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ome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로그인
제목 : "文정부 2년간 땅값 2천조 폭등. 역대최악"(Views) 진표가적격
조회 : 4, 등록일 : 2019/12/03 16:55 (none)

"文정부 2년간 땅값 2천조 폭등. 역대최악"

경실련 "盧정권때는 3천조 폭등", 김진표 총리 발탁되면...

2019-12-03 10:48:0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천조원 넘게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1천545조원이었고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천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천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천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2천54조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천153조원), 박근혜 정부(1천107조원) 등의 순이었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천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를 크게 뛰어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천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불로소득액을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약 4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불로소득은 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2억6천만원·2017년)과 비교해도 9배에 달한다. 빈부격차 확산의 주범이 부동산 불로소득임을 재차 입증해준 셈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아파트값 폭등 등 전국적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고 있어, 문재인 정부때 불로소득은 더욱 폭증할 전망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때 부동산투기 광풍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한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오는 4일 국무총리로 기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투기 광풍이 더욱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경실련은 앞서 '김진표 총리 불가론'을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누가 성실하게 땀을 흘리겠나"라고 반문했다.
  국민나서야 2019/12/03
  없어질정당 2019/12/03
 
 글수 13766Page 1 / 173 로그인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PD연합회, 대검-기자단에 “비생산적 갈등 유발”(미오)  검찰홍보반 2019/12/09 1
검찰,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오마이)  너무까분다 2019/12/09 1
[전광훈탐구생활②] "헌금 운용 방법, 황교안 장로가 알려줬다"(kbs)  잔광훈싫다 2019/12/09 1
100주년 앞두고 재벌 띄우는 동아일보(미오)  식민지백년 2019/12/09 1
13766 여야 ‘4+1’ 협의체, 예산안·패스트트랙 9일 일괄상정(한겨레)  믿어도되나 2019/12/08 3
13765 북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 진행”(경향) 우리길간다 2019/12/08 3
13764 2만의 외침 “감옥에서 7년째,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자주) 극우희생자 2019/12/08 4
13763 정권흔드는 前정권출신들..무엇이 문제인가(다음) 용인술미숙 2019/12/08 4
13762 이란외무 "서방, 이스라엘 핵엔 침묵"..이스라엘 "이란 폭격"(연합) 악마의제국 2019/12/07 4
13761 [한국갤럽] 55% "집값 오를 것", 文정부 출범후 최고(Views) 부자돈벌게 2019/12/07 4
13760 이해할 수 없는 방통심의위의 이중잣대(고발) 돈만축낸다 2019/12/07 4
13759 [사설]검경 ‘휴대폰 쟁탈전’이 보여준 국정의 현실(경향) 개가판친다 2019/12/07 5
13758 유시민 “주한미군 성역으로 보는 고정관념 비합리적”(한겨레) 친일과친미 2019/12/07 4
13757 "윤석열, 대통령이 바지저고리냐" "악랄한 정치행위"(Views) 이런놈믿나 2019/12/05 6
13756 [속보]추미애, 조국 후임 새 법무부장관 내정(경향) 政檢색출전 2019/12/05 5
13755 대진연 “검찰이 적폐 세력의 정권 교체 음모에 앞장서고 있다”(자주) 수구전위대 2019/12/05 5
13754 ‘논두렁 시계’ 이인규 美서 귀국.. “안심하고 들어왔을 것”(고발) 무법천하야 2019/12/05 6
13753 [단독] 청와대,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한겨레) 삼성하수인 2019/12/04 6
13752 PD수첩 "검찰-기자단 유착" vs 검찰 "악의적 보도"(Views) 안론과권력 2019/12/04 7
13751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경향) 세검정반군 2019/12/04 4
13750 [여론조사] 국회 마비, 국민 절반이상 "한국당 가장 큰 책임"(오마이) 수구잠들다 2019/12/04 5
13749 한국당 ‘당직자 사표’에 정의당 “의원직 사표, 당 해체가 답”(고발) 없어질정당 2019/12/03 8
13748 "文정부 2년간 땅값 2천조 폭등. 역대최악"(Views) 진표가적격 2019/12/03 5
13747 [이봉수의 참!]‘깡패국가’들에 감연히 맞서라(경향) 국민나서야 2019/12/03 5
13746 [김종구 칼럼] “검찰의 청와대 수사는 총선을 앞둔 선거개입”(한겨레) 배은망덕尹 2019/12/03 3
13745 관료에 포위된 정부, 현상만 보는 시민사회... 개혁은 흐릿(오마이) 재인은고종 2019/12/02 4
13744 이해찬 "文정부에겐 날선 칼. 한국당엔 헌 칼", 윤석열 비난(Views) 문통의망상 2019/12/02 4
13743 [정동칼럼]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닐 건가(경향) 신독립운동 2019/12/01 5
13742 황운하 “송철호와 장어집 회동,<조선>의 저급한 허위보도”(한겨레) 태평로마왕 2019/12/01 4
13741 노동자 2만 외침 “적폐 자유한국당 해체”, “날강도 미국 규탄”(VOA) 깨인노동자 2019/12/01 5
13740 해리스 "文대통령,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데..."(Views) 저격당해야 2019/12/01 4
13739 민주당 주말 긴급 회의 “한국당, 군사쿠데타 후예답다”(경향) 쿠데타후예 2019/11/30 7
13738 조선일보 ‘장자연 보도’ 명예훼손 고소건 검찰 “PD수첩 무혐의”(한겨.. 협박업전문 2019/11/30 4
13737 "AI가 편집하는 포털 뉴스, 기사 품질 반영 못해"(PD저널) AI편집도 2019/11/30 5
13736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결국 본회의 무산(Views) 無恥의정당 2019/11/30 6
13735 발언 안 꺾는 나경원에…“매국·망신” “반성 없는 보수” 난타(경향) 국민나서야 2019/11/29 7
13734 [김정헌 칼럼] 젊은이들이여 정치하라!(한겨레) 정치바꾸라 2019/11/29 7
13733 유시민 “6조면 1인당 2억짜리 용병…이게 동맹인가”(고발) 미국잊을때 2019/11/28 9
13732 "文대통령, 집값 안정? 서울집값, 30개월중 26개월 올라"(Views) 부동산노예 2019/11/28 5
13731 나경원, 미국 발언 논란에 “틀린 말 했느냐”(경향) 역시왜구피 2019/11/28 6
13730 한국을 갈취하는 미국 (NP) 조공은약과 2019/11/28 6
13729 김종대 "지금 文대통령 집단구타 당하고 있다"(Views) 현대판高宗 2019/11/27 2
13728 이인영, 국회 본회의 강제표결? “그런 상황 오지 않기를 바란다”(경향) 뭘망설이나 2019/11/27 3
13727 “일본 도발이 국내 大中小기업 협력 촉진···우리의 국운인 셈”(한겨.. 국운융성기 2019/11/27 2
13726 "트럼프, 北전쟁시 최대 1억명 죽었을수도..동맹에 너무 돈 써"(연합) 블러프명수 2019/11/27 1
13725 나경원 의원 고발장만 7번... "전례가 없는 일"(오마이) 듣보잡여인 2019/11/26 4
13724 심상정 "민주당, 한국당과 적폐공존의 길 갈 거냐"(Views) 양대기득권 2019/11/26 2
13723 황교안 단식에도···한국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경향) 민심떠난당 2019/11/26 3
13722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사보임’ 합법 근거 나왔다(한겨레) 나베의궤변 2019/11/26 2
13721 일본 향한 '미국의 추' .'한국, 동북아 전략판 제대로 읽었나'(한겨레) 친미파득세 2019/11/24 6
13720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국민 무시 결정, 굴욕 결정이다!(자주) 왜自決없나 2019/11/24 8
13719 3대에 걸처 14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구미 왕산 허위 가문(NP) 공부좀하자 2019/11/24 6
13718 2030년, 미국제국이 무너진다? (Pressian) 곧미국붕괴 2019/11/24 6
13717 김종대 “해리스, 정치인들 부르며 관저정치…총독이나 하는 짓”(고발) 이게나라냐 2019/11/24 5
13716 지소미아 ‘유보’…송영길 “40일”, 이종걸 “21세기 친일파 확인”(고.. 국민자존심 2019/11/23 4
13715 박지원, 지소미아 연장에 "역시 미국이 세다"(Views) 고종시대네 2019/11/23 2
13714 지소미아 연장 비판 목소리…“일본 불매운동 국민들 무시”(한겨레) 국민이실망 2019/11/23 3
13713 NYT "트럼프, 韓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요구..동맹에 모욕"(연합) 문통입장은 2019/11/23 4
13712 황교안 앞에서 뼈 때린 김종훈 "이런 단식 본 적 없다"(오마이) 살아만다오 2019/11/22 7
13711 나경원, 의원들에 '지소미아 비상대기령'. 조기귀국(Views) 羅장군출현 2019/11/22 4
13710 수단 방법 다 해 방위비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경향) 한미간실전 2019/11/22 6
13709 대법서 뒤집힌 ‘백년전쟁’(한겨레) 이젠시비끝 2019/11/22 4
13708 미 ‘방위비 여론전’ 충실히 이행하는 조선일보(고발) 100년사대 2019/11/21 5
13707 대전서 미국 규탄 촛불집회, “동맹이냐? 날강도냐!”(통일) 反明이라니 2019/11/21 4
13706 <조선일보> "트럼프, 주한미군 1개여단 철수 검토"(Views) 강남집폭락 2019/11/21 3
13705 [사설]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경향) 대권병환자 2019/11/21 3
13704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스페셜올림픽’ 정조준 (고발) 단식해야지 2019/11/20 6
13703 위기의 황교안, 뜬금없이 단식 돌입(Views) 다음은쥐약 2019/11/20 3
13702 “내년 총선 현역의원 교체 47% VS 유지 42%” 여론조사(경향) 싹바뀌겠네 2019/11/20 4
13701 동맹에 ‘방위비 갑질’하는 미국, 위기론 부추겨 굴복 노림수(한겨레) 동맹헛소리 2019/11/20 4
13700 "대구='보수의 심장', 언론·정당의 낙인찍기"(PD저널) 대구도변화 2019/11/19 7
13699 이철희 "86세대 '마이 묵었다 아이가'. 물러나야"(Views) 삥땅도사들 2019/11/19 5
13698 “수천억대 자산가가 청년 최고위원? 청년정치 헛다리 짚는 것”(경향) 민주당깡통 2019/11/19 7
13697 장관 일행·외교 사절 DMZ행까지 막는 ‘유엔사 횡포’(한겨레) 반미촛불뿐 2019/11/19 7
13696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제도권 정치 떠난다” 정계은퇴 선언(경향) 대통령감 2019/11/17 4
13695 “존재 자체가 민폐” 김세연 직격탄에 충격 빠진 한국당(한겨레) 탁월한인물 2019/11/17 5
13694 의석과반 149→148로 줄고 손금주 입당하고..與 '과반확보' 숨통(연합) 페트통과선 2019/11/17 10
13693 미국규탄대회 "미군 주둔비 6조 단 한푼도 줄 수 없다"(자주) 지금싸울때 2019/11/17 7
13692 미국 언론 "트럼프, 일본에도 방위비 4배 더 내라" 요구 (오마이) 강도트럼프 2019/11/16 7
13691 北 "오물같은 금강산 남측시설, 일방 철거하겠다"(Views) 平咸人기질 2019/11/16 5
13690 명창 임진택 "대통령에 대든 검찰총장 마당극 만들겠다"(경향) 대통령망신 2019/11/16 6
13689 여야 43명 "美, 방위비 강탈.'갈테면 가라' 자세 필요" 성명(다음) 빨리나가라 2019/11/15 6
13688 스페셜올림픽 관계자 “나경원, 대행사로 특정업체 선정 지시”(고발) 羅合닮았네 2019/11/15 8
13687 법무부 개혁안을 거부한 윤석열.. 檢 내부 "눈 뜨고 물 먹어"(연합) 尹은반개혁 2019/11/15 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