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ome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로그인
제목 : [이봉수의 참!]‘깡패국가’들에 감연히 맞서라(경향) 국민나서야
조회 : 5, 등록일 : 2019/12/03 16:51 (none)

[이봉수의 참!]‘깡패국가’들에 감연히 맞서라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이봉수의 참!]‘깡패국가’들에 감연히 맞서라 

전 세계에서 국제협약을 제일 안 지키고 세계평화를 자주 위협하는 ‘불량국가’는 어디인가? 단연코 미국과 일본이다. 1987년 미국과 소련은 핵탄두 장착용 중·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고자 중거리핵전력조약을 체결했으나, 트럼프는 올 2월 탈퇴 뜻을 밝혔고 푸틴도 맞대응을 했다. 이는 실제 조약 파기로 이어져 핵무기 경쟁이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미국 이익에 반한다”며 2017년 탈퇴를 선언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려고 전 세계가 마련한 약속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인 미국이 깬 것이다. 

미국의 이런 행태는 뿌리가 깊다. 하워드 진이 쓴 <미국 민중사>를 보면, 미국 정부는 인디언과 400여건이나 조약을 맺고 서명했지만 단 한 건도 안 지켰다. 해마다 수만명이 살상되는 지뢰를 제거하는 협정에 100여개국이 서명했는데 미국은 하지 않았다. 국제적십자에서 ‘집속탄 사용 중지’를 각국에 호소했지만 미국은 거부했다. 집속탄은 수천개 알갱이탄이 쏟아져 인명을 대량살상하는 무기로 미국은 베트남전과 걸프전에서 이를 사용한 전력이 있다. 1999년 로마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미국은 상설 국제전범재판소 설립에 반대했다. 미국 군 지도자들이 법정에 설 수도 있음을 두려워한 것이다.

미국은 핵폭탄을 실전에 사용한 유일한 나라다. 한국인은 일본인 다음으로 원폭 피해를 많이 입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징용자가 많아 한국인은 피폭자 7만명, 사망자 4만명에 이르렀다. 미국은 정치경제적 이득을 노려 베트남, 그레나다, 파나마, 이라크,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 수십개국을 침공하거나 공작을 벌임으로써 독재정권을 수호하거나 선거로 집권한 정부를 전복했다.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 등은 북한, 이라크 등을 ‘깡패국가’(rogue state)라 불렀으나, 미국의 지성 촘스키는 군산복합체인 미국이 바로 깡패국가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전쟁 명분을 조작하거나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작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였다. 청일·러일·중일·태평양전쟁이 모두 그랬다. 태평양전쟁 때도 진주만을 기습한 뒤 포고문을 전달하는 수법을 썼다.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둘러싸고 한·미·일이 갈등하고 있는데 두 상대방이 이런 나라임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한·미관계는 ‘혈맹’이라며 동맹이 깨지면 큰일날 줄 아는데, 트럼프에게 ‘혈맹’은 없다. 이슬람국가(IS) 퇴치를 위해 함께 피 흘려 싸운 쿠르드를 배신하고 철군한 걸 보라. 중앙일보 이하경 주필은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 모두에 자해행위’라고 썼다. ‘주한미군 철수의 칼자루는 트럼프가 쥐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에 필요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안보 컨설팅 회사 대표인 피터 자이한을 인터뷰해 “방위비 50억달러? 참 싸다”고 크게 보도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을 절대 못 이긴다”며 “일본과 손잡지 않으면 국가 생존이 위태롭다”고 ‘컨설팅’했다.

보수언론이 그런 논조를 펴왔는데도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 96%가 방위비 증액에 반대했다. MBC 조사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 감축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55%였다. 보수언론은 이런 여론은 부각하지 않고 정부의 협상 자세를 나무라며 힘을 뺀다. 연애든 협상이든 매달리는 쪽이 불리해진다. 두 나라가 협상할 때 국민의 반대가 큰 쪽이 협상력도 커진다. 이는 정치학자 퍼트넘의 ‘양면게임(Two Level Game) 이론’으로,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내세우면 상대방의 양보를 더 받아낼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의 GSOMIA 강요는 한·미·일 동맹을 굳히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완성해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웃인 북한이나 중국과는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빅터 차의 칼럼을 통해 한·미동맹이 고장 나면 ‘퍼펙트 스톰’이 닥칠 거라며 겁을 주었다. 그러나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요구가 동맹국을 모욕하고 미군을 용병으로 격하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전담금’ 수준이다. 협상이 결렬돼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한다면 오히려 자주국방의 기회가 올 수 있다.

자주국방이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서도 안된다. 문재인 정부 국방예산은, 무기 구입을 강요하는 미국 탓이기도 하지만, 집권 2년반 만에 10조원이나 증가했다. 폴 케네디는 “모든 전쟁의 승자는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였으며 군사적으로 가분수인 나라는 패배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냉전이 사라진 지구의 5대양 6대주에 함대와 군대를 전개해놓고, 남북한은 군비경쟁의 질곡에 빠져 있다. 한반도만이라도 군비감축에 바탕을 둔 평화 정착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안보를 통한 평화보다 평화를 통한 안보가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 여론도 방위비를 더 부담하면서까지 미군 주둔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니 지금이 주둔군 감축에 참 좋은 기회다.

  배은망덕尹 2019/12/03
  진표가적격 2019/12/03
 
 글수 13766Page 1 / 173 로그인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PD연합회, 대검-기자단에 “비생산적 갈등 유발”(미오)  검찰홍보반 2019/12/09 1
검찰,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오마이)  너무까분다 2019/12/09 1
[전광훈탐구생활②] "헌금 운용 방법, 황교안 장로가 알려줬다"(kbs)  잔광훈싫다 2019/12/09 1
100주년 앞두고 재벌 띄우는 동아일보(미오)  식민지백년 2019/12/09 1
13766 여야 ‘4+1’ 협의체, 예산안·패스트트랙 9일 일괄상정(한겨레)  믿어도되나 2019/12/08 3
13765 북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 진행”(경향) 우리길간다 2019/12/08 3
13764 2만의 외침 “감옥에서 7년째,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자주) 극우희생자 2019/12/08 4
13763 정권흔드는 前정권출신들..무엇이 문제인가(다음) 용인술미숙 2019/12/08 4
13762 이란외무 "서방, 이스라엘 핵엔 침묵"..이스라엘 "이란 폭격"(연합) 악마의제국 2019/12/07 4
13761 [한국갤럽] 55% "집값 오를 것", 文정부 출범후 최고(Views) 부자돈벌게 2019/12/07 4
13760 이해할 수 없는 방통심의위의 이중잣대(고발) 돈만축낸다 2019/12/07 4
13759 [사설]검경 ‘휴대폰 쟁탈전’이 보여준 국정의 현실(경향) 개가판친다 2019/12/07 5
13758 유시민 “주한미군 성역으로 보는 고정관념 비합리적”(한겨레) 친일과친미 2019/12/07 4
13757 "윤석열, 대통령이 바지저고리냐" "악랄한 정치행위"(Views) 이런놈믿나 2019/12/05 6
13756 [속보]추미애, 조국 후임 새 법무부장관 내정(경향) 政檢색출전 2019/12/05 5
13755 대진연 “검찰이 적폐 세력의 정권 교체 음모에 앞장서고 있다”(자주) 수구전위대 2019/12/05 5
13754 ‘논두렁 시계’ 이인규 美서 귀국.. “안심하고 들어왔을 것”(고발) 무법천하야 2019/12/05 6
13753 [단독] 청와대,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한겨레) 삼성하수인 2019/12/04 6
13752 PD수첩 "검찰-기자단 유착" vs 검찰 "악의적 보도"(Views) 안론과권력 2019/12/04 7
13751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경향) 세검정반군 2019/12/04 4
13750 [여론조사] 국회 마비, 국민 절반이상 "한국당 가장 큰 책임"(오마이) 수구잠들다 2019/12/04 5
13749 한국당 ‘당직자 사표’에 정의당 “의원직 사표, 당 해체가 답”(고발) 없어질정당 2019/12/03 8
13748 "文정부 2년간 땅값 2천조 폭등. 역대최악"(Views) 진표가적격 2019/12/03 5
13747 [이봉수의 참!]‘깡패국가’들에 감연히 맞서라(경향) 국민나서야 2019/12/03 6
13746 [김종구 칼럼] “검찰의 청와대 수사는 총선을 앞둔 선거개입”(한겨레) 배은망덕尹 2019/12/03 3
13745 관료에 포위된 정부, 현상만 보는 시민사회... 개혁은 흐릿(오마이) 재인은고종 2019/12/02 4
13744 이해찬 "文정부에겐 날선 칼. 한국당엔 헌 칼", 윤석열 비난(Views) 문통의망상 2019/12/02 4
13743 [정동칼럼]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닐 건가(경향) 신독립운동 2019/12/01 5
13742 황운하 “송철호와 장어집 회동,<조선>의 저급한 허위보도”(한겨레) 태평로마왕 2019/12/01 4
13741 노동자 2만 외침 “적폐 자유한국당 해체”, “날강도 미국 규탄”(VOA) 깨인노동자 2019/12/01 5
13740 해리스 "文대통령,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데..."(Views) 저격당해야 2019/12/01 4
13739 민주당 주말 긴급 회의 “한국당, 군사쿠데타 후예답다”(경향) 쿠데타후예 2019/11/30 7
13738 조선일보 ‘장자연 보도’ 명예훼손 고소건 검찰 “PD수첩 무혐의”(한겨.. 협박업전문 2019/11/30 4
13737 "AI가 편집하는 포털 뉴스, 기사 품질 반영 못해"(PD저널) AI편집도 2019/11/30 5
13736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결국 본회의 무산(Views) 無恥의정당 2019/11/30 6
13735 발언 안 꺾는 나경원에…“매국·망신” “반성 없는 보수” 난타(경향) 국민나서야 2019/11/29 7
13734 [김정헌 칼럼] 젊은이들이여 정치하라!(한겨레) 정치바꾸라 2019/11/29 7
13733 유시민 “6조면 1인당 2억짜리 용병…이게 동맹인가”(고발) 미국잊을때 2019/11/28 9
13732 "文대통령, 집값 안정? 서울집값, 30개월중 26개월 올라"(Views) 부동산노예 2019/11/28 5
13731 나경원, 미국 발언 논란에 “틀린 말 했느냐”(경향) 역시왜구피 2019/11/28 6
13730 한국을 갈취하는 미국 (NP) 조공은약과 2019/11/28 6
13729 김종대 "지금 文대통령 집단구타 당하고 있다"(Views) 현대판高宗 2019/11/27 2
13728 이인영, 국회 본회의 강제표결? “그런 상황 오지 않기를 바란다”(경향) 뭘망설이나 2019/11/27 3
13727 “일본 도발이 국내 大中小기업 협력 촉진···우리의 국운인 셈”(한겨.. 국운융성기 2019/11/27 2
13726 "트럼프, 北전쟁시 최대 1억명 죽었을수도..동맹에 너무 돈 써"(연합) 블러프명수 2019/11/27 1
13725 나경원 의원 고발장만 7번... "전례가 없는 일"(오마이) 듣보잡여인 2019/11/26 4
13724 심상정 "민주당, 한국당과 적폐공존의 길 갈 거냐"(Views) 양대기득권 2019/11/26 2
13723 황교안 단식에도···한국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경향) 민심떠난당 2019/11/26 3
13722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사보임’ 합법 근거 나왔다(한겨레) 나베의궤변 2019/11/26 2
13721 일본 향한 '미국의 추' .'한국, 동북아 전략판 제대로 읽었나'(한겨레) 친미파득세 2019/11/24 6
13720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국민 무시 결정, 굴욕 결정이다!(자주) 왜自決없나 2019/11/24 8
13719 3대에 걸처 14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구미 왕산 허위 가문(NP) 공부좀하자 2019/11/24 6
13718 2030년, 미국제국이 무너진다? (Pressian) 곧미국붕괴 2019/11/24 6
13717 김종대 “해리스, 정치인들 부르며 관저정치…총독이나 하는 짓”(고발) 이게나라냐 2019/11/24 5
13716 지소미아 ‘유보’…송영길 “40일”, 이종걸 “21세기 친일파 확인”(고.. 국민자존심 2019/11/23 4
13715 박지원, 지소미아 연장에 "역시 미국이 세다"(Views) 고종시대네 2019/11/23 2
13714 지소미아 연장 비판 목소리…“일본 불매운동 국민들 무시”(한겨레) 국민이실망 2019/11/23 3
13713 NYT "트럼프, 韓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요구..동맹에 모욕"(연합) 문통입장은 2019/11/23 4
13712 황교안 앞에서 뼈 때린 김종훈 "이런 단식 본 적 없다"(오마이) 살아만다오 2019/11/22 7
13711 나경원, 의원들에 '지소미아 비상대기령'. 조기귀국(Views) 羅장군출현 2019/11/22 4
13710 수단 방법 다 해 방위비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경향) 한미간실전 2019/11/22 6
13709 대법서 뒤집힌 ‘백년전쟁’(한겨레) 이젠시비끝 2019/11/22 4
13708 미 ‘방위비 여론전’ 충실히 이행하는 조선일보(고발) 100년사대 2019/11/21 5
13707 대전서 미국 규탄 촛불집회, “동맹이냐? 날강도냐!”(통일) 反明이라니 2019/11/21 4
13706 <조선일보> "트럼프, 주한미군 1개여단 철수 검토"(Views) 강남집폭락 2019/11/21 3
13705 [사설]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경향) 대권병환자 2019/11/21 3
13704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스페셜올림픽’ 정조준 (고발) 단식해야지 2019/11/20 6
13703 위기의 황교안, 뜬금없이 단식 돌입(Views) 다음은쥐약 2019/11/20 3
13702 “내년 총선 현역의원 교체 47% VS 유지 42%” 여론조사(경향) 싹바뀌겠네 2019/11/20 4
13701 동맹에 ‘방위비 갑질’하는 미국, 위기론 부추겨 굴복 노림수(한겨레) 동맹헛소리 2019/11/20 4
13700 "대구='보수의 심장', 언론·정당의 낙인찍기"(PD저널) 대구도변화 2019/11/19 7
13699 이철희 "86세대 '마이 묵었다 아이가'. 물러나야"(Views) 삥땅도사들 2019/11/19 5
13698 “수천억대 자산가가 청년 최고위원? 청년정치 헛다리 짚는 것”(경향) 민주당깡통 2019/11/19 7
13697 장관 일행·외교 사절 DMZ행까지 막는 ‘유엔사 횡포’(한겨레) 반미촛불뿐 2019/11/19 7
13696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제도권 정치 떠난다” 정계은퇴 선언(경향) 대통령감 2019/11/17 4
13695 “존재 자체가 민폐” 김세연 직격탄에 충격 빠진 한국당(한겨레) 탁월한인물 2019/11/17 5
13694 의석과반 149→148로 줄고 손금주 입당하고..與 '과반확보' 숨통(연합) 페트통과선 2019/11/17 10
13693 미국규탄대회 "미군 주둔비 6조 단 한푼도 줄 수 없다"(자주) 지금싸울때 2019/11/17 7
13692 미국 언론 "트럼프, 일본에도 방위비 4배 더 내라" 요구 (오마이) 강도트럼프 2019/11/16 7
13691 北 "오물같은 금강산 남측시설, 일방 철거하겠다"(Views) 平咸人기질 2019/11/16 5
13690 명창 임진택 "대통령에 대든 검찰총장 마당극 만들겠다"(경향) 대통령망신 2019/11/16 6
13689 여야 43명 "美, 방위비 강탈.'갈테면 가라' 자세 필요" 성명(다음) 빨리나가라 2019/11/15 6
13688 스페셜올림픽 관계자 “나경원, 대행사로 특정업체 선정 지시”(고발) 羅合닮았네 2019/11/15 8
13687 법무부 개혁안을 거부한 윤석열.. 檢 내부 "눈 뜨고 물 먹어"(연합) 尹은반개혁 2019/11/15 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