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ome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로그인
제목 : [정연주]검찰이 합심해 똘똘 만 정경심 교수? 나는 '전리품'(오마이) 劒事는악질
조회 : 16, 등록일 : 2019/11/13 11:00 (none)

검찰이 합심해 똘똘 만 정경심 교수? 나는 '전리품'이었다

[정연주의 한국언론 묵시록 ⑥] 검찰은 어떻게 죄를 '만드는가' 3

19.11.13 07:41l최종 업데이트 19.11.13 07:41l 정연주(jung46)

저널리스트로 평생을 살아온 정연주 전 KBS 사장이 격주 수요일 '정연주의 한국언론 묵시록'으로 여러분을 찾아간다. 이 연재는 한국 언론에 대한 고발이자, 몸으로 경험한 '한국 언론 50년의 역사'다. [편집자말]
 
 정연주 전 KBS사장이 제46주년 방송의 날인 2009년 9월 3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열리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참석했다. 서명대 주위 가로수에는 정연주 전 사장이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시절 최초로 사용한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단어가 포함된 구호가 붙어 있다.
 정연주 전 KBS사장이 제46주년 방송의 날인 2009년 9월 3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서 열리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서명운동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참석했다. 서명대 주위 가로수에는 정연주 전 사장이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시절 최초로 사용한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단어가 포함된 구호가 붙어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찰에게 정의나 공익이란 없어. 우리의 민주주의가 경각에 걸리거나 말거나, 남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말거나지. 오직 그들의 전리품을 위해서 움직일 뿐야."

검사 출신의 이연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의 사건 만들기 과정을 김밥 만드는 것에 빗대어 '사건을 말다'라는 표현을 썼다. 검사들이 그렇게 부르는 모양인지 "사건 잘 말았다"라거나 "사건이 똘똘 잘 말려 있다"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안 되는 사건을 억지로 엮었으니 김밥 옆구리 터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겠지"라고 검사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고, "검찰이 합심해서 똘똘 만 정경심 교수는 어쩔 도리가 있었겠어?"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검찰이 사건을 '말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코 그들이 필요한 내용만 취사선택하기 마련이다. 검찰이 오로지 그들의 전리품을 위해 사건을 만드는 취사선택의 내막을 이연주 변호사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서지현 검사 성추행 뒤 인사보복 혐의로 1심에서 2년 실형 선고, 법정 구속)의 발언을 빌려 설명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조차 자신의 형사사건 때 "밀행적으로 진행되는 수사 절차에서는 검사의 의도에 맞춰 질문과 답변, 조서 내용의 정리가 행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사의 의도'에 맞춰 필요한 내용 취사선택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밀행적으로 진행되는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의도'에 맞춰 취사선택을 하는 사례는 < PD수첩 > 사건의 무혐의를 주장하다 수사라인에서 제외되고 결국 검찰을 떠난 임수빈 변호사의 저서 <검찰은 문관이다>에 자세하게 나온다. 한명숙 전 총리의 2차 사건 때 핵심 증인이었던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에 대해 "검찰은 (그를) 수십 회 소환했지만 단 1회의 진술서와 5회의 진술 조서만 남아 있다"고 임 변호사는 언급한다. 수십 회나 불러다 조사를 해 놓고 '검사의 입맛'에 맞는 1회와 5회의 진술 조서만 증거로 남겼다는 뜻이다. 전형적인 취사선택인 셈인데, 범죄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이다.

검찰이 배임으로 엮은 나의 사건은 지난 글(http://omn.kr/1lgat)에서 밝힌 대로 황당할 정도로 엉성했다. 이연주 변호사의 표현을 빌리면 '김밥을 잘못 말아서 옆구리가 다 터져버린 꼴'이다. 검찰의 주장과 논리는 오로지 한 쪽만 쳐다보면서 만들어 놓은 공소장이나 다름 없었다.

"검찰에게 정의나 공익이란 없어. 우리의 민주주의가 경각에 걸리거나 말거나, 남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말거나지. 오직 그들의 전리품을 위해서 움직일 뿐야."

KBS 사장직 해임이라는, MB 정권이 절실하게 원했던 '전리품'을 얻기 위해 충성을 다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직접 겪어보니, 이연주 변호사의 저 말이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는다. 민주주의가 경각에 걸리거나 말거나, 남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무죄가 나와도 좋으니 무조건 기소부터 하라는 집단 아닌가.

김밥 잘못 말아 옆구리 터진 꼴, 나의 배임 사건
 
 10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정연주의 증언> 출판 기념 저자와의 대화 '이명박 정권은 왜 정연주를 제거하려 했는가?'가 열리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대회의실에서 <정연주의 증언> 출판 기념 저자와의 대화 "이명박 정권은 왜 정연주를 제거하려 했는가?"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내가 배임으로 기소된 날은 2008년 8월 20일이다. 수사기록으로 A4 용지 6천 쪽과 함께 날아온 공소장의 얼개는 대략 이러했다.
 
1. 1심 승소사건(17건 소송 가운데 KBS가 7승 9패, 미선고 1)은 상급심에서도 승소가 매우 유력하여 1심 승소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었다.
2. 그런데도 KBS의 재정적자로 인한 퇴진압박에서 벗어나고 또한 연임하려는 개인적 목적으로 서둘러 법원의 조정에 응했다.
3. 이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검토도 없었다.
4. 국세청은 KBS의 특수성(수신료와 광고수입의 분리회계가 어렵다는 점)으로 인해 과세 기준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재부과가 불가능하다.
5. 법원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국가에 취득하게 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피해를 KBS에 가하였다.

이런 엉성한 얼개를 가진 검찰 공소장의 실제 문장도 한심할 정도였다.
 
"공사(KBS 지칭)의 특수성으로 인해 추계조사 방법에 의한 세액 재산정 가능성도 거의 없어"
"당시 공사가 상급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검찰은 이렇게 '가능성도 거의 없어'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처럼 확률에 바탕을 두고, 내게 죄명도 무시무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을 씌우고, 징역형 5년을 구형했다. 100%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만 범죄가 구성되는 것인데도 검찰은 '가능성도 거의 없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등의 확률, 또는 심증으로 내게 죄를 덮어 씌웠던 것이다.

검찰·언론의 완벽한 앙상블
 
 2008년 7월 19일자 조선일보 사설 < "KBS 정연주씨, 사장 더 하려 국민에게 1500억 손해 끼쳤나">
 2008년 7월 19일자 조선일보 사설 < "KBS 정연주씨, 사장 더 하려 국민에게 1500억 손해 끼쳤나">
ⓒ 조선일보 지면
 
검찰이 나를 기소한 날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2008년 8월 20일이다. 그런데 기소하기 훨씬 전부터 언론은 검찰이 흘려준 피의사실을 근거로 나를 어마어마한 금액의 배임을 저지른 중범죄인,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

< 조선일보>는 기소되기 한 달 전인 7월 19일자 사설에서 아예 나를 배임 확정범으로 지목했다. "KBS 정연주씨, 사장 더 하려 국민에게 1500억 손해 끼쳤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씨의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임이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계속 놓아둘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7월 22일자 기사에서 "정사장, 자리 지키려 1784억 포기"라고 배임범으로 확정지었다. <동아일보>는 8월 14일 자 '배임 액수 너무 커 사기업 사장이면 구속감' 기사에서 구속을 당연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소도 되기 전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인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인격 살해의 죄를 언론은 서슴없이 저질렀다. 정치 검찰은 그들의 전리품을 위해 사건을 거침없이 만들고, 언론은 브레이크 없는 그 정치검찰의 범죄 만들기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검찰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검찰의 논리에 맞춰 사건을 해석하고, 검찰의 프레임 속에서 사건을 정리했다. 검언 복합체의 완벽한 앙상블이었다.

1심 재판은 2008년 10월 2일 열려 이듬해 8월 18일 판결 때까지 10개월 넘게 진행되었다. 20명의 증인을 상대로 한 심문이 있었고, 법정에 제출된 증거자료만도 6천 쪽에 이르는 검찰 수사기록에 더하여 변호인단의 증거자료까지 엄청난 양이었다.

< 계속>
  물재인한계 2019/11/13
  TK만믿네 2019/11/14
 
 글수 13766Page 1 / 173 로그인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PD연합회, 대검-기자단에 “비생산적 갈등 유발”(미오)  검찰홍보반 2019/12/09 1
검찰,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오마이)  너무까분다 2019/12/09 1
[전광훈탐구생활②] "헌금 운용 방법, 황교안 장로가 알려줬다"(kbs)  잔광훈싫다 2019/12/09 1
100주년 앞두고 재벌 띄우는 동아일보(미오)  식민지백년 2019/12/09 1
13766 여야 ‘4+1’ 협의체, 예산안·패스트트랙 9일 일괄상정(한겨레)  믿어도되나 2019/12/08 3
13765 북 “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 진행”(경향) 우리길간다 2019/12/08 3
13764 2만의 외침 “감옥에서 7년째, 이석기 의원 석방하라!”(자주) 극우희생자 2019/12/08 4
13763 정권흔드는 前정권출신들..무엇이 문제인가(다음) 용인술미숙 2019/12/08 4
13762 이란외무 "서방, 이스라엘 핵엔 침묵"..이스라엘 "이란 폭격"(연합) 악마의제국 2019/12/07 4
13761 [한국갤럽] 55% "집값 오를 것", 文정부 출범후 최고(Views) 부자돈벌게 2019/12/07 4
13760 이해할 수 없는 방통심의위의 이중잣대(고발) 돈만축낸다 2019/12/07 4
13759 [사설]검경 ‘휴대폰 쟁탈전’이 보여준 국정의 현실(경향) 개가판친다 2019/12/07 5
13758 유시민 “주한미군 성역으로 보는 고정관념 비합리적”(한겨레) 친일과친미 2019/12/07 4
13757 "윤석열, 대통령이 바지저고리냐" "악랄한 정치행위"(Views) 이런놈믿나 2019/12/05 6
13756 [속보]추미애, 조국 후임 새 법무부장관 내정(경향) 政檢색출전 2019/12/05 5
13755 대진연 “검찰이 적폐 세력의 정권 교체 음모에 앞장서고 있다”(자주) 수구전위대 2019/12/05 5
13754 ‘논두렁 시계’ 이인규 美서 귀국.. “안심하고 들어왔을 것”(고발) 무법천하야 2019/12/05 6
13753 [단독] 청와대,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한겨레) 삼성하수인 2019/12/04 6
13752 PD수첩 "검찰-기자단 유착" vs 검찰 "악의적 보도"(Views) 안론과권력 2019/12/04 7
13751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청와대 압수수색(경향) 세검정반군 2019/12/04 4
13750 [여론조사] 국회 마비, 국민 절반이상 "한국당 가장 큰 책임"(오마이) 수구잠들다 2019/12/04 5
13749 한국당 ‘당직자 사표’에 정의당 “의원직 사표, 당 해체가 답”(고발) 없어질정당 2019/12/03 7
13748 "文정부 2년간 땅값 2천조 폭등. 역대최악"(Views) 진표가적격 2019/12/03 4
13747 [이봉수의 참!]‘깡패국가’들에 감연히 맞서라(경향) 국민나서야 2019/12/03 5
13746 [김종구 칼럼] “검찰의 청와대 수사는 총선을 앞둔 선거개입”(한겨레) 배은망덕尹 2019/12/03 3
13745 관료에 포위된 정부, 현상만 보는 시민사회... 개혁은 흐릿(오마이) 재인은고종 2019/12/02 4
13744 이해찬 "文정부에겐 날선 칼. 한국당엔 헌 칼", 윤석열 비난(Views) 문통의망상 2019/12/02 4
13743 [정동칼럼]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닐 건가(경향) 신독립운동 2019/12/01 5
13742 황운하 “송철호와 장어집 회동,<조선>의 저급한 허위보도”(한겨레) 태평로마왕 2019/12/01 4
13741 노동자 2만 외침 “적폐 자유한국당 해체”, “날강도 미국 규탄”(VOA) 깨인노동자 2019/12/01 5
13740 해리스 "文대통령, 종북좌파에 둘러싸여 있다는데..."(Views) 저격당해야 2019/12/01 4
13739 민주당 주말 긴급 회의 “한국당, 군사쿠데타 후예답다”(경향) 쿠데타후예 2019/11/30 7
13738 조선일보 ‘장자연 보도’ 명예훼손 고소건 검찰 “PD수첩 무혐의”(한겨.. 협박업전문 2019/11/30 4
13737 "AI가 편집하는 포털 뉴스, 기사 품질 반영 못해"(PD저널) AI편집도 2019/11/30 5
13736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결국 본회의 무산(Views) 無恥의정당 2019/11/30 6
13735 발언 안 꺾는 나경원에…“매국·망신” “반성 없는 보수” 난타(경향) 국민나서야 2019/11/29 7
13734 [김정헌 칼럼] 젊은이들이여 정치하라!(한겨레) 정치바꾸라 2019/11/29 7
13733 유시민 “6조면 1인당 2억짜리 용병…이게 동맹인가”(고발) 미국잊을때 2019/11/28 9
13732 "文대통령, 집값 안정? 서울집값, 30개월중 26개월 올라"(Views) 부동산노예 2019/11/28 5
13731 나경원, 미국 발언 논란에 “틀린 말 했느냐”(경향) 역시왜구피 2019/11/28 6
13730 한국을 갈취하는 미국 (NP) 조공은약과 2019/11/28 6
13729 김종대 "지금 文대통령 집단구타 당하고 있다"(Views) 현대판高宗 2019/11/27 2
13728 이인영, 국회 본회의 강제표결? “그런 상황 오지 않기를 바란다”(경향) 뭘망설이나 2019/11/27 3
13727 “일본 도발이 국내 大中小기업 협력 촉진···우리의 국운인 셈”(한겨.. 국운융성기 2019/11/27 2
13726 "트럼프, 北전쟁시 최대 1억명 죽었을수도..동맹에 너무 돈 써"(연합) 블러프명수 2019/11/27 1
13725 나경원 의원 고발장만 7번... "전례가 없는 일"(오마이) 듣보잡여인 2019/11/26 4
13724 심상정 "민주당, 한국당과 적폐공존의 길 갈 거냐"(Views) 양대기득권 2019/11/26 2
13723 황교안 단식에도···한국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경향) 민심떠난당 2019/11/26 3
13722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사보임’ 합법 근거 나왔다(한겨레) 나베의궤변 2019/11/26 2
13721 일본 향한 '미국의 추' .'한국, 동북아 전략판 제대로 읽었나'(한겨레) 친미파득세 2019/11/24 6
13720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국민 무시 결정, 굴욕 결정이다!(자주) 왜自決없나 2019/11/24 8
13719 3대에 걸처 14명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구미 왕산 허위 가문(NP) 공부좀하자 2019/11/24 6
13718 2030년, 미국제국이 무너진다? (Pressian) 곧미국붕괴 2019/11/24 6
13717 김종대 “해리스, 정치인들 부르며 관저정치…총독이나 하는 짓”(고발) 이게나라냐 2019/11/24 5
13716 지소미아 ‘유보’…송영길 “40일”, 이종걸 “21세기 친일파 확인”(고.. 국민자존심 2019/11/23 4
13715 박지원, 지소미아 연장에 "역시 미국이 세다"(Views) 고종시대네 2019/11/23 2
13714 지소미아 연장 비판 목소리…“일본 불매운동 국민들 무시”(한겨레) 국민이실망 2019/11/23 3
13713 NYT "트럼프, 韓에 터무니없는 방위비 요구..동맹에 모욕"(연합) 문통입장은 2019/11/23 4
13712 황교안 앞에서 뼈 때린 김종훈 "이런 단식 본 적 없다"(오마이) 살아만다오 2019/11/22 7
13711 나경원, 의원들에 '지소미아 비상대기령'. 조기귀국(Views) 羅장군출현 2019/11/22 4
13710 수단 방법 다 해 방위비 압박하는 트럼프 정부(경향) 한미간실전 2019/11/22 6
13709 대법서 뒤집힌 ‘백년전쟁’(한겨레) 이젠시비끝 2019/11/22 4
13708 미 ‘방위비 여론전’ 충실히 이행하는 조선일보(고발) 100년사대 2019/11/21 5
13707 대전서 미국 규탄 촛불집회, “동맹이냐? 날강도냐!”(통일) 反明이라니 2019/11/21 4
13706 <조선일보> "트럼프, 주한미군 1개여단 철수 검토"(Views) 강남집폭락 2019/11/21 3
13705 [사설]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경향) 대권병환자 2019/11/21 3
13704 ‘나경원 딸 부정입학’ 보도 <뉴스타파>, ‘스페셜올림픽’ 정조준 (고발) 단식해야지 2019/11/20 6
13703 위기의 황교안, 뜬금없이 단식 돌입(Views) 다음은쥐약 2019/11/20 3
13702 “내년 총선 현역의원 교체 47% VS 유지 42%” 여론조사(경향) 싹바뀌겠네 2019/11/20 4
13701 동맹에 ‘방위비 갑질’하는 미국, 위기론 부추겨 굴복 노림수(한겨레) 동맹헛소리 2019/11/20 4
13700 "대구='보수의 심장', 언론·정당의 낙인찍기"(PD저널) 대구도변화 2019/11/19 7
13699 이철희 "86세대 '마이 묵었다 아이가'. 물러나야"(Views) 삥땅도사들 2019/11/19 5
13698 “수천억대 자산가가 청년 최고위원? 청년정치 헛다리 짚는 것”(경향) 민주당깡통 2019/11/19 7
13697 장관 일행·외교 사절 DMZ행까지 막는 ‘유엔사 횡포’(한겨레) 반미촛불뿐 2019/11/19 7
13696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제도권 정치 떠난다” 정계은퇴 선언(경향) 대통령감 2019/11/17 4
13695 “존재 자체가 민폐” 김세연 직격탄에 충격 빠진 한국당(한겨레) 탁월한인물 2019/11/17 5
13694 의석과반 149→148로 줄고 손금주 입당하고..與 '과반확보' 숨통(연합) 페트통과선 2019/11/17 10
13693 미국규탄대회 "미군 주둔비 6조 단 한푼도 줄 수 없다"(자주) 지금싸울때 2019/11/17 7
13692 미국 언론 "트럼프, 일본에도 방위비 4배 더 내라" 요구 (오마이) 강도트럼프 2019/11/16 7
13691 北 "오물같은 금강산 남측시설, 일방 철거하겠다"(Views) 平咸人기질 2019/11/16 5
13690 명창 임진택 "대통령에 대든 검찰총장 마당극 만들겠다"(경향) 대통령망신 2019/11/16 6
13689 여야 43명 "美, 방위비 강탈.'갈테면 가라' 자세 필요" 성명(다음) 빨리나가라 2019/11/15 6
13688 스페셜올림픽 관계자 “나경원, 대행사로 특정업체 선정 지시”(고발) 羅合닮았네 2019/11/15 8
13687 법무부 개혁안을 거부한 윤석열.. 檢 내부 "눈 뜨고 물 먹어"(연합) 尹은반개혁 2019/11/15 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