를 강압하였고, 배임을 이유로 거부하자 조선IS 대표이사 외 다수 실무책임자에게 퇴사요구 경질, 면 직책 등 다양하고 단계적인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같은 <조선일보> 본사의 거래강요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관계사에 대한 월권, 업무방해, 직권남용이라고 확신합니다.

< 조선일보> 본사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신문판매 감소로 신문판매를 전담 관리하는 본사 '센터'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2005년부터 해당 업무를 조선IS에 이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IS는 2005년부터 수십억 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중략) 결과적으로 조선IS는 수년간 적자가 이어졌고, 안타깝고 불가피하게 임금삭감,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고, 노동권과 직업안정성 등이 극심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 강화된 현행법과 고용·노무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을 <조선일보> 본사에 호소했으나 이 역시 무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수반되는 요소임과 동시에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비해야 할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본사는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을인 조선IS에 전가할 뿐입니다."

 
 '조선미디어그룹 불법경영 의혹 전면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 광화문 사옥앞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족문제연구소, 민생경제연구소,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가운데, 경찰들이 조선일보사 주위에 배치되어 있다.
 경찰들이 조선일보사 주위에 배치되어 있다.
ⓒ 권우성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조선미디어그룹이) 공공연하게 저지른 이런 사안을 방치한다면 경찰과 검찰은 앞으로 어떤 경제범죄도 수사할 자격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불법행위도 조사할 자격이 없다"라며 "<조선일보>란 이유만으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이러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지금까지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선 비판해왔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경영 행태에 대해서도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월혁명회, 새언론포럼, 세금도둑잡아라, 시민연대함께, 아웃사이트,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선동아폐간을위한무기한시민실천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가나다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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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05:58:0
<![CDATA[이석기 의원이 시급히 석방되어야 할 몇 가지 이유(자주)]]> 이석기 의원이 시급히 석방되어야 할 몇 가지 이유

기사입력시간 : 2020/08/07 [19:38:00]

강이슬

1. 8년째 옥살이라니 될 말입니까.

이석기 전 의원이 8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위기를 앞두고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는 것이 어떻게 8년을 가둘 죄가 됩니까.

아닌 말로 사람을 죽였습니까, 누굴 폭행하길 했습니까, 어디 건물을 폭파라도 했습니까,

몇십억 돈을 빼돌리기라도 했습니까?

8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둘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8년도 억울한데 여기서 하루라도 더욱 더 옥살이를 해야 할 이유는 더욱 없습니다.

 

2. 내란음모는 없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RO도 내란음모도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석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끝내 가뒀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듯 되지도 않는 꼬투리를 만들어서 기어이 잡아 가둔 것입니다.

내란음모는 없는데 내란선동은 했다나요?

그가 갇힌 진짜 이유는 박근혜 당선을 위한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를 이 사안으로 덮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석기 의원이 미국의 예속과 박근혜 독재에 맞서 앞장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박근혜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한 김종훈이 CIA 이력이 있음을 폭로해 낙마시킨 데 대한 보복임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내란선동이 아니면 내란강의, 내란발언, 내란연설 등 아무 말이라도 갖다 붙여서 집어넣었을 저들입니다.

한명숙, 조국, 정의연, 윤미향 사태와 꼭 같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3. 조작한 자들은 심판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구속 중입니다.

이석기 의원 사건은 박근혜 정권, 국정원과 검찰,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 적폐언론들이 모두 동원된 그야말로 총공격이었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촛불에 의해 무너졌고, 박근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양승태도 사법농단이 밝혀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조작으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은 진작에 석방되었어야 합니다.

 

4. 촛불의 명령입니다.

지난 촛불항쟁은 박근혜 한 명 감옥이나 보내자는 촛불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를 우두머리로 한 적폐들을 청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적폐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본 모든 것들이 바로 잡히고 제자리를 찾는 것이 촛불의 명령입니다.

이석기 의원의 석방은 촛불의 명령입니다.

 

5. 한국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초상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6.10 기념사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자리를 잡았다며 제도적,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자고 호소했습니다.

민변 활동까지 한 문재인 대통령이 8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의원을 뒤로하고 버젓이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양심조차 감옥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더욱 완성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고, 프락치를 활용해 진보 정치인을 모략하는 국정원을 해체해야 하며 지금도 온갖 적폐질을 일삼는 검찰과 언론을 개혁해야 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세계적 반민주 판결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눈감고 일상의 민주주의로 가자는 것은 기만입니다.

오늘 한국 민주주의의 첫걸음은 이석기 의원 석방입니다.

 

6. 자주를 외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석기 의원의 최후진술을 들어보면 이석기 의원은 평소 주장대로 자주는 시대정신이라며 자주 민주 통일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의정 생활에서도 주한미군 지원금 중에서 안 쓰고 남겨둔 돈이 수천억 원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에 발목이 잡혀서 자주와 통일을 향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오늘, 이석기 의원과 같은 국회의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주를 외치는 정치인이 절실합니다.

 

7. 끝내 목소리를 잃어버린 누나의 품에 동생을 안겨 줘야 합니다.

이석기 의원의 누나인 이경진 씨는 청와대 앞에서 1,000일이 넘도록 동생의 석방을 외쳐오다 희귀암을 얻어 얼마 전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로 목소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말기암 투병을 시작한 누나의 가슴에 동생을 안겨 줘야 합니다.

더 이상 동생에게 따듯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지는 못하겠지만 한번 으스러지게 안아볼 권리는 누릴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815일이 다가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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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22:18:31
<![CDATA[조국 ‘야밤 딸 집 앞’ 기자들 영상 공개…“비슷한사례 유죄판결”(고발)]]> 조국 ‘야밤 딸 집 앞’ 기자들 영상 공개…“비슷한 사례 유죄판결” “여러 남성 기자들 보안문 통과, 소란 피워…2015년 법원 주거침입죄 유죄판결”
2020년 08월 07일 (금) 11:09:57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7일 지난해 자신의 딸의 집을 야밤에 찾아갔던 기자들의 영상을 공개한 뒤 답변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은 비슷한 사례의 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기자 여러분께 유죄판결을 내렸음을 알린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지난해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딸 아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야밤에는 가주지 말아달라”고 발언하게 된 사건 중 하나의 영상이라며 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기자의 영상을 공개했다.  

   
▲ <이미지 출처=조국 전 법무부장관 트위터 캡처>

조 전 장관은 “영상 속 기자 2명이 어디 소속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이들은 주차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 딸에게 돌진하여 딸 다리가 차문에 끼어 피가 나고 멍이 들게 만들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두 기자는)사과는커녕 그 상태에서 딸 영상을 찍고 현장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또 “이 두 기자말고도,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하여 딸의 방 앞에서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고 했다. 

아울러 “작년 11월 <조선일보> 남성 기자 한 명은 딸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학교 시험장 입구에서 딸은 물론 동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까지 따라가 질문을 하며 답을 요구했다지요”라며 “그러고는 기사를 썼더군요”라고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경황이 없어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하지 못하고 단지 딸에게 “견디고 참자”라고만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이같이 영상을 공개한 뒤 조 전 장관은 “기자 여러분,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나요?”라며 기자들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2015년 9월 21일자 KBS <법원 “열린 공동출입문 들어가 초인종 눌러도 주거침입”> 기사를 공유하며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자 여러분께 주민을 따라 아파트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초인종을 누른 행위에 대해 법원은 주거침입죄 유죄판결을 내렸음을 알립니다”라고 했다. 

2013년 법원은 아파트 출입문으로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공동출입문을 따라 들어가 공용 엘리베이터나 계단만 이용해도 ‘주거침입’으로 본 것이다. 

임시규 KBS 자문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주거 침입죄에서 주거를 전용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공용부분에 침입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 아주 폭넓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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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22:12:30
<![CDATA[김두관 “윤석열 끌어내린다··· 추 장관, 징계위 열어달라”(경향)]]> 김두관 “윤석열 끌어내린다··· 추 장관, 징계위 열어달라”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이 윤 총장 해임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직접 해임결의안을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언급한 윤 총장의 연설문은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의 윤 총장 축사를 뜻한다. 윤 총장은 축사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하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발언했다. 이에 윤 총장이 현 정부를 ‘독재’라고 규정했다며 여권에선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김 의원은 “우선 윤 총장부터 끌어내리고 김두관 검찰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면서 “국회는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추미애 장관은 지체 없이 징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주창한 조국은 희생제단에 오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은 대선후보가 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보호자를 자처한 정치검찰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국민검찰’, ‘공정검찰’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에도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면서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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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20:48:29
<![CDATA[성난 부동산 민심에 결국…노영민·청 수석 5명 일괄사의(한겨레)]]> 성난 부동산 민심에 결국…노영민·청 수석 5명 일괄사의

등록 :2020-08-07 18:53수정 :2020-08-07 19:31

김조원 등 다주택 처분 과정 뭇매
“최근 상황 종합적 책임지겠단 뜻”
청, 3기 체제 꾸려 쇄신 나설 듯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조원 민정수석 등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시했다. 부동산시장 불안에 겹쳐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일어난 거센 비판 여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3기 체제 재편에 들어갈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오전 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사의를 표시한 수석은 김조원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비서실 소속 다섯명이다. 이 가운데 김조원, 김외숙, 김거성 수석은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며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나 시기는 문 대통령이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해서는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민정·정무·국민소통·사회 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검토해왔다.

노 실장과 수석 전원이 사의를 표시한 데는 최근 악화한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달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파는 대신 서울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려다가 ‘강남 불패 신화’에 편승하려 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끝에 반포 아파트를 내놨다.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두 채가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은 지난 6일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부터 여론 동향을 파악하며 급박하게 사태 수습 방안 마련에 들어갔고, 결국 노 실장을 포함한 수석들의 일괄 사의 표명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밖에 청와대 내부에선 부동산 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홍보가 미흡했고, 박원순 시장 사망 뒤 대응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는 후임자 검증과 교체 작업에 들어가 3기 체제 꾸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러 청와대 관계자들은 “새 인사가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쇄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영민 실장의 경우 대안 부재 탓에 한시적으로 유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 새 수석을 충원하는 과정을 진행할 책임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꺼번에 모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정 실패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빠져 있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목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부동산과 경제 문제 등에서 벌어지는 실정에 대해 청와대 참모들이 책임지겠다는 태도로 평가되지만 크게 보아서는 핵심을 비켜간 모양새”라며 “재정정책, 부동산 문제에 책임 있는 정책 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성연철 장나래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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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20:43:41
<![CDATA[더네이션 “미국, 전쟁멘탈서 평화멘탈로 사고 틀 바꿔야”(고발)]]> 더네이션 “미국, 전쟁멘탈서 평화멘탈로 사고 틀 바꿔야” “미국의 평화협정 반대 이유 ‘군사-산업-복합체’라는 세 단어에 함축”
2020년 08월 05일 (수) 12:22:11 뉴스프로 (TheNewsPro) balnews21@gmail.com
   
▲ <이미지 출처='더 네이션' 홈페이지 캡처>

<더 네이션>지가 지난 7월 31일 팀쇼락 기자의 (We Need to Move From a Wartime Mentality to a Peacetime Mentality’ ‘전시 마인드에서 평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 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평화협정에 동의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시민단체가 나섰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위민크로스의 설립자이자 평화협정 계획의 발기인 중 한 사람인 크리스틴 안은 ‘한국의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한 포럼 “초당적 원탁회의” 에서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된 적이 없다”라고 단언하며, “최장기간 지속된 미국의 국외 분쟁 종결에 대한 합치된 의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성향을 뛰어 넘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며 한국전쟁 종식 결의안을 의회에 도입한 민주당 소속의 로 칸나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자신들의 움직임이 남북 지도자들의 행동을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한다. 

이어 기사는 한국인들 역시 2023년까지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를 지지하는 1억 명의 서명 모으기를 목표로 참여연대와 정치 및 종교 단체 등 324개의 한국 시민단체가 연합한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이 발족되었다고 전하면서, 지난 6월 남북한 연락사무소 파괴 등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오던 남북한 관계가 급속히 경색된 데 따른 이런 움직임이 미국 국회의원들에게도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기사는 칸나 하원의원의 한국전쟁 종식 결의안에 46명의 공동 발의자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나 후임 정권이 평화 조약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그 이유는 군사-산업-복합체라는 세 단어에 나타나 있다고 퀸시 연구소의 말을 빌어 전하고 있다. 

이어, 기사는 1990년대 한국군에 자문을 제공했던 다니엘 데이비스 미군 예비역 장교의 말을 빌어 “평화 협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좋은데, 그 이유는 평화의 부재는 곧 미국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한국과의 동맹 및 주일미군 등에 계속 투입해야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전쟁 시기의 사고방식에서 평화시기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기사는, 미국의 강경 매파인 존 볼튼의 입장은 주한 미군의 한국 분담금 인상과 주한 미군 철수를 저울질하는 트럼프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한다. 또, 존 볼튼은 자신의 저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이라는 의제를 ‘실체가 없는 위험한 연극’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 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7월 초, 북미 회담 재개를 희망하며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한국에 파견했으나 그의 행보는 많은 이들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은 물론 북한에서조차 외면당했다고 기사는 말하고 있다. 

기사는, 현재 미국의 다음 대권 주자로 떠오르는 바이든이 과연 북한과의 관계를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하면서 바이든은 지금과 같은 미국의 입장을 바꾸는데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을 뿐더러, 김정은에 대해 불량배라는 표현을 쓰는 등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강경파 정부를 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 위민 크로스 DMZ와 퀸시 연구소는 트럼프나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위기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다른 평화 단체들과 함께 평화협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크리스틴 안의 ‘평화가 비핵화의 인권개선의 전제조건이 되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선 안된다고 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또한 퀸시 연구소의 제시카 리가 “이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이 한미 동맹과 동아시아에서의 영구적인 평화 구축의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고 한 말도 함께 전했다. 

특히, 기사는 칸나 의원이 만약 바이든이 말한 ‘미국 동맹국들과 보다 가깝게 일하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긴다면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바로 이점이 변화의 물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칸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는 대로 한국을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전했다. (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팀 쇼락 기자의 <더 네이션> 기고문이다. 
감수: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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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3nRLGx 

‘We Need to Move From a Wartime Mentality to a Peacetime Mentality’ 
‘전시 마인드에서 평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 

US and Korean groups are pushing for a peace treaty to finally end the Korean War. 
한국과 미국의 단체들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 협정을 촉구한다. 
By Tim Shorrock 

   

▲ President Donald Trump meet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in the Demilitarized Zone in June 2019.(Susan Walsh / AP Photo)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비무장지대(DMZ)에서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As US denuclearization talks with North Korea have hopelessly stalled and inter-Korea tensions are rising fast, citizen groups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hope to convince the United States to embrace a peace treaty to formally end the Korean War. The campaigns to resuscitate US-Korean diplomacy kicked off on July 27, 67 years after US and North Korean generals signed the armistice that ended the fighting but left the country with an uneasy truce. 
북미 간 비핵화 회담이 가망 없는 교착상태에 빠지고 남북 간 긴장 상태가 급속히 고조됨에 따라 태평양을 사이에 둔 양국의 시민 단체들은 미국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협정을 수용하도록 미국을 납득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교전은 종료시켰으나 한반도를 불안정한 휴전 상태에 놓이게 한 휴전협정에 북한과 미국의 장성들이 사인을 한지 67년 만인 지난 7월 27일에 한미 간 외교를 회생시키기 위한 활동이 시작되었다. 

The Korean War “never came to a formal conclusion,” Christine Ahn, the founder of Women Cross DMZ and one of the organizers of the peace treaty initiative, declared on Monday at a “bipartisan round table” on resolving the security crisis in Korea. “It’s important to come together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to show consensus for ending America’s longest overseas conflict.” The forum was cosponsored by the 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 and The American Conservative. 
‘위민 크로스 DMZ(Women Cross DMZ)’의 설립자이자 평화협정 계획의 발기인으로도 참여한 크리스틴 안은 지난 27일 월요일 한국의 안보 위기 해소를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에서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종결된 적이 없다”라고 단언하며, “최장기간 지속된 미국의 국외 분쟁 종결에 대한 합치된 의견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성향을 뛰어 넘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The American Conservative) 誌가 이 포럼을 공동주최했다. 

For South Koreans, changing relations with North Korea is a matter of utmost urgency. They see a peace treaty as the best way to rejuvenate the once-promising reconciliation process initiated by President Moon Jae-in and Chairman Kim Jong-un in 2018. Those talks broke down in acrimony last year after President Moon failed to persuade the Trump administration to lift US and UN sanctions that have blocked North and South from moving ahead on the cross-border economic projects they initiated at a summit meeting in Pyongyang two years ago. 
북한과의 관계 변화는 한국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한국 국민들은 평화 협정을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시작하여 한때는 희망적이었던 화해 절차를 되살릴 수 있는 최상의 방안으로 보고 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평양 정상회담에서 발의된 남북 간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진전을 가로 막아 온 미국과 국제연합(UN)의 제재를 철폐시키고자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후, 그 회담은 사나운 분위 속에서 파탄이 났다. 

“Peace effort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retreating as the hard-won agreement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not been implemented properly,” 324 Korean civic groups declared Monday, as they launched an international “Korea Peace Appeal” to collect 100 million signatures favoring a treaty by 2023. “Though it is late, the governments of concerned countries should now come forward earnestly and responsibly to end the Korean War.” The coalition was organized by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one of South Korea’s most influential civil society groups, and several other political and religious organizations. 
324개의 한국 시민단체는 27일 월요일에 협정이 2023년까지 체결되기를 지지하는 1억 명의 서명을 모으기 위한 국제 “한국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을 발족하면서 “어렵게 맺은 남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후퇴하고 있다“라며 ”비록 늦었지만 이해당사국들의 정부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라고 선언했다. 이 연합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시민 사회 단체인 참여연대와 다른 몇몇의 정치 및 종교 단체에 의해 결성되었다. 

Their movement is partly a response to recent events. Over the last two months, Chairman Kim and his influential sister Kim Yo Jong have criticized Moon for his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while their Foreign Ministry has slammed him as “nonsensical” for trying to mediate a deal with Trump. In June, the North Korean military even blew up the North-South liaison offices in Gaesong, just north of the border, to underscore its anger. 
이들의 움직임은 부분적으로는 최근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응이다. 지난 두 달 간 김정은 위원장과, 영향력이 있는 여동생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의존한다고 비판했으며, 북한 외무성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를 중재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을 “어리석다”고 맹비난했다. 6월에는 북한군이 국경의 북쪽에 근접한 개성에 위치한 남북 간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여 분노를 표현했다. 

A few days later, however, the senior Kim overruled his military and called off plans to deploy more troops along the border. With his diplomacy at issue, Moon has appointed a new national security team to reach out to the North and get the peace process back on track. 
하지만 며칠 후 김정은 위원장은 군대를 철수하고 국경지대에 더 많은 명력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외교적 사안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문 대통령은 북한에 손을 내밀고 평화 프로세스를 제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새로운 국가안보팀을 임명했다. 

That’s also the driving force for American lawmakers. A peace treaty “would go a long way to facilitate the peace process,” US Representative Ro Khanna, the California Democrat who successfully introduced a resolution (HR 152) to end the Korean War in Congress last year, said in opening Monday’s forum. “If we take the first step of declaring the end of the Korean War, it could incentivize leaders of the Korean Peninsula to take action.” 
그것은 미국 국회의원들에게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작년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의안(HR 152)을 의회에 성공적으로 도입한 로 칸나 민주당 소속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27일 월요일 개막 포럼에서 평화협정은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한국전쟁 종식 선언의 첫 발을 내딛는다면 한반도의 지도자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Both Moon and Kim have expressed a desire for a peace treaty or, short of that, a joint declaration by the three governments that the Korean War is over. And the fact that Representative Khanna’s resolution on ending the war has 46 cosponsors in the House reflects growing support for the idea here.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모두 평화 협정 또는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 전쟁이 종료되었다는 세 정부의 공동선언에 대한 열망을 표현해왔다. 칸나 하원의원의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의안에 46명의 공동 발의자가 의회 내에 있다는 사실은 이 의견에 대한 지지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But getting the Trump administration or its successor behind a peace treaty could be difficult. Jessica Lee, a senior research fellow in Quincy’s East Asia Program, said that US opposition to a treaty—which extends through the Washington foreign policy apparatus—“comes down to three words—military-industrial complex.”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또는 그 후임 정권이 평화 조약을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퀸시 연구소의 동아시아 프로그램의 제시카 리 선임연구원은 조약에 대한 미국의 반대 입장이 백악관의 외교정책 기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군사 산업 복합체-세 단어로 설명된다”라고 말했다. 

“We have to recognize that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was born out of the Korean War and really thrives on a world of threats, both real and imagined,” she explained. To make a treaty possible, proponents must build “a domestic constituency that says, ‘No, these endless wars and the profiteering from war has to end.’” 
리 선임연구원은 “군사 산업 복합체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탄생했고 실제이든 가정한 것이든 간에 위협적인 세상에서 번성했다는 점을 깨달아야한다”라고 설명하며, 협정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지자들은 “‘아니다, 이러한 끝없는 전쟁과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을 끝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국내 지지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Daniel Davis, a retired US Army officer who advised the South Korean military in the 1990s, made a similar argument. “The best thing for American national security is to work towards a peace agreement, because the absence of peace means that we have to continue to put billions of dollars every single year into our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for troops in Japan,” he said. “We need to move from a wartime mentality to a peacetime mentality.” 
1990년대에 한국군에 자문을 제공했던 다니엘 데이비스 미군 예비역 장교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평화 협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좋은데, 그 이유는 평화의 부재는 곧 미국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한국과의 동맹 및 주일미군 등에 계속 투입해야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라며 “우리는 전쟁 시기의 사고방식에서 평화시기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Trump, who is in deep political trouble over his handling of the coronavirus epidemic, has shown no inclination to move in that direction or to shake off the influence of John Bolton, the hard-liner he fired earlier this year from his post as national security adviser. In his self-righteous best seller The Room Where It Happened, Bolton made it clear that he despised the very idea of Moon’s engagement policies, which triggered the Trump-Kim talks in the first place.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대처로 정치적 골머리를 앓고 있는 트럼프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혹은 올해 초 국가안보보좌관에서 해임한 강경파인 존 볼튼의 영향력을 떨쳐버리려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독선적인 베스트 셀러인 “그 일이 벌어진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에서, 존 볼튼은 애초 트럼프-김정은 회담을 촉발시킨 문재인의 포용정책이라는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싫다고 분명히 말했다. 

His contempt seems to have rubbed off on Trump, who he claims threatened to withdraw all US troops from Korea unless Moon agreed to drastically increase South Korean payments for the 28,500 US soldiers it hosts. “The whole diplomatic fandango was South Korea’s creation, relating more to its ‘unification’ agenda than serious strategy on Kim’s part or ours,” Bolton wrote in his book. “It was risky theatrics, in my view, not substance.” 
존 볼튼의 모욕이 트럼프에게 먹혔던지 그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2만8500명에 대한 한국 분담금을 대폭 늘리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전원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했다. 존 볼턴은 자신의 저서에서 “그 모든 외교적 춤판은 한국 정부가 만든 것이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진지한 전략보다는 한국 정부의 ‘통일’이라는 대제와 더 관련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내 생각에는 그 대제는 실체가 없는 위험환 연극이었다”라고 말했다. 

To the consternation of Korean progressives and the Moon government, he ridiculed Moon for “emphasizing inter-Korean relations over denuclearization.” Bolton was also critical of Moon for seeking an “action-for-action” plan that would allow North Korea to show incremental movement toward dismantling its nuclear capability in exchange for concessions from the United States on sanctions. 
한국의 진보진영과 문재인 정부로서 경악스럽게도 존 볼튼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보다 남북관계를 강조한다”고 조롱했다. 또한 볼튼은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대가로 북한 당국이 핵 능력 해체를 위한 점진적인 진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행동 대 행동’ 계획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했다. 

That never happened, of course. At their second summit in Hanoi in March 2019, Trump, at Bolton’s insistence, balked at an intermediate deal that would have involved the North closing down its large nuclear facility at Yongbyon in return for the lift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n exports in 2017. 
물론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3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존 볼턴의 강경한 주장에 따라 유엔 안보리의 2017년 대북 수출 제재를 해제하고 그 대가로 북한이 대규모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포함되었을 중간 단계의 합의를 거부했다. 

“If Trump had made that deal in Hanoi, we’d be much further down the road” toward peace, Davis, the retired US Army officer, told a June event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organized by the conservative 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 North Korea, he added, “sees that as a betrayal.” To get a deal, we “must build trust and acknowledge where they’re coming from.” Earlier this month, Trump sent Stephen Beigun, the deputy secretary of state and his chief negotiator on North Korea, to Seoul in hopes of reviving the talks. But the gesture was widely derided as unrealistic. 
데이비스 미 예비역 장교는 “만약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그 협상을 성사시켰다면 우리는 평화의 길로 훨씬 더 많이 진전했을 것”이라고 지난 6월 국익보수센터가 주관한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말했다. 북한은 “이를 배신으로 본다”고 그는 덧붙이며,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아야 하고 상대의 입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재개를 희망하며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자 대북협상 수석대표를 한국에 파견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보는 많은 이들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Unless Biegun is bringing some indication that Trump is ready to give in to North Korean demands to lift sanctions in exchange for very limited moves on the nuclear front, I don’t see much basis for another summit or even for any level of negotiations,” Daniel Sneider, a specialist on US relations with Korea and Japan at Stanford University, told the Korea Times. Beigun didn’t, and the North responded, “We have no intention to sit face to face with the U.S.,” Kwon Jong Gun, a North Korean diplomat, wrote for the state-run Korean Central News Agency just before Beigun arrived in Seoul. 
스텐포드 대학 대니얼 스나이더 대북정책 전문가는 코리아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 전선의 극히 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대북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는 한, 또 다른 다른 정상회담이나 심지어 어떤 협상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건은 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은 비건이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 권종건 북한 외교관을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우리는 미국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In his remarks on Monday, Representative Khanna suggested that Joe Biden might “take up the initiative” with North Korea if he is elected president this fall. Khanna, who backed Senator Bernie Sanders during the primaries, noted that Biden and President Barack Obama “never had Moon as a partner” during the years they were in power. With a progressive president in South Korea driving the peace process, we could “ultimately have an agreement,” he said. “There isn’t a military solution.” 
월요일 칸나 의원은 조 바이든이 올 가을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예비경선 기간 중,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지지했던 칸나 의원은 바이든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칸나 의원은 한국의 진보적인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며 “군사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So far, except for saying he might meet with Kim under certain conditions, Biden has expressed little interest in changing US policy in East Asia. Judging from his foreign policy team, he is likely to create a hawkish administration, especially on North Korea. During the debates, Biden often referred to Kim as a “thug”—not exactly a recipe for negotiations. 
현재로서 바이든은 김정은 위원장과 어떠한 조건 하에서 만날 수 있다는 말을 빼고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정책을 바꾸는 데에는 그다지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다. 바이든의 외교정책팀을 보면 그는 특히 북한에 관한 한 매파적인 강경파 정부를 꾸릴 가능성이 높다. 토론에서 바이든은 김정은 위원장을 “불량배”라고 종종 언급하곤 했는데 이는 협상을 위한 자세는 아니다. 

But, Khanna argues, if Biden carries out his promise to work more closely with US allies, he might be more attentive to South Korea and Moon, and that could make a difference. To that end, Khanna told the forum that he will be traveling to South Korea after the pandemic to meet with President Moon and offer support for his diplomatic efforts. 
그러나 칸나 의원은 만약 바이든이 미국 동맹국들과의 보다 가깝게 일하겠다는 약속을 실행에 옮긴다면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이점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칸나 의원은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는대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Clearly, a fundamental shift is needed. Women Cross DMZ and the Quincy Institute will argue in an upcoming report that both Trump’s “maximum pressure” and Obama’s “strategic patience” failed to resolve the crisis, Ahn announced at Monday’s forum. With other peace groups, they will call for a new approach based on a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Peace is the precondition for denuclearization and improving human rights, not the other way around,” Ahn said. 
분명히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위민크로스DMZ와 퀸시연구소는 곧 발표될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최대의 압박”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둘 다 위기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크리스틴 안이 월요일 포럼에서 밝혔다. 다른 평화 단체들과 함께 그들 단체들은 포괄적인 평화 협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요구할 것이다. 크리스틴 안은 “평화가 비핵화와 인권개선의 전제조건이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Our inability to end this war,” said Quincy’s Jessica Lee, “has really colored the US–South Korean alliance and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n enduring peace in East Asia at large.” 
퀸시 연구소의 제시카 리는 “이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함이 한미 동맹과 동아시아에서의 영구적인 평화 구축의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말했다. 

Tim Shorrock, who has been reporting on Korea for The Nation since 1983, is a Washington, D.C.–based journalist and the author of Spies for Hire: The Secret World of Intelligence 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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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22:16:28
<![CDATA[김두관 "윤석열 방해로 검언유착 조사 실패" (Views)]]> 김두관 "윤석열 방해로 검언유착 조사 실패" vs 진중권 "맹구같은 소리"

김두관 "민주당, 윤석열 해임안 제출해야"

2020-08-06 08:53:17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사건 조사도 검찰총장의 방해로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는 것 같다"며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검언유착으로 기소하지 못한 데 대해 뜬금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탓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럴 때일수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죄어야 한다. 더 이상 검찰의 정치화를 방치할 수 없다.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는 수준으로 검찰개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윤 총장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대권후보로 키워주는 격이라는 걱정도 사치에 불과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해임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총장을 해임하면 박해자 이미지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키워주고 야당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기본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일"이라며 거듭 윤 총장 해임안 제출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분이 실성을 하셨나. 그 수사, 여러분의 충견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뎅진웅 부장이 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손을 뗀 상태였구요. 심지어 총장이 수사결과 보고도 못 받았대요"라며 "이분은 신문도 안 보고 사시나? 밥 잘 먹고 맹구 같은 소리를 하시네"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검언유착의 구라가 사기로 드러나니, 민주당 사람들 위기감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중"이라며 "하여튼 이게 이 사람들 매력이에요. 사기 치다 들통나면 적반하장격으로 덤벼드는 야성미"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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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22:11:52
<![CDATA[“부동산·금융 고위공직 36%가 다주택…강남·세종 집중 보유”(경향)]]> “부동산·금융 고위공직 36%가 다주택…강남·세종 집중 보유”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ㆍ경실련, 107명 부동산 분석

<b>“부동산 고위관료 상당수 부동산 부자”</b>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수립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부동산 고위관료 상당수 부동산 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수립한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2채 이상 39명, 3채 이상 7명
상위 10명 평균 33억5000만원
대부분 국토·기재부 요직 거쳐

“서민 위한 대책 내놓을지 의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한국의 부동산·금융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금융 관련 부처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39명(36%)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국토부와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와 산하기관, 위원회가 대상이다.

고위공직자 107명의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2채 이상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 무주택자는 8명(7%)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 보유자는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등이다.

고위공직자들의 주택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집중됐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으로 총 42채였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107명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2억원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4배였다. 상위 10명은 1인당 평균 33억5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액을 기준으로 보유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총 75억2000만원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했다.

이어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000만원)과 구윤철 당시 기재부 제2차관(31억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은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상승했다.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이 기간 이들 소유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는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8000만원(52%) 올랐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관료들이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정권을 이용해 자신들의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상위 1%인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들이 과연 서민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라며 공급시스템 개혁과 법인 토지 실효세율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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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22:07:29
<![CDATA[김조원 수석 ‘꼼수 매물’…청 내부서도 “지긋지긋” 피로감(한겨레)]]> 김조원 수석 ‘꼼수 매물’…청 내부서도 “지긋지긋” 피로감

등록 :2020-08-06 20:29수정 :2020-08-06 21:19

강남집 2채 중 1채 2억 높게 내놔
“매각 의사 있었나” 논란일자 회수
자리 지키려 ‘정책 신뢰 훼손’ 지적
여당, 부동산 겨우 진정시켰는데…
“답답하고 지긋지긋하다” 피로감

청와대 “김 수석이 가격 안 정해”
중개업소는 “매수자 있어 조율 중”
김조원 민정수석이 지난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안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조원 민정수석이 지난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안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 강남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중 한채를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거둬들였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탓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음에도, 처분 과정에서 다시 잡음을 일으킨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청와대 참모 스스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수석은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아 팰리스 48평형(전용면적 123㎡)을 22억원에 매물로 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이 아파트 말고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30평형(전용면적 84㎡)을 갖고 있다. 김 수석이 갤러리아 팰리스를 매물로 내놓은 것은 “다주택 참모들은 한채만 남기고 8월 중순까지는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김 수석이 내놓은 매매가는 주변 시세보다 1억∼2억원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갤러리아 팰리스 주변의 한 부동산 중개사는 “48평형은 지금 계속 시세가 오르고 있지만 그 가격(22억원)에 팔린 적이 없다”며 “아무리 층이 좋아도 20억∼21억원에 팔린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 수석이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에선 “김 수석이 주변 시세보다 높게 매물을 내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말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팔 뜻이 있으면 주변 시세보다 낮춰 급매물로 내놓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수석은 자신이 22억원이라는 매매가를 특정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놓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수석은 (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부동산에 내놨고, 가격을 본인이 정하지는 않았다고 했다”며 “이후 상황은 김 수석도 모르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팔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수석이 직접 가격을 안 정하고 매물로 내놓은 게 확인이 되냐’는 질문에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본인이 내놨는지 부인이 내놨는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비판이 쏟아지자 김 수석은 이날 매물을 거둬들였다. 김 수석이 매물을 내놓은 부동산중개업소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수석이 매물을 다시 거둬갔다”고 말했다가 이후 다시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어 조율을 하느라 매물에서 빼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뜩이나 부정적인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자 여권에선 “답답하고 지긋지긋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말 ‘8월 말까지 다주택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발표해 청와대 다주택 참모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겨우 누그러뜨려놨는데,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자 피로감도 읽힌다.

현재 청와대에선 김조원 수석을 비롯해 김외숙 인사수석 등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8명이 아직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못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외숙 수석은 일주일에 천만원씩 낮추며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거래가 몇건 안 되는 지역이라 팔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 참모들에게)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며 “김조원 민정수석을 포함해 8월 말까지는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가 0명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성연철 배지현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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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22:03:2
<![CDATA[[정치동화백성공주] 윤석열 대놓고 정치개입, 독재본능 노출 (자주)]]> [정치동화 백성공주] 윤석열 대놓고 정치개입, 독재본능 드러내

기사입력시간 : 2020/08/05 [09:09:00]

김영란 기자

  

*옛날 옛적에 백성공주와 정치못난이가 살고 있었어요

 

정치못난이- 백성공주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말한 거 봤어? 너무 멋지지 않니?

 

백성공주- 무슨 말을 했는데? 검찰총장에서 사퇴하겠대?

 

정치못난이- 아니, 무슨 소릴 하는 거야? 8월 3일 신임검사 신고식이 있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어. 그리고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이게 진짜 검사지, 안 그래?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윤석열한테 가서 “너나 잘해”라고 좀 전해줄래?

 

정치못난이- 윤석열이 틀린 말한 거 하나도 없는데 넌 왜 또 그러니?

 

백성공주- 아니, 윤석열이 권력형 비리를 엄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 게 웃기지 않니? 윤석열 장모 사건 봐봐. 장모가 사위가 검찰이라고 이름 팔아먹으면서 90억 원이나 사기를 쳤는데 왜 수사 진척이 없니? 윤석열이 비리 이야기할 자격이 돼?

 

정치못난이- 어.. 뭔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게 없나 보지...

 

백성공주- 그리고 도대체 나경원은 언제 수사한다니? 나경원은 국회의원 자리를 이용해 입시비리를 저지르고 딸을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이사 자리에 꽂아줬잖아. 나경원 아들 서울대 논문도 윤리위반으로 '4저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는 결론이 났고. 그런데 대체 나경원이나 자녀들을 수사한다는 얘기가 없어. 작년 동물국회 사건도 1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고 말이야. 윤석열이 말하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자는 거니?

 

정치못난이- 아니, 물론 그런 사건도 수사를 하겠지. 그런데 청와대나 장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현재 실세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더 엄정하게 해야지.

 

백성공주-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벌인 수사들은 죄다 억지 수사였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고. 조국 사건을 봐봐. 조국 사건은 크게 펀드랑 표창장 논란이 있었는데 펀드 문제는 조국의 5촌 조카가 벌인 일이고 조국 전 장관이나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관련 없다는 게 재판에서 밝혀졌어.

 

정치못난이- 그럼 표창장은?

 

백성공주- 표창장도 그래.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아들의 상장에서 명의와 직인 부분을 오려서 딸의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아들과 딸의 상장 명의와 직인이 서로 다른 모양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어. 조국 전 장관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지.

 

정치못난이- 어? 진짜? 표창장도 위조한 게 아냐?

 

백성공주- 그래. 결국, 윤석열이 총력을 다해왔던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억지 수사였고 그러는 사이에 윤석열 장모나 나경원 등에 대해서는 범죄를 덮어주고 있었던 거야. 정권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런데 공정한 척이라도 하려면 본인에 대한 사건이나 보수 정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거 아냐? 

 

정치못난이- 그래, 너 말대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건 맞는데 추미애 장관이 자꾸 검찰에게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있잖아.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거 아냐?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검찰이야말로 독재와 전체주의 아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의 독재를 막은 거라고.

 

정치못난이- 검찰이 무슨 독재를 해?

 

백성공주- 검찰은 검사동일체라며?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무조건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르라고 강요하잖아. 이거야말로 독재와 전체주의지.

 

정치못난이- 아니, 검찰은 엄연한 사법기관이야. 사법기관이 통일성이 있어야지 제각기 따로 놀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냐? 행정부인 장관이 검찰에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독재지.

 

백성공주- 정치못난이야 검찰은 행정기관이야.

 

정치못난이- 어? 그래?

 

백성공주- 그래, 삼권분립으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에 간섭하면 안 되지만 행정기관인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이 지휘하는 게 독재니?

 

정치못난이-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백성공주- 윤석열은 검사동일체를 내세우면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잖아.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봐봐.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 말고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었어. 직접 명단까지 주면서 이 사람들 중에 자문단원을 뽑으라고 시켰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면 서울중앙지검이 잘 수사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왜 수사 지휘를 핑계로 수사를 못 하게 막니? 이러니까 윤석열이 독단을 부리고 있다는 거야.

 

정치못난이- 음... 그건 좀 문제가 있네..

 

백성공주- 이러니까 윤석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는 거야. 국민들은 기사 댓글에서 “네 장모하고 와이프는?”, “너나 잘하세요”, “누가 독재자인지 국민은 다 안다!” 이렇게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다고.

 

정치못난이- 와, 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른 소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잘못은 자기가 하는구나... 난 이런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 싫어.

 

백성공주- 그러니까 검찰을 개혁하려면 수사-기소 분리 이런 제도 개선도 해야겠지만 결국엔 ‘사람’이 바뀌어야 해. 검찰총장이 이 모양 이 꼴인데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겠어. 윤석열을 사퇴시켜야 검찰개혁도 실현되는 거야.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란 말이야!

 

* 윤석열이 신임 검사들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싶었나 본데요. 쿨하게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오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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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13:22:27
<![CDATA['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더 수사(연합)]]>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무산(종합2보)

송고시간2020-08-05 11:37

검찰 "추가 수사로 규명"…이동재 "향후 수사에 대응 안할 것"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지난 1월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계연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돼 이날로 기한 만기 20일째를 맞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취재에 동행한 백모(30) 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유 이사장은 2014년 이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한 검사장에게 돌렸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한 차례 조사했으나 한 검사장이 조서 열람을 마치지 못해 피의자 조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씨는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려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은 각각 입장문을 내고 '검언유착'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압도적 권고'를 무시하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나 추가 증거 수집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없는 사안"이라며 공모는 물론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를 만날 때 두 차례 동석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2년차 기자까지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증거와 맞지 않으며 공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검사장은 "애초에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san@yna.co.kr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기소…"한동훈 공모" 무산(종합2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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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13:14:54
<![CDATA[이동재 전 채널A기자 내일 기소…'한동훈과 공모' 적용 고심(연합)]]> 이동재 전 채널A기자 내일 기소…'한동훈과 공모' 적용 고심

송고시간2020-08-04 15:47

노트북 분석에서 '소득' 없는 듯…변호인 "별 의미 없는 파일만 몇개 복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4일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의 업무용 노트북PC를 다시 분석했다. 이 전 기자는 구속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5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여 동안 변호인 참관 하에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분석했다. 이 전 기자의 노트북 분석은 채널A 자체 진상조사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채널A는 지난 3월말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전 기자의 노트북을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 분석했다. 검찰은 채널A에서 노트북을 넘겨받는 형식으로 압수해 또 파일 복구를 시도했다. 이날 포렌식 자료는 당시 다른 복구 프로그램을 구동해 얻은 결과물에 대해 진행됐다.

그러나 이날도 이 전 기자와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을 참관한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별 의미 없는 파일만 몇 개 복구됐더라"고 전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정진웅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공]
정진웅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있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할 수 있는지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지난달 15일 청구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지 못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모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후에도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 등에 대한 사법처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지씨가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려고 친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은 전날 지씨를 업무방해·명예훼손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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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18: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