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ome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로그인
제목 : 왜 검찰은 일반공무원보다 19년이나 더 인정받는가(자주) 독재권력탓
조회 : 16, 등록일 : 2020/10/30 19:01 (none)

왜 검찰은 일반공무원보다 19년이나 더 인정받는가

주권연대, 논평 발표해

기사입력시간 : 2020/10/30 [08:46:00]

문경환

국민주권연대는 오늘(30일) 논평을 통해 검찰에 주어진 부당한 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논평] 국민은 검찰특권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특별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기소독점권 등은 널리 알려진 권력인데 이 밖에도 크고 작은 특권을 은근슬쩍 대대로 누려오고 있다. 

 

행정 각부에 소속된 여러 청의 장은 일반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검찰총장만 유독 관행적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과도한 특권이다. 

 

검사는 행정부 외청 소속 공무원일 뿐인데 사법부의 법관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임검사가 일반직 공무원 3급에 준하는 봉급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행정고시 합격 5급 사무관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19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특혜며 혈세 낭비다. 

 

검찰청 내 일반행정직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비율도 다른 부처에 비해 비대하다. 

 

예를 들어 법무부 교정직은 전체1만6069명의 공무원 중 26명으로 0.16%인데 검찰은 전체 8508명 중 43명으로 0.5%나 된다. 

 

100억 원이 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결산 내역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데 과거 특수활동비로 돈봉투를 돌리다 들통이 난 사례로 보면 결코 깨끗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42명의 검사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기사 딸린 승용차를 제공 받는다. 

 

불필요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을 만들어 고위직 검사를 양산,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할 때도 경찰은 구치소를 방문해 접견조사를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부른다. 

 

이로 인한 구치소 행정인력과 예산 소모도 상당하지만 검찰이 경찰과 다른 대접을 받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이런 전근대적 제도와 관행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 

 

적폐의 무기로 쓰이는 검찰에게 더 이상 특권을 줄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적폐청산을 바라는 우리 국민이 용인하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한시바삐 검찰특권을 박탈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0월 30일

국민주권연대

  총장선출제 2020/10/30
  국기문란죄 2020/10/30
 
 글수 14845Page 1 / 186 로그인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민주당, 공수처 검사 자격도 완화 추진(한겨레)  참신한인물 2020/12/01 3
종교계 100인 "검찰 개혁 지지..尹, 법의 심판 받아라"(다음) 종교계지지 2020/12/01 7
미사일 전문가들 '패트리엇 체계'로 북의 장사정포 못 막아(자주) 뻥쟁이국가 2020/11/29 8
검사 “강기정 관련 증언 잘했다” 칭찬…김봉현 녹음파일 공개(고발) 썩렬사기꾼 2020/11/29 7
14845 추미애 "헌법 훼손 윤석열 징계니 검사들 흔들리지 말라"(Views) 검새청소철 2020/11/29 7
14844 판사들에게 물었다…검찰 ‘사찰 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경향) 법조기자놈 2020/11/29 11
14843 판사 사찰 문건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대검 기자단 징계투표(미오) 기자단해체 2020/11/28 11
14842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기자회견 "국회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자주) 미국NO냐 2020/11/27 8
14841 이탄희, “법관 성향 분석, 檢업무영역” 보도 ‘팩트체크’(고발) 검사밑판사 2020/11/27 9
14840 이낙연 "윤석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해야"(Views) 역시낙지류 2020/11/27 9
14839 추장관, 檢집단항명에 "충격 충분히 이해..尹징계절차 법대"(다음) 검개혁반발 2020/11/27 6
14838 “판사가 약자”, ' 전현직 판사들의 잇단 ‘사찰’ 비판(고발) 판사불쌍타 2020/11/26 4
14837 윤석열, 직무배제된 후 총장권한 행사하는 불법 저질러(자주) 검시당총수 2020/11/26 6
14836 추미애, 내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위' 강행. 해임 수순밟기(Views) 삼족처벌감 2020/11/26 3
14835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행정소송…추미애와 법정 싸움 시작(경향) 이낙연행방 2020/11/26 3
14834 7명 검사장 "秋 법치주의 훼손 심각"..3명 불참(다음) 검새싹청소 2020/11/26 2
14833 이낙연 "윤석열 혐의 충격적..국회 국정조사 검토"(연합) 尹과文대결 2020/11/25 7
14832 "중대한 비위혐의 확인"…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Press) 합당한명령 2020/11/25 7
14831 각계에서 높아지는 목소리 “ ‘가짜’유엔사 해체해야”(자주) 평화훼방꾼 2020/11/25 7
14830 ‘尹장모 불구속 기소’ <조선> 보도 보니…조국 예언 ‘적중’(고발) 언론방치탓 2020/11/25 7
14829 [사설]명분도 약하고 절차도 아쉬운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경향) 尹씨네언론 2020/11/25 6
14828 시민단체 “尹, 직위악용 감찰조사 방해…제대로 응하라”(고발) 文말기증상 2020/11/23 17
14827 "與 의원 90% 아파트 거주", " 진선미, 아파트 환상 '역풍'(다음) 조중동선동 2020/11/23 17
14826 미국, 마스크 불태우며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 벌어져(자주) 망하게놔둬 2020/11/23 12
14825 서울시 '1천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대중교통 운행 감축(연합) 왜서울사나 2020/11/23 7
14824 퇴계 옆 2인자 자리 놓고 다툰 두 가문, 400년 만에 '화해'(다음) 흉노족정신 2020/11/22 7
14823 [한국갤럽] '부동산 역풍'에 文대통령-민주당 동반하락(Views) 재벌대변당 2020/11/21 17
14822 "존경하는 재판장님" 영혼 없는 판사도 공무원?(경향) 한심한놈들 2020/11/21 10
14821 윤석열 대면조사 시한폭탄, 핵심뇌관은 ‘언론사 사주 회동’(한겨레) 충청대권욕 2020/11/21 17
14820 미 하원, 한·미 동맹 강화엔 만장일치..'종전 결의안'은 폐기(다음) 終戰못한다 2020/11/21 17
14819 '가덕도 신공항' 논란에 국민의힘 '자중지란'(Pressian) PK대TK 2020/11/20 7
14818 김태년 “국가보안법 7조 폐지는 민주당의 기본 입장”(자주) 찬양고무죄 2020/11/20 8
14817 윤석열은 ‘왜’ 감찰 거부할까.. 묻지 않는 언론들(Views) 문정권반대 2020/11/20 9
14816 ‘사법농단 인사 불이익’ 현직 판사, 양승태에 손배 소송(한겨레) 양승태란놈 2020/11/20 7
14815 조선신보 “북, 국가핵무력 완성 후 경제건설 환경 바뀌어”(자주) 북경제매진 2020/11/19 7
14814 국정원 특활비, 3년간 61% 폭증. 연 1조3천억 '펑펑'(Views) 쓰는놈임자 2020/11/19 7
14813 미국 하원 '한미동맹 강화·발전' 결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경향) 다음은합방 2020/11/19 8
14812 여당, 법 개정 착수…공수처장 ‘야 비토권’ 무력화 나설 듯(한겨레) 180번뇌 2020/11/19 9
14811 [한국갤럽] 윤석열 지지율, 한달새 3%→11%(Views) 제2반기문 2020/11/15 11
14810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는 부당"(연합) 문재인법치 2020/11/15 13
14809 [단독] 국민이 KBS·MBC 사장 뽑는 법 나온다 (미오) 기자바꿔야 2020/11/13 18
14808 "바이든의 미국, 트럼프의 미국과 다르지 않을 것"(Pressian) 천황바뀐들 2020/11/13 27
14807 [만평] 이 꼴을 봐야 하나?(자주) 그럴일없다 2020/11/13 11
14806 ‘日보다 30분 늦은 통화’ 대서특필하는 한국 언론(고발) 사대적발상 2020/11/13 10
14805 광복회 “安 애국가 소송, 이번에 새 국가(國歌) 만들자”(자주) 安국가폐기 2020/11/11 11
14804 박상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지막 자리여야"(Views) 잠시속는겨 2020/11/11 9
14803 강경화·폼페이오, 1시간 고별 회담(겅향) 미국넘좋아 2020/11/11 10
14802 때릴수록 커지는 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첫 1위(한겨레) 반기문현상 2020/11/11 12
14801 민족자주대회 "하수인 아냐, 미국에 '나가라 '당당히 외쳐야" (자주) 식민지아냐 2020/11/10 17
14800 이재명 "개성공단 재개하고 한미연합훈련 연기해야"(Views) 정부의의지 2020/11/10 12
14799 전태일 열사, 50년 만에 노동부 장관 만나다(경향) 달라지려나 2020/11/10 14
14798 ‘6개월 업무정지’ MBN, 재승인 심사 기준점수도 미달(한겨레) 승인취소감 2020/11/10 15
14797 강경화 방미…바이든 쪽 만남 촉각(한겨레) 친미파간들 2020/11/08 7
14796 미국의 분열 드러낸 선거…“통합” 외침, 러스트벨트 움직여(경향) 미국망한다 2020/11/08 6
14795 5년 끌었던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도 ‘사법농단’ 작품일까(한겨레) 사법부개축 2020/11/07 10
14794 트럼프 선거 불복후 백악관 퇴거 거부하면 어떻게되나 (연합) 쌍놈들나라 2020/11/07 15
14793 중도·진보 ‘반트럼프’ 결집…바이든 당선 유력(경향) 트럼프패배 2020/11/06 11
14792 정경심에 징역 7년·벌금 9억원 구형.."유사"(연합) 썩렬이인식 2020/11/05 12
14791 윤석열 대통령, 과연 가능한가(자주) 미국이라면 2020/11/05 18
14790 추미애 "정부 공격을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 미화"(Views) 윤짜장혹세 2020/11/05 13
14789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 본격화…부인 김건희씨 연루도 따져(경향) 총장댁참사 2020/11/05 10
14788 [사설] 언론윤리 팽개친 조선일보의 ‘박지선 유서’ 보도(한겨레) 조선안보기 2020/11/05 6
14787 추미애 ‘검사 사표 받으라’ 국민청원에 “검찰개혁 완수하겠다”(경향) 장인과사위 2020/11/03 9
14786 이재명, 윤석열 지지율 급등에 "웃기는 현상"(Views) 東亞종쳤다 2020/11/03 10
14785 한반도 전쟁위기는 미국 공화당‧민주당을 가리지 않는다(자주) 똑같은악당 2020/11/03 7
14784 ‘세월호참사법’ 10만 국민동의 달성.. ‘공’ 다시 국회로 (고발) 국회가먼디 2020/11/03 9
14783 ‘승인취소’ 카드 접은 방통위, 종편 엄정 규제 가능하나(PD저널) 文을잘몰라 2020/11/03 9
14782 김종철 "민주당, 시가 12~13억원이 어떻게 서민주택이냐"(Views) 그들非庶民 2020/11/03 9
14781 당원 70% 이상 불참·반대 13% 속에 담긴 ‘역풍의 기운’(경향) 落憐불신임 2020/11/03 9
14780 13년전 MB에게 면죄부 줬던…검찰·특검은 말이 없다(한겨레) 너도기득권 2020/11/03 8
14779 북 “윤석열, 보수의 우두머리로 나서겠다는 흉심 드러내” (자주) 대선도9修 2020/10/31 12
14778 언론 ‘검란 선동’에 “커밍아웃검사 사표 안내(고발) 검새다짤라 2020/10/31 16
14777 검사들 커밍아웃 '사이버 연판장'..秋 "불편한 진실 계속"(다음) 反秋통신사 2020/10/31 13
14776 MB 저격했던 BBK 김경준 "정치 검찰 역사의 재판대에 올려야"(연합) 검새잡아라 2020/10/31 12
14775 ‘MBN 방송정지’ 방통위에 “봐주기” “해체하라” 거센 비판(미오) 살맛안난다 2020/10/30 26
14774 박상기, "윤석열이 검찰수사 문제 지적을 '선처 요청'으로 둔갑시켜"(뉴타) 국기문란죄 2020/10/30 14
14773 왜 검찰은 일반공무원보다 19년이나 더 인정받는가(자주) 독재권력탓 2020/10/30 17
14772 검사들, 임은정 ‘자성 촉구’마저 비토…檢, 이명박·김학의 공범(고발) 총장선출제 2020/10/30 16
14771 MBN 다음은 TV조선?.. 종편 '승자의 저주' 시작되나(오마이) 文칼은무뎌 2020/10/29 14
14770 5년만에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정정순 "의원들 선택 존중"(다음) 또있을거야 2020/10/29 7
14769 “방송사업 자격 있나” 질문에 장대환 매경 회장 “…”(미오) 무대책정부 2020/10/29 14
14768 靑수석 "윤석열, 임기보장 얘기 꺼낸 것 부적절"(Views) 국민만혼란 2020/10/29 11
14767 법사위 국감 뒤…“검찰개혁 실종되고 추미애·윤석열만 남았다”(경향) 임기뒤걱정 2020/10/29 12
14766 추-윤 갈등에 청와대 침묵의 속앓이(한겨레) 결단력부족 2020/10/29 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