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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文정부 2년간 땅값 2천조 폭등. 역대최악"(Views) 진표가적격
조회 : 41, 등록일 : 2019/12/03 16:55 (none)

"文정부 2년간 땅값 2천조 폭등. 역대최악"

경실련 "盧정권때는 3천조 폭등", 김진표 총리 발탁되면...

2019-12-03 10:48: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천조원 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천545조원이었고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천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천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천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천54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천153조원), 박근혜 정부(1천107조원) 등의 순이었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천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를 크게 뛰어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천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불로소득액을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약 4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불로소득은 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2억6천만원·2017년)과 비교해도 9배에 달한다. 빈부격차 확산의 주범이 부동산 불로소득임을 재차 입증해준 셈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아파트값 폭등 등 전국적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고 있어, 문재인 정부때 불로소득은 더욱 폭증할 전망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때 부동산투기 광풍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한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오는 4일 국무총리로 기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투기 광풍이 더욱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실련은 앞서 '김진표 총리 불가론'을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나서야 2019/12/03
  없어질정당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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