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Home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로그인
제목 : 상부 지시로 광주역서 첫 발포…신군부 핵심이 증언 ‘물증’(경향) 두환이지시
조회 : 17, 등록일 : 2018/10/11 07:47 (none)


[5공 전사]상부 지시로 광주역서 첫 발포…신

군부 핵심이 증언 ‘물증’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5월20일 광주역 난사 관련 
“드디어 자위권 발동” 묘사
 

3공수 상위 조직 ‘2군사령부’ 
발포 금지 지시 내렸지만
다음날 오전까지 발포 계속 
공식 아닌 ‘별도 지휘’ 받은 듯

“데모 군중 앞에서 겁내지 말고 과감히 행동하라.” 

경향신문이 국방부와 소송을 통해 확보한 <제5공화국 전사>는 1980년 5월20일 광주역에 도착한 제3공수여단장 최세창이 작전 투입을 앞두고 있던 부하 장병들에게 이렇게 훈시했다고 적었다.

3공수는 이날 오후 11시쯤 광주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M16 소총을 쐈다. 5·18 2년 뒤 편찬된 <5공 전사>는 최세창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위권 발동의 지시가 있었으나 인내와 극기로 버티어 왔던 계엄군들은 드디어 자위권을 발동하였다”면서 “이날 밤 11시경 광주소요의 발발 이래 최초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고 기록했다. 

광주역 앞 발포가 ‘자위권 발동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모두 10명의 총상 사상자(사망 4명·부상 6명)가 발생한 이날의 발포는 사실상 광주에서의 첫 집단발포였다. 5월21일 오후 1시쯤 이뤄진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보다도 14시간 빠르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자위권 발동을 지시한 사람을 찾는 일은 학살 책임자를 밝히는 일에 닿아 있다. 1996년 검찰 수사와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5·18 당시 발포 경위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조사는 5월21일 발포 경위를 조사하는 데 집중됐지만 발포 지시자나 동의한 책임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신군부는 “자위권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으로 발동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계엄사령관 지시 이전에 3공수 등이 발포한 것은 정당방위권 행사였으며 상부나 어느 누구의 발포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계엄군이 밝힌 당시 자위권 발동 경위는 이렇다. 도청 앞 집단발포 이후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5월21일 오후 7시30분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천명했으며 1시간 뒤 자위권을 발동했다. 전국의 계엄군들에게는 5월22일 낮 12시를 기해 자위권 발동 지시가 하달됐다. 

자위권 발동에 대해 <5공 전사>는 “계엄당국의 자위권 발동 결심은 현지 계엄군들에게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조치였다. 이는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가 그 뒤 여러 번의 중요한 고비에서 계엄군으로 하여금 광주사태의 더 이상의 확대와 악화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 지시가 있기 하루 전 공수부대는 이미 자위권을 발동하며 발포를 시작했다. <5공 전사>는 5월20일 3공수의 발포 상황에 대해 “계엄군 대대장은 메가폰을 들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간결하고도 비장한 훈시를 하였다.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내와 극기로 버티어 왔던 계엄군들은 드디어 자위권을 발동했다”고 묘사했다. 

최세창(왼쪽)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을 무력진압한 당일 도청을 방문해 웃고 있는 당시 전교사령관 소준열.

최세창(왼쪽)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을 무력진압한 당일 도청을 방문해 웃고 있는 당시 전교사령관 소준열.

3공수여단장이던 최세창도 1994년부터 지속된 검찰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수사에서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1995년 4월 두 번째 검찰 심문에서 “5월20일 22시30분경 여단 정보참모에게 11대대에 경계용 실탄을 전달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실탄 전달은 발포해도 좋다는 것이냐”는 검사의 심문에 최세창은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발포를 해도 좋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3공수에 실탄이 분배되고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보안사의 문건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505보안대의 기밀문서에는 ‘(20일) 23시15분 전남대 부근 병력에 실탄 분배 및 유사시 발포 명령 하달(1인당 20발)’이라고 적혀 있다. 전남대 부근에 있던 병력은 3공수였다. <5공 전사>나 검찰 조사 내용, 시간과 상황이 거의 일치하는 기록이다.

결국 5월20일 3공수에 발포 명령을 지시 또는 하달한 상부가 있었다는 증거다. 하지만 최세창은 “발포 명령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심문에는 “당시 다른 사람과 상의할 겨를도 없었고 시간도 없어 혼자 결정한 것”이라며 “사전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단독 결정이었다는 주장이지만 믿기 어렵다. <5공 전사>는 ‘자위권’은 계엄군 최고 지휘관도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5공 전사>는 5월21일 계엄당국의 자위권 결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2군사에서는 참모총장을 뵙고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였다. 참모총장 이희성 장군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장관에게 보고하자고 했다”고 적었다. 

당시 3공수가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따르지 않고 별도 지휘를 받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정황도 있다. 3공수를 작전통제하고 있던 2군사령부의 ‘광주권 충정작전 간 2군 지시 및 조치사항’ 문건에는 5월20일 오후 11시20분 ‘군 작전지침 추가 지시’를 통해 ‘발포 금지, 실탄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기록됐다. 3공수는 이를 따르지 않고 다음날 오전까지 발포를 계속했다. 최세창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제1공수여단장일 때부터 각별한 사이였다. 

<5공 전사>가 기록하고 있는 ‘5월20일 자위권 발동’에 대해 5·18 연구자들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이성춘 송원대 국방경찰학과 교수는 “3공수는 5월20일 상부로부터 이미 자위권 발동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시를 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면서 “5월20일 3공수가 발포를 했기 때문에 5월21일 전남도청 앞에서도 공수부대가 또다시 집단발포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영기 조선대 교수는 “3공수가 자위권을 통해 발포를 했다는 사실은 ‘발포 명령자’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악당들 2018/10/11
  특재부설치 2018/10/11
 
 글수 12029Page 1 / 151 로그인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정부 "김정은 연내 서울방문-종전선언 가능"(Views)  양키승인은 2018/10/24 2
‘박근혜 이사장’이었던 영남대, 국가장학금 가장 많이 받았다(한겨레)  박왕조해체 2018/10/24 2
2차核담판 길목서 치열해진 '밀당'..확답않는 北에 美 속도조절(연합)  박자안맞아 2018/10/24 2
7월 이어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 2차 화형식(통일)  점령군대표 2018/10/24 1
검찰, 임종헌 영장 청구·양승태 등 ‘공범’ 적시(경향)  승태가主犯 2018/10/23 3
12029 윤석열이 국감서 직권남용죄 ‘강의’한 이유는?(한겨레)  판사개자식 2018/10/23 4
12028 민주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탄핵소추 추진한다 (한겨레)  꼭필요한법 2018/10/23 4
12027 존 볼턴 "2차 북미정상회담, 아마도 내년 1월1일 이후 열릴 것"(연합) 미국의정체 2018/10/23 4
12026 정세현의 일침...보수 주장대로 하면 미국만 득본다 (오마이) 더속지말자 2018/10/23 6
12025 서울 신규아파트, 나오는 족족 유주택자 '싹쓸이'(Views) 집더짓자고 2018/10/23 6
12024 전원책 "촛불은 혁명이고 태극기는 왜 부대인가"(경향) 이한심한놈 2018/10/23 4
12023 교황도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갔나(한겨레) 物極必反 2018/10/23 3
12022 '범법 판사' 명단 읊은 시민들, "근혜도 잡았는데 승태는?"(오마이) 양승태잡자 2018/10/20 10
12021 난독증 한국당, 그 '보수통합'은 틀렸다 (Pressian) 고목은고목 2018/10/20 5
12020 北선전매체들 "미국, 남북관계 개선 훼방". 트럼프도 비난(Views) 너무깔보니 2018/10/20 7
12019 북미정상회담 '1월1일 이후' 거론…연내 종전선언 멀어지나(연합) 갱단을믿나 2018/10/20 7
12018 [사설]남북과 긴밀히 협의해 “군사합의 이행” 천명한 유엔사(경향) 겉속다른말 2018/10/20 2
12017 문 대통령, 유럽 순방 중 “북 경제성장·지속가능 발전 도와야”(한겨레) 미국트집은 2018/10/20 3
12016 어린이집연합회, 국회의원 등 16명에 금품 전달 '정황'(다음) 돈이힘이다 2018/10/19 8
12015 교황의 방북 초청 수락, 가장 불편해하는 언론사는?(고발) 반통일언론 2018/10/19 11
12014 “북.일 정보 관계자들, 10월초 몽골서 비밀접촉” (통일) 북미식모방 2018/10/19 8
12013 극우 현상? 한국도 다르지 않다 (Pressian) 남북간차이 2018/10/19 7
12012 문정인 "우리는 주권국가, 트럼프 승인 필요치 않아"(Views) 기죽지말라 2018/10/19 7
12011 교황 “김정은 초청장 오면 무조건 가겠다”(경향) 못갈데없다 2018/10/19 4
12010 정세현,文대통령이 제재 완화 카드 던진 까닭은?(Pressian) 미군내보내 2018/10/18 5
12009 ‘무소불위’ 사립유치원, 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미오) 돈이면만능 2018/10/18 4
12008 한국당을 향한 신지예의 고언 "정신 좀 차려라" (오마이) 유권자각성 2018/10/18 6
12007 트럼프 '중간선거 후 북미정상회담' 재확인(연합) 질질끌지마 2018/10/18 7
12006 ‘태극기 부대’ 끌어안겠다는 전원책.. 하태경 “극우대통합”(고발) 전쟁당창당 2018/10/18 6
12005 보수언론의 '한미공조' 걱정, 청와대 "그만 내려놓으시라" (오마이) 마국만믿나 2018/10/18 7
12004 文대통령 "종전선언-평화협정으로 마지막 냉전 해체해야"(Views) 미국들어라 2018/10/18 5
12003 [뉴스분석]한·미 ‘남북관계 속도’ 시각차 표출(경향) 간섭심하다 2018/10/18 4
12002 KBS진미위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화이트리스트'(PD저널) 지금도있나 2018/10/17 9
12001 MBC, 권재홍 등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미오) 그때좋았지 2018/10/17 8
12000 ‘삼성 부동산’ 의혹, SBS의 외로운 싸움이 되면 안 된다(고발) 정경유착국 2018/10/17 7
11999 조윤제 "남북관계-비핵화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순 없다"(Views) 점령국미국 2018/10/17 6
11998 전원책 “한국당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박근혜” 끝장토론 요구(경향) 원죄박정희 2018/10/17 5
11997 아주대 의료진 "이재명 신체에 점이나 제거 흔적없어"(연합) 운명의장난 2018/10/16 7
11996 김어준 “중앙일보 ‘美장성 걱정’에 감정이입, 미국인인줄 안다”(고발) 미국땅이냐 2018/10/16 8
11995 소송으로 버티는 동아일보···속수무책 방통위(뉴스타파) 무법언론사 2018/10/16 11
11994 중간선거 패하면 트럼프가 변심한다?(Pressian) 별영향없다 2018/10/16 8
11993 나경원 “촛불타령 그만”에 김홍걸 “70년 써먹은 종북타령 그만”(고발) 밥맛없는女 2018/10/16 11
11992 정동영“적폐정권의 천안함폭침 못믿어, 설명이 먼저”(미오) 미국맹신파 2018/10/16 7
11991 이재명 팬카페 운영자 “혜경궁김씨는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한겨레) 경찰이상해 2018/10/16 5
11990 [CBS인터뷰]김용 대변인, 이재명 측 "점 없다..뺀 적도 없다"(다음) 그만좀해라 2018/10/15 11
11989 "4분기 제조업, 반도체 빼고 3분기보다 어둡다"(Views) 경제왜이래 2018/10/15 9
11988 “김성태의 ‘한 놈만 팬다’ 시작”…여의도도 ‘유튜브 시대’(한겨레) 유튜브만능 2018/10/15 11
11987 [아침을 열며]김상조의 작심 발언과 눈물(경향) 기다려보자 2018/10/15 10
11986 주진우 “MB 혐의 60개도 넘어…분홍 이어 노란보따리 풀어야”(고발) 수조원재산 2018/10/15 8
11985 '사법농단 실무총괄' 임종헌 오늘 검찰 소환…입 열릴까(연합) 반헌법행위 2018/10/15 5
11984 신평 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 “추악한 법관들 세계”(경향) 고시제해악 2018/10/14 8
11983 [단독] 트위터 ‘혜경궁 김씨’, 이재명 지사 부인 아니다(한겨레) 경찰왜침묵 2018/10/14 7
11982 친일파 이야기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한다"(NP) 미제국만행 2018/10/14 7
11981 박지원, 국감장에서 이재명·김부선 ‘큰 점’ 언급한 이유(미오) 김명수용퇴 2018/10/14 17
11980 세월호 유가족 "국민 99.4%, 참사 전면 재조사 찬성"(연합) 힘없는정권 2018/10/14 13
11979 개성공단 기업들 "정부, 조속히 방북 승인해달라"(Views) 왜안보내나 2018/10/14 9
11978 신군부 ‘5공 전사’는 증언한다, 전두환의 말은 거짓이라고(경향) 비겁한군인 2018/10/14 9
11977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 의혹에 “신체 검증받겠다”(한겨레) 작가란년이 2018/10/14 6
11976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이 보고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Pressian) 사드왜필요 2018/10/12 14
11975 KBS 사장 공모 앞두고 돌고도는 ‘지라시’ 논란(미오) 누구짓일까 2018/10/12 11
11974 이재명 강력반발 "전형적인 망신주기식 수사"(Views) 문빠를의심 2018/10/12 13
11973 한국당 ‘외부의 적’과 싸우자며 보수 주도권 다툼(경향) 김뻥준장난 2018/10/12 12
11972 법무장관 “‘장자연과 수십 차례 통화’ 임우재 조사 필요성”(한겨레) 삼성전사위 2018/10/12 7
11971 헌재"법관 탄핵, 국회 결정하면 엄중 처리하겠다"(오마이) 국회나서라 2018/10/12 12
11970 시민행동 "文대통령, 임기중에 보유세 3배 올려라"(Views) 투기잡아라 2018/10/12 11
11969 전원책 “보수 단일대오 꿈꿔…김무성·홍준표 알아서 빠질 것”(경향) 개꿈꾸시네 2018/10/12 8
11968 [사설] 삼성 총수 일가 ‘차명 부동산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한겨레) 비리공화국 2018/10/12 10
11967 서기호 “사법부판 ‘김영환 비망록’ 나와…양승태 기소 임박”(고발) 양승태구속 2018/10/12 8
11966 [이슈추적] 中 협조 없으면 '세계 지존' 미군도 무용지물?(다음) 미군껍데기 2018/10/11 17
11965 백혜련 “양승태 주거지 옮겼는데 ‘주거안정’이 기각 사유라니”(고발) 특재부설치 2018/10/11 18
11964 상부 지시로 광주역서 첫 발포…신군부 핵심이 증언 ‘물증’(경향) 두환이지시 2018/10/11 18
11963 강경화, 남북군사합의 폼페이오 불만표출 "맞다…많이 질문"(연합) 이런악당들 2018/10/11 18
11962 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 없인 아무것도 못해"'5·24해제' 제동(오마이) 세계적폭군 2018/10/11 7
11961 KBS 양승동 사장 6개월 ‘합격점’(미오) 여당간섭마 2018/10/10 16
11960 바른미래 "저유소 화재, 외국근로자에게 모든 책임 전가"(Views) 기득권세력 2018/10/10 14
11959 권성동·염동열 ‘무혐의’…SNS “판검사들, 이게 법치주의인가”(고발) 검찰대개혁 2018/10/10 15
11958 [단독]일본 “2차 북·미 회담 장소 제공”(경향) 일본이초조 2018/10/10 13
11957 트럼프 “김정은과의 두 번째 만남, 3~4곳 검토 중”(한겨레) 북미정상 2018/10/10 6
11956 Seou,Kim Jong Un wants Pope Francis to visit N. Korea(AP) 교황초청 2018/10/09 9
11955 中왕이, 폼페이오에 "미국 잘못된 행위 멈춰야"(Pressian) 아주잘했군 2018/10/09 12
11954 美비건-北최선희 협상 주목…사찰단 구성서 정상회담 조율까지(연합) 평화만들기 2018/10/09 15
11953 PD의 시대(미오) 시대의변화 2018/10/09 11
11952 ‘여배우 스캔들' 이재명 반격 나서나?(경향) 없으면그만 2018/10/09 8
11951 ‘10년째 소송’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언제 볼 수 있을까(한겨레) 배씨에보상 2018/10/09 8
11950 문대통령 "김정은 방러·시주석 방북 전망…한반도 새질서 형성"(연합) 일본이문제 2018/10/08 12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