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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근혜 '징역 22년' 확정. 공은 文대통령에게(Views) 朴은범죄자
조회 : 76, 등록일 : 2021/01/14 16:39 (none)

박근혜 '징역 22년' 확정. 공은 文대통령에게

3년 9개월만에 재판 마무리. 사면 여부 놓고 文대통령 고심

2021-01-14 11:39:24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총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국정농단 재판은 2017년 4월 기소이래 3년 9개월만에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 여부를 결정할 공이 넘어간 양상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판결로 확정한 것.

이로써 정가 및 세간의 관심사는 3년 9개월째 수감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것인지로 쏠리고 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했다가 여권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자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일단 봉합한 상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사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국산치료제 2021/01/14
  사면은없다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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