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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조단,박병대 ‘재판개입’ 조사도 안 해(경향) 김명수책임
조회 : 89, 등록일 : 2018/08/10 22:55 (none)

[단독]박병대 ‘재판개입’ 조사도 안 해···특조단, 임종헌서 ‘꼬리 자르기’

유희곤·정대연·이혜리 기자 hulk@kyunghyang.com

ㆍ진술 내용 축소·은폐 의혹
ㆍ법원, 재판거래 관련 영장기각
ㆍ검찰엔 임 전 차장 USB 요구
ㆍ고영한, 컴퓨터 제공 일부 동의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활동을 시작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특조단)은 박병대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2015년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소송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판결문에 ‘지역의원의 지위확인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문구를 넣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조단은 지난 5월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문성호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 작성하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수정한 ‘(150915)통진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에 대해 “사법행정에 의한 재판 개입 사례로서 심각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전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이름만 언급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개인적으로 (해당 소송 재판을 맡은) 방모 부장판사를 잘 몰라서 그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심모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에게 부탁해 박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의 뜻을 전달했다”고 특조단에 진술했다. 그러나 특조단은 방 재판장이 심 전 총괄심의관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만 공개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민사소송 재판거래 관련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들은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건의 전·현직 주심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또한 법원행정처는 최근 검찰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문건인 만큼 대법원에 ‘저작권’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검찰은 대법원 요청을 거부했다.

한편 검찰과 법원은 박 전 대법관 후임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옛 업무용 컴퓨터 내 자료 제출을 협의하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1일 퇴임하면서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작성하거나 보고받은 문건, e메일에 한해 법원행정처에 처분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컴퓨터 제공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무력화에 관여한 고 전 대법관 컴퓨터 문건을 임의로 검찰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고 전 대법관이 재판 관련 문건은 제출에 동의하지 않은 만큼 검찰이 ‘핵심자료’ 확보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과 KTX 승무원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 

  집권가능당 2018/08/10
  내치는무능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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